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며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절차와 원칙을 앞에 내세웠다”며 “객관성을 중시했다. 법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 오실 분들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며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전일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된 당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한 당무 직무 수행을 일시 정지(최근 퇴직한 사무직 당직자 1명 제외) 했다. 당무감사위원회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이규원 부총장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 부총장 뜻을 받아들이고, 사의를 수용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경제단체·기업이 긴밀히 대응한 결과, 석방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셨을 텐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게 귀국하는 순간까지 정부는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부와 기업이 협력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들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들이 이번 사안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끝으로 “정부는 억류된 국민의 조기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적 제거에 총동원된 윤석열 정치 검찰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적 제거용 조작기소로 꾸몄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인터뷰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며,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또한 진술에 협조하는 대신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첩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란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수가 최근 약 4년 반 사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5배 가까이 늘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천198명으로 집계됐다.지난 2020년 말 5만1천45명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5만1천45명,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천31명 등으로 조금씩 늘다 2023년 11만4천856명, 2024년 15만5천60명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의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만7천993명, 50대가 4만7천419명으로 거의 비슷했고, 60대 이상(3만5천755명), 30대(2만4천769명), 20대 이하(5천262명)가 뒤를 이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경우 2020년 이후 5배로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1년 7천831명, 2022년 1만1천22명, 2023년 2만795명, 2024년 3만1천689명 등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나타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6일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장은 “저는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성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며 “당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직자로서의 품위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결과는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일갈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하던 나동현씨(46)가 6일 오전 8시40분쯤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나씨는 1세대 원조 인터넷 방송인이자 144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 소식 톺아보기- 9월 1주차] 加 웰스심플 개인정보 유출...앤트로픽 AI 학습에 저작권 소송](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36/art_17571286930449_1b3941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캐나다 투자관리 서비스 웰스심플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학습에 저작권 있는 작가의 저서를 불법복제해 소송 당했다는 소식, 구글이 10월 1일부터 스마트홈 라인업에 ‘제미니 AI’ 도입을 예고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加 웰스심플, 지난달 30일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캐나다의 온라인 투자관리 서비스 웰스심플(Wealthsimple)은 지난달 30일 신원불명의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 설립된 웰스심플은 3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845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84조 912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웰스심플 측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개발한 특정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침해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1% 미만”이라며 “유출된 데이터는 연락처, 생년월일, 회원 가입 시 제출됐던 신분증, 계좌번호, IP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고객 계정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사고 감지 이후 곧바로 피해 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해 안내했으며, 2년간 무료 신용 모니터링, 다크웹 모니터링, 신원도용 보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안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2단계 인증(2FA)을 통해 계정을 보호하고, 비밀번호를 교체할 것을 권했다. 또 회사를 사칭하는 피싱도 경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블리핑컴퓨터는 “회사가 고객에게 발송한 유출 통지문의 세부정보를 보면 최근 샤이니헌터스 조직과 연관된 세일즈포스 유출 사건 피해자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웰스심플 측은 세일즈포스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 앤트로픽, 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작가들에 15억 달러 배상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은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Claude)가 학습하는데 저작권이 있는 저서들을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작가 집단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 합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29일에 합의안이 발표됐다. 작가측 저스틴 넬슨(Justin Nelson) 변호사인은 씨넷에 “이번 합의안은 각 작품에 대해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AI 기업들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AI 기업과 창작자 모두에게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씨넷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은 이달 8일 법원 심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저자들은 불법 복제된 저작물 한 건당 약 30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 최소 50만건의 저작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AI 기업과 저작자 간 마찰과 관련한 법적 움직임과 판결 중 가장 최근의 판결이 된다. 앞서 올여름 초, 미국 고등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앤트로픽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이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해당 판결은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저작권 있는 자료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최초의 사례이지만 매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사 측은 밝혔다. 3. 구글, 10월 1일부터 스마트홈 라인업에 ‘제미니 AI’ 도입하나 구글은 이달 3일 SNS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제미니가 구글 홈에 온다-10월 1일을 주목하라”는 문구가 담긴 8초 분량의 티저를 공개했다. 화요일 X 포스트 티저에는 구글이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한 네스트 카메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보안 카메라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K 카메라를 지원하는 업그레이드된 네스트 스피커와 도어벨도 10월 1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씨넷(CNET)은 “안드로이드 페이스풀(Android Faithful) 팟캐스트의 제이슨 하웰 공동 진행자는 ‘구글 스마트 홈 제품에서 제미니가 어시스턴트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웰은 CNET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홈 기기는 최근 몇 년간 품질이 저하되고 간단한 작업이나 질문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버그가 많고 불안정해져서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제미니를 통해 스마트 조명, 온도 조절기 등 전반적인 스마트홈 라인업을 재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제어까지 일상 전반에 걸친 기능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구글 제미니는 기존 구글 어시스턴트를 온전히 대체하고, 더 복잡한 명령어도 이해하며 간단한 음성 명령을 통해 더 나은 자동화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오늘(6일) 아침부터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섬 지방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다. 비는 오전 중 서쪽 내륙, 오후부터는 영남과 제주까지 확대되겠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충청도와 전북은 내일(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50mm씩 쏟아질 수 있겠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최대 100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다. 서울과 강원 내륙, 충북과 전남에도 많게는 80mm 안팎, 영남 지방에도 최대 60mm가량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되겠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다.
트럼프 관세의 파고를 넘어 기업 경쟁력 제고 지난 8월 25일 열린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세계 어느 국가 정상보다 지혜롭게 풀어가고 기념사진이 아닌 규칙을 남겼다. 위기를 기회로, 그 규칙은 조달·인증·세액공제· 수출통제 같은 조문에 숨어 있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바꾼다. 지금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은 이 규칙을 읽고, 이를 실물 성과로 바꾸는 글로벌 기술협력 연구·개발을 고민하는 것이다. 넓고 얕은 사업 묶음이 아니라, 조선·반도체·바이오· 자동차·이차전지 5대 전략 분야 등에서 “현지 수요-규 범-기술”을 한 번에 잇는 좁고 깊은 미션형 과제로 해외 진출기업을 돕고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트럼프 시대 미국 관세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산업 분야별 지렛대로 작동됨을 인정하고 관세라는 톨게이 트를 통과 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과 품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다. 첫째, 수요결속형이다. 미국·유럽·중국의 현지 수요(완성 차·파운드리·병원·전력·항만·조선소)촉진이 R&D의 출 발점이어야 한다. 둘째, 규범 내장형이다. 관세·세액공 제·FEOC·FMVSS·FDA·USCG·ASME 같은 규정을 R&D 설계 단계에 박아 넣어야 한다. 셋째, 인재 봉합 형이다. 우리 기업과 현지 기관의 엔지니어가 같은 시험 장비·같은 데이터 포맷·같은 표준을 쓰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싸고 빠르다. 아래의 5개 R&D 과제는 그 세 가지 원리를 산업별 상 황에 맞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요즘 대두되는 대표적인 전략 산업인 조선, 반도체, 바이 오, 자동차, 이차전지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몇 가지 생각을 아래와 같이 예시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조선—“미국형 친환경·디지털 조선 Pre-Cert R&D” 조선 제작 분야의 병목은 설계와 인증의 동시성 실패다. 선박의 연료전환(LNG·메탄올·암모니아)과 디지털의 장, 안전 등급 부품의 현지 승인(USCG·ABS) 절차가 순차로 흘러가면 선가와 납기는 무너진다. 이 과제는 미 조달·군수·에너지 선을 겨냥해 한국 조선소·기자재사, 미 항 만 공사·조달 기관·분류협회가 함께 쓰는 사전인증(Pre Certification) 패키지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연구 내용은 세 축이다. 먼저, 연료전환 레퍼런스 설계-암모니아 연료 시스템, 이 중연료 엔진의 위험평가서(HAZID/HAZOP), 방폭·내화 케이블·밸브·펌프의 등급 체계다. 둘째, 디지털 트윈 기반 의장·시운전 검증-원격검사 기준과 선주·조달 기관이 수용 가능한 데이터셋 규격이다. 셋째, USCG·ABS 동시 충족 시험법-배관·전선·밸브 등 중견·중소 부품의 미국형 시 험·마킹·추적 표준안. 연구성과물은 Pre-Cert 번들(설계·시 험·데이터 서식)과 조달형 도입 가이드이다. 줄여야 할 것은 선박당 인증 리드타임, 늘려야 할 것은 미 조달 낙찰률이다. 이건 연구가 아니다.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추구하여야 한다. 2) 반도체—“K-Advanced Packaging 공동시험·등록 R&D” 미국의 반도체 투자 중 가장 큰 공백은 첨단패키징·신뢰 성·화학·검사의 ‘연결 표준’이다. 한국의 강점은 이 틈새에서 세계 1위를 찍을 중소·중견기업의 두께다. 이 과제는 미국 대학·주정부 랩·클러스터와 공동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SPE)–패키징–검사 전 단계의 신뢰성 모델과 공급자 등록 자료세트를 표준화한다. 핵심 연구는 네 가지다. (1) 패키징 구조·소재별 열-기계 신 뢰성 모델(CTE mismatch, warpage, delamination)과 가속시험 매뉴얼, (2) 포토·케미컬·세정·슬러리 등 특수가공 소재의 불순물 상한·공정창 데이터북, (3) 공급자 등록용 Data Pack-공장·공정·품질·환경·안전(QA/EHS) 증빙의 공통 템플릿, (4) Reg-Tech 대시보드-원산지·관세·세액공 제 연계를 위한 HS 분류·조달·환경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고 연구 성과는 ‘시험-등록 원샷’이다. 공동라인에서 검증된 소재·부품은 파운드리·OSAT의 등록 절차를 단축하고, 동시적으로 관세·세액공제·조달 데이터와 연결된다. ‘장비 한 대 더’가 아니라, 등록 리드타임을 30% 줄이는 표준 묶음을 목표로 설계해야 한다. 3) 바이오 —“FDA Fast-Track Companion & GMP-Bridge R&D” 바이오에서 기술보다 어려운 것은 허가·품질·보험 코드다. 이 과제는 의료 AI·진단·바이오소재를 대상으로 사전미팅 (Pre-sub)-CMC-GMP를 한 번에 설계하는 규범 동반 (companion) 연구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 전 자료설계 키트-기기·소프트웨어·시약별 최소증분 데이터 (Least burdensome)와 알고리즘 변경 관리(ML-QMS) 시나리오, 둘째, GMP-Bridge-한국 제조소와 미 현지 위탁 생산(CDMO) 간 밸리데이션·추적성·전자기록(ER/ES) 일치 모델, 셋째, 보험 코드 연계-HCPCS·CPT 코드 전략과 실제 급여 계약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연결을 하여야 한다. 연구성과물은 Pre-sub 패키지, GMP 교차밸리데이션 리포트, 보험 코드 도입 가이드다. KPI는 허가·급여에 이르는 리드타임과 첫해 매출 발생률이다. 연구의 목적은 논문이 아니라 환자 접근속도를 높이는 규정-기술 융합에 목표 가 있다. 4) 자동차—“EV 안전·LCR·FEOC 통합 레퍼런스 R&D” 전기차에서 매출을 가르는 것은 성능이 아니라 세액 공제·안전 규제·원산지다. 이 과제는 완성차·전장사·소재사가 함께 쓰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트윈을 연구해 FMVSS·NHTSA 안전, 원산지·LCR, FEOC를 설계 단계 에서 동시에 충족시키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든다. 주요 연구는 (1)원산지·LCR BOM 최적화 엔진—부품· 원재료의 RVC 계산과 시나리오별 관세·세액공제 변화 예 측, (2)기능 안전·사이버보안(ISO 26262, UNECE R155/ R156)의 모델 기반 검증, (3)충전·열관리·배터리 하우징의 충돌·화재 안전 동시 최적화, (4) FEOC 리스크 점검-지분· 계약·소싱의 금지/경계/허용 신호등 룰, 셋. 연구 성과는 도면-BOM-시험계획-세액공제 서류가 일치하는 단일 패키지다. 이것이 조달과 소비자 세액공제를 통과시키는 최단 코스다. 기업은 시간을, 국가는 시장접근률을 확보해야 한다. 5) 이차전지 -“FEOC-Clean Chain & Credit-Ready 공정·추적 R&D” 배터리의 전략지점은 원재료의 출처·소유·공정 경로다. 이 과제는 정광→전구체/양극재→셀/팩 전 단계의 소유·계 약·운영 통제권이 FEOC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준 계약조 항·감사체계를 만들고, 동시에 세액크레딧(예: 45X)과 연 동 가능한 추적성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공정·IT 모델 을 개발한다. 연구 항목은 (1)공정별 디지털 원산지 추적-정광 배치·정 제·합성의 이벤트 로그 체계, (2) 크레딧 연동 LCA-공정 전력·열원·재자원화 비율을 크레딧 규정과 자동 매핑, (3) 재활용+원광 혼합 비율 최적화-원가·환경·세액 기준 동 시 최적화, (4) 표준 계약·지분 구조-우회 거래로 오인받지 않는 금지·허용 경계선. 연구 성과는 “FEOC-클린” 선언 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계약 묶음과 Credit-Ready 리포트다. 배터리 기업이 크레딧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곧 원가경 쟁력 확보 방안이다. 거버넌스·절차-연구를 ‘서비스’로 굴리는 법 이 5개 과제의 공통 운영 원칙은 간단하다. (1)2+2 공동보 드: 한·미(또는 한·EU) 정부부처·주정부·대학·시험기관이 분기 상설회의에서 과제 의제를 확정한다. (2)앵커기업 주 도: 현지 수요기업(OEM·조선소·병원·공공기관)이 RFP 형식의 과제 요구 조건을 납품 스펙처럼 제시한다. (3)개방형 시험·데이터: 시험법·데이터 포맷·템플릿은 공개한다. 대신 기업 비밀은 지식재산공유(공동소유·역라이선스) 모델로 방어한다. (4)정책-기술 동시 심사: 기술 성과와 더불어 세액공제 확보액·관세 절감액·조달 낙찰·리드타임 단축을 KPI로 둔다. 충분한 연구 기간과 혼합재원(정부+주 정부+앵커기업 분담)을으로 진행함이 적정하다. TRL은 5→8의 ‘실증 직전’에 집중하고, 연차가 지날수록 규범 적합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인다. 무엇보다 “세미나 몇 건”이 아니라 현지 매출·조달 낙찰·세액공제 확보가 연차 평가의 핵심이어야 한다. 왜 지금 글로벌 기술협력 R&D인가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제도+데이터’로) 정상회담의 협의와 MOU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로는 현장 언어가 아니다. 현장의 언어는 도면·시험성적 서·BOM·신뢰성 데이터·원산지 계산서·세액공제 서류다. 이번에 제안한 5개의 글로벌 기술협력 R&D과제는 그 언어를 제도화된 데이터와 현지 내재화로 바꾼다. 조선은 Pre-Cert로, 반도체는 “시험-등록 원샷”으로, 바이오는 허가·급여 동시 설계로, 자동차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로, 이차전지는 FEOC-클린 데이터로 리드타임과 리스크를 비용 전에 잘라내는 체계를 만든다. 정상회담을 성장률로 번역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가까이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수요를 붙이고, 규범을 내장 하고, 인재로 봉합하는 것. 산업부가 이 미션형 글로벌 기 술협력 R&D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면, 수년내에 기업의 경쟁력이 바뀌고, 한국의 공급망 신뢰 지수는 한 단계 오른다. 이제 남은 것은 연구를 서비스로, 규정을 데이터로, 협력을 매출로 만드는 R&D-그게 ‘포스트 정상회담’의 한국형 해답이다. ◀오한석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①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5. 3~현재) ②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전담교수 (前), R&D전략센터장(前)(2021.5~2025.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위원회 위원 (2016~현재) ④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자문교수(2021. 5~현재) 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 기술개발 센터장, 기획실장, 중견기업단 단장 등 역임 (2005.9~2021.4 근무) 2016 국무총리 표창(중견기업 육성 공로), 2019 대통령 표창(소재·부품기업 육성 공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플랫폼으로 양분된다. 앱 개발사는 앱을 앱 마켓에서 판매하고, 소비자가 앱을 구매할 때는 앱 마켓 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이용한다. 하지만 구글·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85%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긴다. 미국·유럽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라는 소비자 소송에 따라 법원에서는 수수료율을 17% 수준으로 낮췄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5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유통협회, 한국게임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구글과 애플은 불법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에 피해를 본 국내 모 게임사의 대표가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인앱결제의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게임사 수익 악화와 함께 인앱결제를 실질적 강제하고 있고 선택권의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수수료 구조를 살펴보면 인앱결제 수수료는 30%, 제3자 결제 수수료는 26%+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 수수료가 4~6%로 총 부담률이 35% 이상”이라며 “명확한 수수료 공시와 함께 국내 실정을 반영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사의 피해 사례를 들며 이들 앱마켓은 앱 심사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고, 최대 3개월 남짓 출시도 지연되는 등 수익 회수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수수료에 대비해 고객서비스 대응 등 서비스 품질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기업 집단소송·조정 미국 현지 대리인인 크리스토퍼 랩속(Chiristopher L. Lebsock) 하우스펠트 로펌(Hausfeld LLP) 파트너는 “애플과 구글은 앱마켓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영세 앱 사업자에게는 큰 피해를 입혀 왔다”며 “미국을 포함해 일본, 영국, 브라질, 멕시코 등 세계 주요국에서 구글·애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랩속 파트너는 “구글과 애플은 기업 내부 문건에서 현재보다 더 낮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면서도 “조금 더 앱 사업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인앱결제 피해기업 집단소송·조정 국내 대리인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미국변호사는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을 제정했는데도 아직도 앱개발사의 75%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 앱 매출액의 95.7%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신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기될 보복으로 인해 적극적 대응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구글 임원은 미국 법정 진술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4%를 줄이겠다고 외부로는 밝혔지만, 실제 앱 사용 개발기업이 이러한 제3자 결제(26%)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고안 설계한 것도 알려졌다. 또 국내 게임 앱 시장에서 인앱결제 수수료가 연 2조원에 달하지만 구글·애플 양사는 이 수익이 싱가포르 구글 법인 등의 해외 매출 원가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영기 미국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불법 수수료 30%를 시장 평균인 4~6%로 인하한다면 국내 주요 게임사는 매년 수천억의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이터도 내놓았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구글·애플의 독과점적 행위에 순응하는 국내 몇 안 되는 대형게임사가 국내 게임시장의 70%를 지배해 스타트업 게임사의 시장진입 문턱이 높아졌다”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빨리 개선되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손호연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이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변호사),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 교수), 이승훈 변호사·변리사,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핵심 멤버인데 항상 이들은 이런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대변인만 내세운다”고 꼬집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의 일부 수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일 오르는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지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가격 안정과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계란 가격의 소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산지 가격을 인하하고 정부 할인지원 등을 검토해 저렴하게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으로 농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와 협업해 지난 3일 계란 중 대란의 산지가격을 한 개 180원에서 174원으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또 이달 중순 왕란과 특란 산지가격도 인하할 계획이다 산란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반발해 지난 5월 22일 이후 산지가격을 고시하지 않다가 지난 3일 다시 가격을 고시했다. 현재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 가격은 전날 기준 6천941원으로 1년 전보다 3% 비싸다. 이에 앞서 특란 가격은 7천 원대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농협 등과 협업해 자체 할인행사, 정부 할인지원,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통해 추석 성수기에 저렴하게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하고, 쌀 할인행사 단가를 20㎏ 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0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