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가운데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들 연령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작년 1∼3분기에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었다. 그러다 작년 4분기에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25.4%로 30대의 매입 비중(25.0%)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작년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30대 매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40대보다 다시 높아진 것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부터 30대의 매입 비중이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작년 4분기 31.3%로 떨어졌던 30대의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에는 32.4%로 높아졌다. 동대문구는 30대의 매입 비중이 작년 4분기 29.9%에서 올해 1분기는 36.2%로, 성북구는 30.6%에서 38.3%로, 강북구는 25.9%에서 31.1%로 각각 증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9억 원 이하여서 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지역에서 30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노원구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은 작년 4분기(30.3%)보다 높은 31.9%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33.1%)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밖에 금천구(39.3%), 강서구(38.6%), 관악구(37.2%), 마포구(36.1%), 송파구(31.5%), 양천구(31.3%) 등에서 작년 4분기보다 30대의 매입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성동구는 1분기 매입 비중이 42.0%를 기록해 작년 4분기(44.3%)보다는 감소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 27.2%로 줄었던 30대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 28.2%로 다시 높아졌고, 인천은 26.5%로 작년 4분기(26.5%)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을 기준으로 잡을 때 113.99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에 머물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한 흐름이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농산물은 20.5%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p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p에 그쳤다.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정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생변수인 석유류 가격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이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0.2%p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지난해 3%대에서 작년 11월 2%대로 떨어진 이후로 12월 2.8%, 올해 1~2월 2.5%, 3월 2.4%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채소·과일 생활물가는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3월(3.8%)보다는 상승폭이 0.3%p 줄었다. 과일과 채소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는 3.7% 하락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19.1% 오르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신선채소가 12.9% 올랐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38.7% 상승하면서 3월(40.9%)에 이어 40% 안팎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밖에 토마토(39.0%), 배추(32.1%) 등도 상당 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의 경우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지금의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망고(-24.6%)·바나나(-9.2%), 정부 비축물량이 방출된 고등어(-7.9%) 등은 하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들면서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반대 의견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다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대해선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조정(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용산 때문에...?" 라는 질문에는 "솔직한 얘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을 이해해 보면 이건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장과 야당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윤재옥 대표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다. 이걸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건 윤 대표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개선해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 시 동일 보상을 받게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 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겠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어제까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인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분 한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 채용, 1만여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일부 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선 데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대란은 없었다"며 "현장 의료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하고 이행해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000만 달러, 수입액은 5.4% 증가한 547억 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99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6.1%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67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디스플레이(16.3%), 무선통신(11.4%), 컴퓨터(76.2%) 등 수출도 모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중국·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24.3% 증가한 114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9.9% 증가한 105억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수입액은 547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 늘었다. 수입 증가는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에너지 수입액이 125억 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 6월 이후로 11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106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103억달러)를 뛰어넘으며 5년 만에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으나 이후 악화한 여론 때문에 결국 감사를 수용해 9개월 넘게 대대적 감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한 고위직 간부 자녀를 세자라고 부르거나 채용 비리에 가담하는 등 49명의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다.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 추산 3만3000명 가량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과 노동권 보장을 외쳤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명의 참가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600m 구간 6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폭력배로, 공갈 협박범으로 매도당한 양회동 열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에 불을 댕겼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3시 30분쯤 집회를 마치고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까지 1.2㎞ 구간을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해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과 주4일제 쟁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 등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정권 심판이라는 확실한 결단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도 이날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 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규탄 등의 구호를 내건 이들은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시작으로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한 뒤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천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했다.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 공세에도 쿠팡, SSG 등 국내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매출 호조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국내 주요 25개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한 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봄나들이 철을 맞아 서비스·기타(37.5%), 식품(2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15.7% 상승했다. 주요 업체 온라인 매출 상승률은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앱을 통해 중국 의류와 액세서리 등의 구입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3월 온라인 패션잡화만 매출이 2.9% 감소했다.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대형마트(6.2%), 백화점(8.9%), 편의점(3.0%), SSM(5.1%) 등 모든 곳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6.0% 증가했다. 작년과 비교해 2일 증가한 주말 영업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식품(7.2%)과 생활·가정(7.5%) 매출이 증가했고, 가전·문화(-2.4%), 아동·스포츠(-0.2%) 부문의 매출은 줄어들었다. 3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2.7%로 1년 전(50.5%)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온라인 비중은 지난 1월 53.6%, 2월 53.2%, 3월 52.7%로 다소 낮아졌다. 산업부는 매달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SSG·쿠팡·11번가 등 12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발표한다.
SK그룹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위법으로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한 기업이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이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당시 최 이사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2021년 6월 30일 플레이스포에게 흡수합병돼 소멸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진행한 SK 계열사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K의 소속회사였던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3월 17일~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을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SK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 봤다.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