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이 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휴일로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그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쉴 수 있게 됐다.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하겠다"며 총력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만큼, 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횡무진 뛰고 있다. 대통령과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지방선거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강조하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투명한 과정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이자 승리해야 할 중요한 시험대로 규정하며 당의 얼굴인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민생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 기름값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월 초에 리터당 약 1840원이었던 보통휘발유는 3월 말에 약 1900원으로 리터당 60원이 상승했다. 경유도 같은 기간 리터당 약 1830원에서 1860원으로 30원이 뛰었으며, 고급휘발유는 50원이 올랐다.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또 항공업계에서는 내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항공사들의 운영비 부담이 커졌고, 이를 항공권 가격에 반영하는 조치다. 항공사별로 부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노선 거리와 유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는 수만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지만, 항공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매월 조정되는 항목으로, 이번 인상은 국제 유가 상승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항공권 예약 시 기본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체 여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 및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1명과 함께 정보사 대위 1명, 정보사 소령 1명 등 현역 장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이들이 금전 지원과 정보 수수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TF는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날부로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정원 직원 A씨는 주 피의자인 오모씨와 10년 넘게 친구 관계로 지냈다. A씨는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비용 등 약 290만원을 오모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모씨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첫 비행 당시, A씨는 국정원 내부 동향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행위를 “개인 일탈”로 규정했으며, TF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의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군 정보기관 소속 장교 B는 오씨와 접촉 후 북한 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B 장교는 이 같은 행위가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자료를 수수한 점에 대해 방조로 판단했다. 다만, 올해 1월 4일 무인기 비행과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제외됐다. 합동조사TF팀의 오늘 발표는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가기관 인력이 연루된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국정원과 군 내부의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TF팀은 활동 종료와 함께 연루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시장에서 3대 지수 중 S&P500과 나스닥이 하락 마감하고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했다. S&P500은 전 거래일 대비 0.39%, 나스닥은 0.73%포인트 하락했다. 다우지수만 홀로 0.11% 상승했다. 31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종전 협상 기대감과 확전 불안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협정 미체결과 호르무즈 미개방 시 주요 시설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에서의 아름다운 체류를 마무리하고 그들의 발전소, 유정, 카르그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라는 발언에 금리인산 전망이 약화됐다. 12월까지 25bp 인상 확률이 약 22%에서 4%로 떨어졌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마이크론은 약 10% 급락했고 필리 지수 구성 30개 종목 모두 하락했다. 한편, 미국 증시 변동성에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8%대 하락한 5138선에서, 코스닥은 2.74%대 하락한 1075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50%대 하락한 17만원대에서, SK하이닉스는 5.90%대 하락한 82만원대에서 등락 중이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분양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 사업자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자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업자들이 받은 혜택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가 보유·임대한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물량은 1850호, 기타 지역은 1291호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은 1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는 764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최다 보유 사업자는 130호를 보유했고,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은 720억원이다. 조사 대상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다. ◇ 법인 비용으로 슈퍼카 구입도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한 임대업자는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지의 고가 아파트 8호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취득원가와 수선비로 중복 반영해 비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면서 일반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거래 특성을 악용해 40여 호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사업자는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택임대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 매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방식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임대 및 분양 수익을 활용해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 가공 인건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도 범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임대사업자를 대상가 조사 대상이며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나 전월세 상승이 심한 서울·수도권 지역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연평균 4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는 (주)순영종합건설이 가장 많았고, 하자 판정 비율은 (주)빌텍종합건설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2025년 처리 건수는 총 476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 신청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8.3%(7448건)였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이었다. 세부 하자수는 249건이었다. 이어 신동아건설(주) 120건, (주)빌텍종합건설 66건, (주)라인 56건, 에스지건설(주) 55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정우종합건설 166.7%, 순영종합건설 149.1%, (유)정문건설 100.0%, (주)엘로이종합건설 40.4% 순이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건수 상위권과 비율 상위권에 동시에 포함된 곳도 있었다. 순영종합건설, 빌텍종합건설, 정우종합건설, 엘로이종합건설, 에스지건설, 신동아건설, 라인 등이 해당됐다. 최근 5년 누계(2021년 3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1위도 순영종합건설이었다. 세부 하자수는 383건이었다. 이어 (주)대명종합건설 318건, 에스엠상선(주) 311건, 제일건설(주) 299건, (주)대우건설 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주)이 266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도종합건설(주) 1687.5%, 지향종합건설 1681.3%, 혜성종합건설(주) 1300.0%, 백운종합건설 741.7% 순이었다. 순영종합건설은 185.0%로 비율 상위권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5년 누계 기준 세부 하자 건수 통계에서 2024년 10월 3차 발표 이후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6년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무척 건조했지만, 오늘(30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린다. 빗줄기는 그리 굵은 편은 아니지만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3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로 최대 80mm 이상, 남해안으로 많게는 60mm 이상이 되겠다. 충북 남부와 전북, 대구 경북에는 10~40mm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5~10mm의 비가 오겠다. 강한 바람도 더해지겠다. 강원과 충남, 남부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 시속 55~90km의 돌풍이 예상된다.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0도가 예상된다. 아침 여수와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 대구 19도, 광주 21도로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이재명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평가 62.2%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양당 지지율 20%P 차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며 취임 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소폭 하락한 32.2%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0.0%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미세하게 벌어졌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이번 조사의 상승동력은 유류세 인하와 25조원 ‘전쟁 추경’ 편성, 전기요금 동결 등 선제적인 민생 대책이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됐다. 다만, 적극적인 민생행보에도 환율 1,510원 돌파, 코스피 5,300선 붕괴 등 대외 지표의 악화가 지지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1.6%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1.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5%포인트 상승해 4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2.7%,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6%와 1.5%였으며, 무당층 비율은 10.2%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철도 및 지하철의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원칙과 민간 사업자의 안전 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으로 인력 축소·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시 안전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운영 인력 산정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 재정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였다. 함께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GTX 등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 직무대행과 박상준 지부장은 “노선별·구간별로 쪼개진 다단계 위탁 구조 속에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청과 최저가 입찰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현장의 인력 부족과 1인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결국 시민 안전의 후퇴와 시설 투자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손재홍 공공운수노조 GTX-A 운영지부 지부장 역시 “민간운영 구조에서 인건비 절감과 배당 중심 운영이 이어지며 노동조건과 안전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기는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인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산업·발전 부문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내달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8로 3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해 중소기업들의 경기 체감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30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경기전망조사는 제조업-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또 항목별로 분석했다. 제조업의 내달 경기전망은 80.7로 전월 대비 7.4p 급락했다. 특히 고무·플라스틱제품(-17.2p), 섬유제품(-16.3p), 인쇄·기록매체 복제업(-16.3p) 등 전통 제조업종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음료(91.9, 4.7p 상승),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94.8, 4.3p 상승) 등 일부 첨단·소비재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은 80.8로 전월 대비 0.8p 상승했다. 건설업은 68.8로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은 83.2로 상승하며 제조업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부동산업(102.4, 9.6p 상승),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91.6, 6.5p 상승)이 강세를 보였다.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고용은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전산업 항목별 전망에서는 △수출(85.0) △영업이익(76.5) △내수판매(81.3) △자금사정(80.0)이 모두 하락했다. 이는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이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고용은 97.0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인력 수요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이달에 국내 주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지적한 애로는 매출 부진(49.0%)이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37.9%) △업체 간 경쟁 심화(31.7%) △인건비 상승(30.3%)이 주요 부담으로 꼽혔다. 이는 경기 둔화와 비용 압박이 동시에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앞서 지난 2월의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역력한 가운데 혁신형 제조업만 선방한 모습을 알 수 있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6%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소기업은 69.3%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기업은 76.2%로 하락했다. 혁신형 제조업은 74.8%로 상승하며 전통 제조업과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과 서비스업의 상대적 선방이라는 양극화된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전통 제조업종의 부진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반면, 부동산·여가·예술 등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회복과 맞물려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의 80.8로의 하락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분야는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경쟁력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가 시급하며, 서비스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어떻게 지속해서 연결할지가 향후 중소기업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내 일당 독식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정치 풍토를 비판하며 시민들의 회초리를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피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구의 정치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대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15년 전 지역의 타파를 위해 대구에 도전했던 초심을 언급하며 "이제는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한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라며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후보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20년 총선에선 낙선한 바 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