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일 중의원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와 ‘외국인이 생활보호에서 우대받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SNS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일본 국민들은 거짓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이 X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는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가 X에서 250만번 이상 표시됐다. 또 “후쿠오카시에서 생활 보호가 거부된 일본인 부모와 자녀가 아사했다”는 등의 가짜 동영상에 대해 “외국인에게 생활 보호를 해줄 때인가”라는 X의 댓글도 100만번 이상 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자나 그 배우자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일본인도 외국인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한 사실은 없고 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기가 쉽지도 않다”며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SNS에서 표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응용 AI 분야는 대학이 참여해야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만약 대학이 AI기술을 현 단계에서 좀 더 안다고 해서 기업이 소외되고 대학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진행되면 국제 학술논문 한 편 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국제 학술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피 같은 예산만 줄줄 샐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지방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응용R&D 프로젝트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들러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 시늉만 되는 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뿌리 및 인프라 산업, 인력이 모자라는 산업, 청년들이 기피하지만 중요한 산업을 발굴하여 인위적으로 응용 AI를 적용해야 한다. 학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 중심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연구 계획을 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애국하는 심정으로 발로 뛰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과 업종을 찾아 응용 AI를 접목해야 한다. 요즘 식당과 카페를 가보면 모두 무인 주문기기가 설치돼 있다. 처음 이 기기를 들여올 때는 인력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과연 무인기기가 식당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결국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식당 경영이 어려워져 종업원을 해고하고 무인기기를 설치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AI기술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 잘 적용되는 기술이 되지 못하면 비용만 발생하고 실업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어설픈 기술만능주의가 소상공인들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저성장 장기화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도 모른다. 피지컬AI는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기존 제품을 AI화하고 새로운 AI 제품을 만드는 분야다. 이 분야는 기술의 첨단성보다는 고품질의 지속성,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변신이 승부수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시장을 제패한 것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 기업들의 장점은 고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이전의 것도 과감히 버리고 새로 적응해 가려는 치열함과 신축성에 있었다고 본다. ‘기술’이라고 하면 일본과 독일이지 않은가. 지금 중국도 기술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이제는 앞서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AI기술 패권 시대에 활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로봇과 가전제품, 자율차는 결국 소비자가 사는 시장이다. AI 원천기술과 기반 기술은 B2B 산업이나 피지컬은 최종 소비자가 선택한다. 이 시장이야말로 소비자의 만족도와 기호,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 다종다양한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가가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에게 거대 시장과 힘을 가진 패권 국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한동안 선두를 달렸지만, 중국의 BYD에게 작년 말부터 밀렸다. 필자가 보기에 BYD의 정상 자리도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차와 독일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세상에 어떤 첨단기술도 얼마 안 지나면 범용기술이 된다. 범용기술화 단계에 접어들면 고품질 유지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결판난다. 이 두 가지는 미국과 중국이 결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의 추세를 보면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잘해온 것 같다. 한국 기업들도 일본과 독일기업을 본으로 삼았던 결과 건실한 보답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는 이것 이상은 없는 것 같다. 미국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일으키고 그 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있다. 미국은 1990년대 IT산업에 이어 지금 AI 산업으로 제2의 경제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와 다른 것은 IT 혁명 때는 미국의 IT기술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이 바싹 쫓고 있고 AI 원천 및 기반 기술과 관련해서도 일본과 유럽, 한국이 어느 정도 지분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복잡해졌다. ◇ 한국 AI 전략, 미-중 의존 완화하고 일본-유럽과 협력 강화해야 미국은 AI 패권을 위해 한국에게 투자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커다란 시장은 있는데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하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피할 수 없다. 중국은 모든 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서 갈수록 힘겨운 경쟁자가 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현재로서는 중국 투자는 신중 모드가 타당한 것 같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욕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틈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투자는 장기적 전망으로 접근하고 끈을 놓지는 말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중 양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본과 유럽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 정부는 일본과 유럽과의 협력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의욕도 빈약한 것 같아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연관뉴스]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로 복잡해진 AI 산업 육성 셈법
![[IT 소식 톺아보기- 2월 1주차] 머스크 X, 성착취물 의혹 조사...일본, 2024년 개인정보 유출 2만여건 넘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4552016576_349944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에서 머스크의 X와 AI 챗봇 그록이 데이터 유출과 성적 딥페이크의 생성·유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일본에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2만여건을 넘으며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다는 소식, 오픈AI가 GPT-5, GPT-4o, GPT-4.1 등 여러 구형 모델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머스크의 X, 아동 성착취물·딥페이크 의혹에 프랑스 당국 조사받아 프랑스 파리 경찰이 지난 화요일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파리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X의 추천 알고리즘이 조작·편향을 유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불법적 데이터 유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됐다.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도 수사에 참여했다. X에 초점을 맞춘 수사는 플랫폼의 AI 챗봇 ‘그록(Grok)’으로 확대됐다. 그록은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성적 딥페이크를 생성·유포하는 데 악용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포르노 이미지 소지·유포 공모’, ‘성적 딥페이크를 통한 초상권 침해’, ‘홀로코스트 부정 콘텐츠 생성’ 등 중대 범죄 가능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X가 조직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는지, 자동화 시스템의 조작 여부도 핵심이 되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문서와 데이터 확보에 나섰으며, 엘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CEO에게 4월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X 측은 이번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당한 수사”라고 반발했으나, 프랑스 당국은 “플랫폼이 국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 각국이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AI 기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X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일본, 개인정보 유출 2만건 돌파...사이버 공격 급증에 비상 일본에서 최근 데이터 유출과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4일 공개된 ‘일본 내 사이버 보안 시장·위협 분석 리포트’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2024 회계연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만1000건을 넘어 전년 대비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기업과 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에서 보안 체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랜섬웨어 공격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기업 운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류·의료 등 일본의 핵심 산업군이 공격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공격자들은 데이터 암호화뿐 아니라 탈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중 갈취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온라인 뱅킹 사기 피해가 2023년에 87억엔(한화 약 810억9792만원)을 넘어서며 사이버 범죄의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이버 공격 표적화가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공격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도입과 공급망 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 확대와 인력 재교육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격차와 노후 시스템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분석은 일본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이 단일 사건이 아닌 장기적 추세임을 보여주며, 국가·산업·기업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오픈AI, 구형 모델 정리...친근한 챗봇 GPT-4o 역사 속으로 오픈AI가 GPT-5, GPT-4o, GPT-4.1 등 여러 구형 모델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특히 ChatGPT-4o를 애용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형 AI 모델의 단종은 큰 관심을 끌지 않지만, GPT-4o는 예외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챗봇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온 사용자들이 아쉬움을 표현했다. GPT-4o는 이전에도 서비스에서 제외됐다가 사용자 반발로 복귀한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에 사용자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GPT-4o와 같은 모델이 보여온 ‘지나친 친근함’이 사용자에게 아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AI가 사용자의 감정에 과도하게 맞추거나 위험한 생각을 정당화하는 ‘디지털 예스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AI는 이번 모델 종료 결정에 대해 “일부 사용자들이 실망할 것을 알고 있다”며, 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최신 모델 개선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전체 사용자 중 GPT-4o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 이후 사용자들은 GPT-5.1과 GPT-5.2 등 최신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 오픈AI는 기술적 진보를 위해 구형 모델을 정리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던 대화 스타일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잃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AI 모델의 기능적 성능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감정적 연결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맹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7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8도, 파주는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한파 속에 서해안 지역에는 눈 예보도 들어 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4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8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 주 월요일(9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0~0도, 최고 2~9도)보다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전망된다. 화요일(1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전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수도권·충남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번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4~9도 수준이다. 수요일(11일)도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오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목요일(12일)~금요일(13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6~3도, 낮 최고기온 4~14도 분포를 보이겠다. 주말인 토요일(14일)~일요일(15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최고기온 6~15도로 관측된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8~1도, 인천 –8~0도, 춘천 –13~–2도, 대전 –8~1도, 광주 –6~4도, 대구 –7~0도, 부산 –5~6도, 제주 2~8도 수준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5~10도, 인천 3~7도, 춘천 5~9도, 대전 6~12도, 광주 7~13도, 대구 8~12도, 부산 8~14도, 제주 8~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월요일~화요일 대기 순환이 원활해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수요일~토요일에는 국내외 오염물질 영향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많겠다. 일요일은 다시 대기 순환이 원활해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개최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7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개회식은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만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의 다보나 광장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탈리아가 저비용·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이다. 단일 올림픽 공식 명칭에 두 개의 지명이 포함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분산 개최의 특성을 반영해 개회식의 주제를 '조화'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르모니아'(Armonia)로 정했다. 개막식에선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을 재현하는 무대가 먼저 펼쳐졌다.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을 그린 ‘큐피드와 프시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은 무용수들이 ‘조화’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이탈리아 예술과 조화를 상징하는 대형 물감 튜브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진 공연에는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등장해 대표곡을 열창하며 개회식 열기를 끌어올렸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입장 이후에는 지난해 9월 별세한 이탈리아 패션계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모델들은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런웨이로 변신한 스타디움을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초록·흰색,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92개국 선수단의 입장이 이어졌다. 선수단 입장은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 중앙 광장, 리비뇨 스노 파크, 프레다초 스키점프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 선수단은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서울시청),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강원도청)가 공동 기수로 나서 22번째로 입장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개회 선언에 이어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 속에 성화 봉송 장면이 연출됐으며, ‘통가 근육맨’으로 유명한 피타 타우파토푸아를 비롯해 10명의 기수가 오륜기를 들고 입장했다. 코르티나담페초에선 이탈리아 최초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올림픽 챔피언인 프란코 노네스, 이탈리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마르티나 발체피나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오륜기 기수로 나섰다. 선수단 선서 이후에는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에 설치된 두 개의 성화대가 각각 최종 주자에 의해 동시에 점화됐다. 밀라노에선 이탈리아 알파인스키의 전설 데보라 콤파뇨니와 알베르토 톰바, 코르티나담페초에선 이탈리아 여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소피아 고자가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빙상 종목이 주로 열리는 밀라노와 컬링, 스키 종목이 펼쳐지는 코르티나담페초의 거리는 400㎞ 이상 떨어져 있어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 이에 개회식 역시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막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22일까지 펼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고, 진보당은 “사법부가 권력 있는 기득권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액의 뇌물쯤은 얼마든지 세탁 가능하다고 공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은 수 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되물으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기득권 수호가 맞물린 ‘짬짜미 판결’”라며 “검찰은 명백한 물증인 녹취록을 두고도 부실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그 틈을 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력자의 자녀가 받는 50억 원이 부모의 권력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무권유죄’의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법원이, 30대 대리가 받은 50억 원에는 침묵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50억이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 돈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멋대로 강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검찰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 정책'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 세제 혜택’을 쟁점 삼아 2차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평을 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정책을 논의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당 모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자금이 묶이는 자산"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미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자본시장은 자금이 기업 투자와 고용,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자체를 ‘투기’로 매도하는 인식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만큼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범’이라더니, 이제는 ‘주식 투기’까지 부추기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거다.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며 당근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보다 당의 정통성과 정체성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미래에 가장 시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 놓고(한동훈 제명, 극우 유투버들의 입당 등) 이제 와서 전 당원들에게 신임을 묻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어차피 이번 지선은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참패로 예견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될 일이고 결국 그렇게 귀결될 것인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신임 여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어제(5일)는 SNS를 통해 “국힘에 전두환 사진걸라는 극우 유뷰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정신을 내다버린 수구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자신의 SNS에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자신의 SNS에 이러한 내용의 김 이사장 게시글을 공유했다. 현재 국회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회의실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건강한 보수층, 다수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쿠데타의 역사만 남은 국민의힘, 간판갈이가 아니라 간판을 내려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지난해 11월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투쟁하고 ‘하나회 척결’로 군부 독재의 뿌리를 뽑았던 김영삼의 정신이, 어찌 ‘전두환의 후예’를 자처하고 ‘독재 회귀’를 꿈꾸는 이들과 한 공간에 머물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후예, 윤 어게인을 자처하는 내란 극우 정당의 사무실에는 전두환과 윤석열의 사진이 어울린다”며 “전두환,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 등의 광기가 뒤섞인 ‘극우 잡탕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는 사진을 투명하게 내걸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을 놓아주라. 그것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필 혁신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극우 주장에는 눈을 감고,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극우 정치와 결별하지 못한 채, 민주화의 상징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보수정당의 역사와 책임을 찾을 수 없다. 전날 장동혁 대표가 극단적 대결과 선동의 정치를 선언하더니, 그 앞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이 소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스스로 부정부패와 군사쿠데타의 역사를 계승한 정치세력임을 공인한 셈”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내릴 생각이라면, 그 이름을 도구처럼 소비해 온 간판 역시 함께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5일 대구·경북 지역방문 계기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고민거리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첨단제조산업의 핵심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이달 4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가운데 금액을 기준으로 70~80%가 희토류를 영구자석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분야별 참여기업은 △영구자석 생산기업(성림첨단산업) △영구자석 수요기업(현대차) △자원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고려아연) △재자원화(S3R) △지원기관(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등이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390억원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했고, 융자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산업부에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소비국으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켰다.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이다’고 하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뇌물은 더 이상 경찰수사에 맡기면 안 된다. 공천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 4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인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좋을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종종 신대륙 발견의 대항해 시대에 비유된다. 지도에도 없던 대륙,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땅. 그곳에 금이 흐르고 향신료가 쌓여 있다는 소문이 돌자 모험가들은 앞다퉈 항해에 나섰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돌아와 보고서를 올렸고, 보고서는 다시 투자금을 끌어왔다. 위험은 컸지만, 약속된 미래는 더 커 보였다. 페르난도 세르반테스의 신대륙 정복사를 담은 《정복자들》이란 책을 보면 1500년대 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그 발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콜럼버스가 도달한 "인도"는 자급자족적인 군도일 수도 있고,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는 약속된 관문일 수도 있으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대륙일 수도 있고, 신화와 초자연적인 힘의 영역일 수도 있었다. 더 멀리 나아가는 탐험가들은 원시 부족이나 중국 함대, 용과 개 머리를 한 인간(문명 세계의 끝, 즉 인도나 아프리카 깊숙한 곳에 사는 존재), 프레스터 존(Prester John, 동방의 신비로운 기독교 왕국을 다스리는 사제 왕), 혹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9,000년 전 대서양에 존재했던 거대하고 강력한 섬나라.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탐욕과 오만에 빠지자, 신들은 대지진과 홍수를 일으켜 하루 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힘), 젊음의 샘(Fountain of Youth, 질병이 치유되고 다시 젊음을 되찾는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샘물) 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수 있다. 유럽에 살았다면,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항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황금 같은 기회를 과장하는 모험가들의 보고서 뿐이었다. 미래를 앞당겨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諸子百家)도 그렇다. '도덕책에 나오는 사상가들'로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철기 문명이라는 기술적 대변혁이 가져온 사회적 혼란에 대한 여러 응답이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철기 문명이 도래하면서 농업생산력의 폭증했고, 경제 구조가 '가족 단위'의 자영농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철제 무기가 보급됨으로써 전쟁은 귀족들의 전차전에서 대규모 보병 전술로 전환되어 '누가 더 많은 인구(병력)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느냐?'의 싸움이었다. 기존의 혈연 중심이었던 주나라 봉건제는 거대해진 사회와 전쟁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어 붕괴했다. 이런 혼란기에 미래 사회를 앞당겨 보여주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요즘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그렇다. 빅테크 창업자와 CEO들은 인공지능 이후의 세상에 대한 보고서와 비전을 쏟아내고 있다. 어떤 이는 인류의 노동이 해방될 것이며, 초지능의 도래를 경고한다. 또 다른 이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영영 뒤처질 것이라고 속삭인다. 황금의 약속과 파국의 경고가 뒤섞인 채, 거대한 이야기들이 경쟁하듯 공중에 떠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을 둘러싼 담론은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 낙관주의, 기술 결정론, 기술 회의론이 뒤엉켜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때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진다는 점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지금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조급함이 일상을 잠식한다. 과잉 정보, 애매한 미래의 청사진이 언제나 불안을 만드니까 말이다. 모든 신대륙이 황금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황금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항해 중에 목숨을 잃거나, 돌아오지 못했다. 또 어떤 이들은 황금보다 중요한 것을 잃었다. 삶의 리듬, 공동체, 인간다운 시간을 말이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선두 주자가 될 수는 없다. 모두가 투자자가 될 필요도, 개발자가 될 필요도 없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의 다수는 늘 적응하는 쪽에 있었다. 그들은 기술을 숭배하지도, 맹목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의 삶에 맞게 기술을 길들일 따름이었다. 신대륙 발견의 진정한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수십 년, 심지어 수 세기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반면 인공지능이 관련된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컬럼버스의 발견 이후 내려진 결정들이 때로는 유익했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파국적이었던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 내려지는 결정들 또한 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필자 또한 미래 사회를 정확히 앞당겨 보여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다. 실리콘밸리의 제가 백가들 역시, 그들의 비전이나 보고서에 담을 수는 있어도 그 또한 예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 필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태도’인지 모른다.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이들을 보는 단순하지만 단단한 태도를 유지하고 싶다. 여러분들처럼.
쿠팡이 지난해 11월 확인된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6만5천여건 계정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유출 정보는 고객이 직접 입력한 주소록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3개 항목이다. 쿠팡은 해당 사실이 확인된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다만 결제 및 로그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메일, 주문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이번에 통지된 유출 건은 새롭게 발생한 건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이후 해당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중”이라며 “현재까지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에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도 기존과 같은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앞선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비정상 접근 경로 차단을 끝냈으며,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즉시 대응 체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고 사례를 주의 깊에 들여다보는 중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 등 관계 기관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조사 진행 중이다. 또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 유출 늑장 대응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 조치 요구 및 게시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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