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AKAO)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직접편익 763억원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잡은 데이터센터다. 이번 조사는 김지환 한양대 에리카(ERICA) 경제학부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원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원 △취약계층 지원 4억원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크게 높이고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도 다차원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해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다. 이는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자, 안산 사례와 같은 긍정적 평가는 향후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동현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9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에는 정상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언급했으나, 한국 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마친 뒤,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가진 뒤 밤에 워싱턴DC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확정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남은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 및 자금 조달 기간이 최종 조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속에 희토류, 관세, 대두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떠한 접점을 마련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을 떠나 말레이시아를 첫 순방지로 방문한다. 26일 오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아세안(ASEAN) 정상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오전 일본 도쿄로 이동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29일 한국으로 향한다. 일본 체류는 2박 3일 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이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정책 국감보다는 여야 간 정쟁과 입씨름만 두드러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이화영의 변호사 사임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무산됐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 수사 과정 중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등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압수수색 내용 중 핵심 부분을 누락하도록 하고, 쿠팡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문 부장검사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공직자 1명의 개인적 용기와 희생으로 그걸 다시 되돌리는 매우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박장범 사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박장범 사장의 진짜 성적표는 1,850억 원 적자”라며 “적자 원인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경영 무능이 낳은 구조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장범 사장은 적자 폭이 1,850억 원으로 커지자, ‘1,000억 적자’로 맞추기 위해 방송 제작비를 무려 450억 원 줄이고 전체 사업비를 818억 원이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이 스스로 콘텐츠를 줄여 미래를 포기한 자해행위”라며 “공영방송의 경쟁력은 제작력에서 나오는데, 제작비를 깎아 숫자상 적자만 줄인 건 방송사의 본질을 버린 꼼수 경영”이라고 일갈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영분을 분석한 결과 광복회가 지목하는 뉴라이트로 확인됐다”면서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 보수 정치세력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오랜 수법이었다”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박 사장에게 더는 공영방송인 KBS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전세계를 열광시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비롯한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류콘텐츠 원조인 KBS 등 공영방송은 재정 구조 취약성과 수익 기반 약화로 글로벌 OTT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뮤직뱅크와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원조 역할을 해온 KBS가 재정부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와 높은 비용 증가율은 KBS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외 판매 전략과 디지털 전환 대응, 콘텐츠 권리 확보 전략이 미흡하며 유튜브 및 글로벌 유통을 통한 수익 다변화도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장범 사장은 경영 무능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수치로 보면 KBS 의 위기는 철저히 내부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사태의 책임은 결국 최고경영자인 박장범 사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2일 강원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동행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20~50대 여성 40여 명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짝을 이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단풍으로 물든 아침고요수목원을 가볍게 걸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했다. 국화 전시회, 핑크뮬리와 억새, 정자와 연못에 단풍이 어우러진 한국정원 등 다양한 가을 풍경과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또한, 현장에서는 화분 만들기 체험 활동을 비롯해 여성갱년기 증상과 정맥순환장애 질환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며 올바른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최근 갱년기 증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친구와 함께 걸으며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위로가 됐다”며 “특히 평소 고민하던 갱년기 증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번 동행캠페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갱년기와 정맥순환장애 등 중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A게임사는 올해 3월 10일 일부 확률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홍콩에 법인소재지를 둔 게임사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다른 국적에 법인을 둔 게임사보다 시정률이 낮았다. 다만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인 경우 중국계 게임사도 있었다.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의 순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524건, 69.9%)가 국내(657건, 30.1%)의 약 2.5배 수준이다. 위반행위 형태로는 개별확률 미표시(252건)와 확률 미표시(796건)가 1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는 932건이었다.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조정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아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0월 23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탱커’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이하 S2W)가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사이버안보 침해대응 통합분석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KPEX는 22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으며, 회사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에 참여하고 있다. ‘폴리스랩2.0’은 국가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기 위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성, 예방성, 시제품 및 서비스 R&D 규모 등에 근거해 ‘긴급 대응형’과 ‘선제 대응형’, ‘현장 참여형’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S2W가 4년간의 선제대응형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AI 기반 사이버안보 침해대응 통합분석 플랫폼’은 위협 정보 취득부터 위협 행위자(그룹 또는 악성코드) 특정에 이르는 사이버 수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기반 침해대응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사이버 사고 대응 시스템이 부재했고 수사관별로 보관된 데이터 간의 관계 파악과 사건 추적 및 원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S2W 사이버위협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탐지·분석 역량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위협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능과 위협 특화 AI 엔진을 내장해 고도의 침해지표(IoC) 활용 및 분석 성능을 바탕으로 초동 수사 지원부터 위협 행위자 특정까지 사이버안보 수사 과정 전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S2W는 △초동 조치 수집 스크립트와 플랫폼 구축 △침해사고별 세부 수집-분류-분석 시스템 구축 △AI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류 및 연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본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했으며, 현재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oC 수집 시스템과 초동조치 시스템, 침해사고 분석 시스템, 악성코드 분류 모델 등을 개발했고, 이후 AI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류 및 연관 분석 시스템을 탑재하고 위협 행위자·그룹 자동 식별·추적 및 IoC 분석 시스템 등을 연동했다. 현재는 실증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정밀한 수사 지원 기능을 갖춘 첨단 사이버범죄 분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김재기 S2W 위협인텔리전스센터장은 “경찰청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 수사 첨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어 뜻깊다”며 “향후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AI 기술 혁신을 이어가며, 공익 증진과 사회적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 특혜로 악용되고 있어,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력직접구매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매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대기업들만 책임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기업이 직구제를 이용할 경우 한전과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제도 폐지 또는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계약전력 30,000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한전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직구제를 이용 중인 기업은 LG화학 단 한 곳(0GW)에 불과하지만, 신청 기업은 SK인천석유화학,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등 20곳, 2GW 규모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원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직구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 직구제 이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체리피킹 방지를 위해 망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0%인 발전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내 5개 발전사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이 2030년에 최대 4조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이 결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른 5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은 2026년 1조4030억원에서 2027년 2조277억원, 2028년 2조7955억원, 2029년 3조6360억원, 2030년 4조126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용은 연도별 탄소배출권 예상치를 바탕으로 5개 발전사의 배출권 부족량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배출권 가격이 국제정세, 경기변동, 산업계 감축수준 등에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과거 최고가격인 4만원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적정탄소가격인 6만1000원을 2030년 배출권 가격으로 가정해 유상할당량 구매비용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발전사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유상할당량 구매비용을 작년 2000억원에서 2030년 2조8000원~4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5개 발전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동서발전 약 5조8000억원, 남동발전-약 6조900억원, 중부발전 약 9조9000억원, 서부발전 약 8조원, 남부발전 약 7조4000억원 수준이다. 유상할당의 비율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에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발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유상할당량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기료 안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내달 22일까지 전국 117개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자들의 기기 점검과 지난 14일 보안 업데이트 등 ‘윈도 10(Windows 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 11(Windows 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이 기간에 삼성스토어에 방문한 고객은 판매상담사와 PC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사용 중인 노트북의 윈도 11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PC 전문 엔지니어에게 사용 중인 노트북의 메모리·스토리지 등 이상 유무, 배터리 성능 확인 등 체계적인 점검 서비스도 무료로 가능하다. 또 삼성전자는 ‘바꿔보상’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회사는 점검을 받은 고객이 삼성스토어에서 새로운 갤럭시 북5 프로 360, 갤럭시 북5 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네이버페이 5만 포인트 △스마트 키보드, 이어폰 등 모바일 제품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AI 구독클럽’의 ‘AI 올인원 2.0’ 요금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만원 상당의 로지텍 블루투스 마우스도 추가 증정한다.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 모든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대인 충남대에서 최근 3년간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해 8월에는 학사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오류로 졸업자 4436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직장민방위대 편성 공문에 53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문서가 학내 전 부서에 발송되는 등 인적 실수에 따른 사고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 열릴 국정감사에서 충남대의 개인정보 유출·안전관리 부실과 충북대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충남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0원’으로 편성됐고, 개인정보 담당 인력은 1명으로 이마저도 겸직, 정보보안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보안 예산도 약 2억2000만원에 그쳤다. 김민전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실험실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권한관리·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국립대인 충북대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50개 건물 중 6개(12%)만 인증을 완료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인증 44개 중 다수가 2000년 이전 준공 노후시설이며, 상당수가 ‘심의 대기’ 단계에 머물러 올해 12월 3일까지 전면 인증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안전 인증이 필수적이면서 인증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없어 대학의 자율적 이행 의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노후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대의 안전인증 지연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연내 인증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 전반의 허점도 짚어갈 예정이다. 충남대에서는 최근 5년간 실험실 사고가 6건 발생했고, 2025년 7월 2일에는 폐시약 혼합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대학원생이 2도 화상을 입었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 투입과 보호장비 미착용 등 기본 수칙 위반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교내 교통사고 관리도 미흡해 2024년 14건 발생 현황을 제출하고도 사고유형·일시·장소 등 기초 기록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교통안전법은 대학 총장에게 학내 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가 30대(275명), 2위 40대(210명), 3위 20대(94명), 4위 50대(64명), 5위 60대(29명), 6위 70대(3명)로 확인됐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면 1위 관세 사범(562건, 2497억원) 2위 마약사범(123건, 4억1000만원) 3위 보건 사범(67건, 370억원) 4위 지재권사범(33건, 1028억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총 건수는 785건이며, 총 규모는 3899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 40대(226명), 2위 30대(144명), 3위 50대(129명), 4위 60대(59명), 5위 20대(21명), 6위 70대(11명), 7위 80대(2명)이다. 유형별로는 1위 상표 사범 (367건, 1조4310억원) 2위 저작권 사범 (34건, 348억원) 3위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총 건수는 407건이며, 총 규모는 1조4724억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당부드린다”며 “관세청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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