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진행한 전라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 자체단체장인 김영록 지사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미팅 여파에도 1위를 지켰다. 다만 도내 일부 권역에서 주철현, 신정훈 등 경쟁자들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남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6월 28일~29일)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도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28.7%, 주철현 국회의원 16.2%, 신정훈 국회의원 12.9%, 이개호 국회의원 8.8%, 노관규 순천시장 6.6%,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5.5%, 민점기 진보당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2.9%, 기타인물 3.4%, 없음 9.2%, 잘 모름 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앞서 약 일주일전 다른 광주지역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가 30%를 웃도는 지지를 얻은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진행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이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타운홀 미팅 당시 이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시급한 요구사항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지만, 김영록 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무안공항 인근과 동부권 등 국가산단 조성을 위주로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한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다. 리얼미터 측은 "내년 전라남도지사 지방선거는 중위권 후보군의 추격과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김 지사의 향후 도정 성과와 현안 해결 능력, 도민과의 소통이 남은 임기와 선거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를 추격하는 다수의 민주당 경쟁 후보자들은 지역별·세대별 맞춤 전략과 정책 차별화로 존재감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주요 공공 핵심기술을 보고하기 위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전했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TTRS는 기술거래, 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 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라고 밝혔다. 기술보호를 운영하는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 유출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1만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를 지원한다. 그동안 기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 확대로 약소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연구개발(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게는 내다봤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 확대로 약소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연구개발(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역량 있는 혁신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17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내외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배심원단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했다며 3억1천4백만 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거주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1,400만 명을 대표해 2019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조차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해, 맞춤형 광고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들에게 “의무적이고 불가피한 부담”을 지웠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오해한 결과”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글렌 서머스는 “이번 평결은 구글의 잘못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집단 소송이 미국 49개 주 사용자들을 대표해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돼 있으며, 해당 재판은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충격적인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대한민국 인구는 최악의 경우 753만 명까지 줄어들어 현 인구 5,168만 명의 15%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에 서울시민 정도만 살게 되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 상황을 의미한다. 한미연은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향후 50년까지만 예측하는 것과 달리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이번 '2025 인구보고서'에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극도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지만, 이후 2125년까지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구 모멘텀’이라 부르는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감소 속도가 가팔라진다. 그 결과, 2075년 ‘가오리형’이었던 인구 피라미드는 2125년 이른바 ‘코브라형’으로 대폭 축소된 모양을 띄게 된다. 또한 '2025 인구보고서'에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한 2040세대의 솔직한 목소리도 담겼다. 분석 결과, 결혼을 다룬 게시글에서 ‘돈’과 ‘집’이 ‘사랑’보다 훨씬 많이 언급됐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감정 분석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행복이나 기대보다 ‘슬픔’과 ‘공포’가 주요 감정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2025 인구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방문 후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여러 나라에 간단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며 “일본은 수십 년간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취했고, 이제는 협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쌀 시장에 대한 폐쇄적 태도와 자동차 수입 편중 문제를 예로 들며 “그들은 미국 차는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수백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결과로 30~35% 혹은 우리가 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일본에 적용하려 했던 24% 상호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무역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열어두며, “대부분의 나라에는 간단한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한 페이지 안팎 분량으로 작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본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트럼프 대통령의 30~35%의 관세율 발언은 그만큼 일본과의 협상 내용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 대해 자동차와 쌀을 꼽은 NHK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부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문제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주시하며 그 불만은 매우 뿌리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과의 합의는 어렵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발언대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일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미일 협상은 극도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EU)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하루도 안 된 시점에 90일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유예 조치는 7월 8일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종료 전까지 각국과 비관세 장벽,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전이 더딘 국가들에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앞두고 은행권-핀테크 간 합종연횡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금융계에 따르면, 1일 업비트는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업비트의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업 형태 등은 규제 환경에 따라, 세부 계획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사 해시드가 복수의 금융지주사들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업 논의에 이어 업비트도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iM뱅크·수협·케이뱅크 등 주용 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핀테크 업체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잇달아 출원했다.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27일 카드 업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신한카드가 출원한 상표권은 △SHCw △SKRW △KRWSH 등 8건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상표권 출원에 나서자 관련 기업들도 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출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구입한 고객 2명 중 1명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설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사나 리모델링 등으로 빈집 상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실제 생활 공간에 시공한 비율은 2023년에는 연간 24%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48%, 그리고 올해에는 55%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거주 중 설치 사례가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는 단 하루 만에 설치를 끝내는 ‘원데이 설치 서비스’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시스템에어컨의 공간 활용성과 인테리어 완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실제 거주 공간에서도 약 8시간 만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원데이 설치 서비스’를 도입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구축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도 천장을 추가 시공하지 않고 손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핏 키트’를 제공해 설치 편의성을 높이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실제로 ‘원데이 설치 서비스’를 이용해 15년 된 에어컨을 교체한 고객 박수연 씨는 “설치 과정이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외출 후 돌아오니 모두 완료돼 매우 편리했다”며 “AI 기능 덕분에 전기료도 절약되고 사용도 간편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같은 설치 편리성과 첨단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의 판매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삼성스토어 기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무풍 냉방뿐 아니라 ▲사용자 생활 패턴과 실내외 환경을 종합해 자동으로 온도·습도·공기질을 관리하는 ‘AI 쾌적모드’ ▲사람이 자리를 비운 것을 감지해 에너지를 아끼는 ‘AI 부재 절전’ 등 다양한 AI 혁신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으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누적된 식품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끌었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요소에 석유류 가격도 다시 상승 전환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반면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다만 달걀은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쿠팡이 프리미엄 AI 로봇청소기 브랜드 나르왈 제품을 공식 론칭한다. 1일 쿠팡은 나르왈 로봇청소기 제품군을 로켓배송으로 운영하며 사전판매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나르왈은 2016년 론칭된 프리미엄 청소 솔루션 브랜드로, 자동 세척과 건조 기능, 3차원 인식 기술, AI 개체 식별을 기반으로 한 장애물 회피 기능 등을 탑재한 고성능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나르왈 제품은 Freo Z10 Ultra, Freo X Ultra, Freo Z Ultra 등 로봇청소기 4종과 물걸레 청소기 1종으로 구성된다. 제품 구매 시 2년간 무상 A S와 함께 로켓배송, 로켓설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직배수 타입은 전문 설치기사 방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 Freo Z10 Ultra 모델은 정가 대비 24%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전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클리너, 사이드브러시, 더스트백 중 1종을 랜덤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Freo Z10과 Z10 Ultra 모델을 구매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키트를 추가 제공한다. 로봇청소기는 최근 주부를 사이에서 큰 '꿀템'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이에 쿠팡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보락, 에코백스 등 글로벌 브랜드 로봇청소기를 국내에 소개해 왔다. 쿠팡은 여러 노력 끝에 이번에는 세계 약 80만 곳 이상의 가구에서 사용 중인 나르왈 제품을 선보인다. 한편, 쿠팡의 여행 전문관 '쿠팡 트래블'이 내달 6일까지 전국 가성비 호텔과 리조트를 최대 21%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 숙소 50여 곳을 서울, 강원, 경기, 부산, 경상, 인천, 전라, 충청, 제주 등 9개 권역별로 구성했으며 여행지에 맞춰 다양한 숙소를 손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훈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0명이 넘는 자문위원단이 공공성 위기는 물론 산업 자생력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콘특위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송·콘텐츠 분야의 과제들을 총망라하여 집권당으로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진흥하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20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와 대책를 설명했다. 미디어 설명회에 이어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제안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훈기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 과방위 차원에서도 실행방안을 모색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가 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K- 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이라고 답하며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적인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상충이 없는 규제들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고시나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한 항목들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대주주나 상장 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면서 “상법 외에도 형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오늘 많이 지적한 부분은 형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시 해결하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데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주주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이라며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입법화가 되면 여러 형태의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주주 이익을 요건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은 좀 낮아질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보험계약자 보호 및 원활한 정리 진행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합의 내용에는 당초 계획대로 가교보험사를 통한 5개 손보사 계약이전을 진행하되, 가교보험사 설립과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보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동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과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