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2시 5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화재로 불길은 빠르게 환기실 내부를 덮쳤고, 곧 역사 내부로 연기가 확산됐다. 이번 사고는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노후 냉각탑 교체 작업 중 절단 불꽃이 내장재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한다. 화재는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시 22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 96명을 투입해 진화와 배연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진천역은 양방향 무정차 통과 조치됐고 출입구가 전면 통제됐다. 역사 내부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승객들은 진천역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 인근 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연기 제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상 운행 복구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대구 지하철에서는 2003년 중앙로역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다. 그 당시 사고는 2003년 2월 중순, 대구 중앙로역에서 방화범에 의한 인재 사고로 총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 부상, 21명이 실종됐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철도 사고로 기록됐다. 당시 참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어제 진천역 화재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노후시설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대구교통공사와 관계 기관은 화재 예방 대책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제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도시철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드러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후 시설 관리, 작업자 안전 교육, 화재 대응 매뉴얼의 정비가 필수다. 진천역 화재는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대구 지하철 안전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작업 매뉴얼 등 지침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부·기업·언론·NGO에 대한 종합 신뢰도 지수는 46%로 조사 대상 28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27위에서 4계단 상승한 결과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 국민이 사회 주요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언론·기업·NGO 신뢰도 ‘불신 국가’ 분류...정부만 ‘평균’ 글로벌 PR 컨설팅사 에델만이 발표한 ‘2026 에델만 세계 신뢰도 조사 보고서(2026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port)’에 따르면 특히 언론 신뢰도는 40점으로 ‘불신 국가’에 포함됐으며, 전 세계 28개국 중 38위를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것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일본(33점)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 신뢰도 역시 49점으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불신’ 국가로 분류됐다. NGO 신뢰도에서도 한국은 47점을 받아 불신 영역에 포함됐다. 반면 정부 신뢰도는 50점을 기록하며 전체 28개국 중 14위로 ‘평균’ 수준에 해당했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기업·언론·NGO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아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중국 언론 신뢰도 2년 연속 1위, 한국은 불신 국가 이번 조사에서 중국은 언론 신뢰도 80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77점으로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언론 신뢰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케냐, 태국, 싱가포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 평균은 49점으로 전년도보다 1점 상승했으며, 개발도상국 평균은 66점으로 3점 올랐다. 에델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 △언론 △기업 △NGO 등 4개 영역별 신뢰도를 분석했는데, 정부 신뢰도의 글로벌 평균은 50% 미만으로 나타나 정치적 양극화가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 신뢰도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이탈리아·미국·프랑스·영국 등이 ‘평균’ 수준에 속했다. NGO 신뢰도에서는 나이지리아, 케냐, 아랍에미리트,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남아프리카,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12개 국가가 ‘신뢰’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정부 신뢰도에서 ‘평균’에 속했지만, 기업·NGO·언론에서는 ‘불신’ 국가로 분류되며 국제적 비교에서도 낮은 위치에 머물렀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글로벌 평균과 비교했을 때 신뢰 수준이 여전히 취약하며, 특히 언론과 기업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처가 5대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 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오늘(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국가 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며 “입법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희망이 담긴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초석이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하며 정체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뤄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조직 개편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획처가 곳간지기를 넘어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우리 재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탑다운 예산제 도입, 재정성과 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참여정부의 4대 재정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1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15MW 이상 대형 터빈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는 터빈의 방향과 블레이드 각도를 제어하는 핵심부품인 피치(Pitch) 및 요(Yaw) 베어링의 성능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시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이고,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15MW급 이상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핵심부품을 대상으로 실제 운전 환경을 반영한 시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과 수출 지원, 관련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시험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해외 시험 의존 구조를 완화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험센터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신뢰성 확보는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1.9%p 오른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 측은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 정당지지도, 민주당 53.0%, 국민의힘 28.1%,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0%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인의 행복 순위가 역대 최저로 하락하며,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갤럽, 옥스퍼드웰빙연구센터가 ‘세계 행복의 날’(3월20일)을 맞아 발표한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스스로 매긴 행복 점수는 6.040점(만점 10)으로 전 세계 6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6.130점으로 61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6.074점으로 65위였다. 한국인 행복 순위는 세계 행복 순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2년 아휴 역대 최저 순위로, 지난해 58위에서 9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첫해 41위에 오른 이후 그동안 주로 5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147개국에서 실시한 설문과 통계자료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의 자유, 관용(기부), 부패 인식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각 나라의 행복도를 분석하지만, 행복 순위 자체는 사람들이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 점수(0~10점)를 기반으로 매긴다. 올해 순위는 2023~2025년 점수의 평균치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인당 GDP, 기대수명에서는 최상위권에 올랐으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회적 지원과 삶의 선택의 자유에서는 중간 순위에 머물렀다. 또한 기부 활동이나 사회적 부패가 적다고 보는 인식 등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 핀란드는 9년 연속 1위...코스타리카 4위 눈길 세계 행복 점수 1위는 핀란드(7.439점)로, 설문조사에서 9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핀란드에 이어 아이슬란드(2위), 덴마크(3위), 스웨덴(5위), 노르웨이(6위) 등 북유럽 5개국이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중남미 국가 중 코스타리카(7.439점)가 4위로 톱5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코스타리카는 ‘가족 중심의 강한 사회적 유대’가 행복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아 온 나라로, 2021년 이후 삶의 선택 자유와 사회적 지원 점수가 크게 올랐다. 현재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7.187점으로 행복도 세계 8위에 올랐다. 미국은 6.816점으로 23위를 기록했고, 최하위는 1.446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이었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이어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4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핵심 쟁점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정성 및 외부 개입 여부다. 조사는 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문회는 생중계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대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으며,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추가됐다. 외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지화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영?, 사과가 먼저"라며 원 전 장관을 직격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누가 중단시켰으며,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나”라며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 섰던 바로 당신”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김건희 일가 의혹이 나오자 전 국민 앞에서 김건희 칭송, 옹호에 앞장섰고, 국회에서도 거짓과 회피를 반복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환영이라니 유체이탈식 주장, 너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다"며 "이제 숨지 말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 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글 말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라면서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도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제안해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동안 특혜 의혹만 제기할 뿐, 객관적 노선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저의 제안과 예산 배정을 거부해 온 민주당이 3년 가까이 사업을 지연시킨 데 대해 일언반구 해명조차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은 사법절차 안에서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민의 염원과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진입 교차로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23년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인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사업을 전격 백지화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노선 변경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절차가 드러나며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과 사업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원희룡 전 장관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3년 만에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는 강대강 대치가 휴일인 22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계획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업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방탄 국조'로 규정하며,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질서 훼손’, ‘재판 개입’ 과 같은 억지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은) 국정조사의 법적 취지와 국회의 정당한 통제 기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얄팍한 정치공세”라며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국민의힘의 망상적 주장과 달리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발목잡기를 넘어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고 국정조사를 정쟁화해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감추고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는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대변인은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끝내 강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 법원까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까지 50일로 설정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인 공직자들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지요”라고 적었다.
지난 2월 11일 지식재산처가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수 진작과 관련해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띄었다. 첫째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사업화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사업이다. 둘째는 지역 특산품을 전통문 화유산과 연계해 브랜드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한다. 정부 정책으로는 드물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는 것 같아 기대를 모은다. 다만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한다. 적당히 지역 안배를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변질되면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사업은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과 합숙을 통합 집중 훈련, 메달 획득의 과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유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특산품 지원 정책은 전국 체전급 선수 선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수출 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올림픽 선수 양성 방식이 타당하다. 적당히 지역 안배하는 방식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발을 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실력대로 공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하고 일단 국제 경쟁력이 증명되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것은 없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 지역특산품끼리 경쟁이 붙어 나중에는 전체가 볼 품 없는 범용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해 수출산업화를 하는 이중적인 정책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 내수산업과 식량 및 농수축산 산업의 육성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보상 이유로도 꼭 필요하다. AL국이 코로나 유행병 시절에 마스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수 산업과 필수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싼 맛에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다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중국이 공급망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한한령, 희귀광물 사태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 경제 드림팀 필요...경제정책도 K-모델 모색해야 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압박 등 현안 문제 해결에만 분주하고 중장기적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낙마하자 트럼프 정부의 거센 무역 압박에 대처하느라 미처 긴 안목의 경제정책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만큼 중요한 일은 많지 않다고 본다. 앞에서 양극화 관련 지표에서 드러나듯 그간의 범용의 경제정책으로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경제 관료를 포함한 기업인, 재야 전문가, 학자 등으로 드림팀을 꾸릴 것을 제안해 본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학벌만 번듯하고 실력은 볼 것 없는 ‘가짜’ 엘리트들이 지도층에 많은 것 같다. 오직 대통령만이 옥석을 가릴 수 있다. 역대 대통령 들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리더십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들로부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철저히 챙기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면에서 좋은 일이다. 하지만 더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솔루션과 철학을 가진 엘리트가 필요하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미국을 치유하는 솔루션과 철학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다. 그의 경제정책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대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가운데 배우고 그것을 다듬어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관료들은 대체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의무고용제와 같은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년 연장을 활발히 논의하면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과 제도가 안 보인다. AI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층에게 일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 단호히 그런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시니어만 우글거리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 경력직만 뽑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은 잃어버리고 오직 경영 수익만 있으면 된다는 이기적 경영이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나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인식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는 하되 벤치마킹할 만한 게 없는 것 같다. 한때 독일식 인력 운영 방식을 열심히 벤치마킹했지만 중국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자, 허무하게 허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상 선진국의 거의 모든 경제정책은 실패 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제 한국의 양극화 대책과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경제정책은 이제 독자적인 K-모델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란한 숫자와 거창한 담론을 내세우는 경제정책보다 실물 경제부처와 지자체 등이 발로 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밀착 경제정책과 관리 모드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장기간 돌봄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상담 및 사후관리 연계를 포함한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가족 돌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가족돌봄 지원과 자살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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