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에 급락하며 전 거래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동시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증시는 종전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S&P500, 다우 등 3대 지수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16%, 0.72%, 0.48%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시간으로 2일 개장하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44% 상승한 5478.70에 장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 개장 후 1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전해지며 급락했고 4.47% 하락한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일 6.06% 상승분의 대부분인 5.36%를 다시 내놓으며 1056.34로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충격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는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은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더불어 서부택사스산원유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520원대에 근접했다. KB증권은 “트럼프 연설 이후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하며 증시 변동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이번 연설에서는 이란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전쟁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응 패키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산업기업수출 지원 △에너지 공급망·자원 안정적 확보 △지방 재정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실시된 대 이란 전쟁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의 군사력과 핵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의 안보와 자유세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으로, 중동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전쟁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결과 이란의 해군과 공군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으며, 혁명수비대의 주요 지휘부와 군사 시설도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이란의 핵탄두 미사일 개발 시도를 저지하고, 핵무기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해 이란이 더 이상 위협을 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며,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해당 지역의 안정성을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지난 수십 년간 테러 활동과 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이란의 핵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유세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은 향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어떻게 이번 전쟁을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와의 에너지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 2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한 뒤, 중동 지역의 재건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화세미텍이 표면실장기술(SMT) 전시회에서 차세대 칩마운터 신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칩마운터는 PCB(인쇄회로기판) 위에 칩 부품을 자동으로 실장하는 SMT 공정의 핵심 장비를 뜻한다. 회사는 1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SSPA(Smart SMT&PCB Assembly) 2026’에서 ‘DECAN S1 Plus, S2 Plus’를 포함한 주요 장비를 공개했다. 특히 ‘DECAN S2 Plus’는 기존 대비 장착 속도와 품질을 크게 개선해 생산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이 주목된다. 새 제품은 기판 인식 시간을 약 30% 단축해 시간당 최대 9만5000개의 칩을 실장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차세대 비전 기술을 적용해 장착 지점을 자동 확인하고 정밀 보정이 가능해 부품 및 비용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 최대 4.5kg의 고중량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을 대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 UI(유저인터페이스)와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입해 작업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화세미텍은 이밖에도 △고속 칩마운터 ‘HM520W’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T-solution’ △SMT 공정에 적용 가능한 자율이동로봇(AMR)을 함께 선보였다. 특히 국내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 AMR은 장애물을 인식해 자율 주행하며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 SMT 라인의 무인화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서버·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자동차 전장 등 고성장·고부가가치 전자산업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반 자동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화세미텍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스마트팩토리와 AI 자동화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국내외 전자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선도할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화세미텍의 칩마운터 중 ‘DECAN S2 Plus’는 기판 인식 시간을 30% 단축하고, 차세대 비전 기술을 적용했다. 또 ‘DECAN S1 Plus’는 다양한 부품 대응 및 고정밀 실장이 가능하다. ‘HM520W’는 고속 칩마운터로 대량 생산 라인에 적합하다. 한화세미텍은 독자 개발한 비전 기술로 장착 지점을 자동 확인·정밀 보정해 부품 및 비용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 최대 4.5kg의 고중량 PCB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개정안,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윤종오 “실질적으로 90% 가까운 예외 허용하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전국으로의 확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개정안이 상임위을 통과하면서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택시월급제 예외를 확대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월급제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40% 범위 내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하나 현재 택시 가동률이 약 5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90% 가까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월급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택시회사 매출 공개 방안이 검토 중이라면, 이를 먼저 시행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며 “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한 뒤 사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기본 절차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직 5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택시회사 매출과 운송원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졸속 개정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4월 첫날인 오늘(1일)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며 퇴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비는 밤까지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퇴근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최대 20mm, 강원과 영남 최대 10mm, 경기 동부와 충청·호남은 5mm 미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수준에 그치겠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다. 비는 내일(2일) 들어 대부분 그치고, 하늘은 차츰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질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기온은 평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2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안동 7도 수준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대구·부산 20도까지 오르겠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줄었지만,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입주는 끝났지만 팔리지 않은 물량이 쌓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부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6만6576가구)보다 0.6%(368가구) 감소했다.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전월(2만9555가구) 대비 5.9%(1752가구) 증가했다. 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1만7829가구, 지방은 4만8379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대구와 충남의 악성 미분양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은 4296가구로 전월보다 1140가구(36.1%) 늘었고, 충남은 2574가구로 553가구(27.4%) 증가했다. 경기 역시 2359가구로 전월보다 18.2% 늘었다. 주택 공급 지표는 엇갈렸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4268가구로 전월 대비 13.7% 감소했고,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1.9% 줄었다. 반면 착공은 1만4795가구로 전월 대비 30.8%, 전년 동월 대비 46.9% 증가했다. 분양은 1만924가구로 전월 대비 38.3%, 전년 동월 대비 102.9% 늘었다. 준공 물량은 크게 줄었다. 2월 전국 준공은 1만5064가구로 전월 대비 32.6%, 전년 동월 대비 58.4% 감소했다. 1~2월 누계 준공도 3만74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2.0% 줄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785건으로 전월보다 6.0%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23건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등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 집중했다. 국립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쉬었음' 청년을 위한 부트캠프와 직업계고 졸업생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예산안은 초중등 교육에 4조7700억원이 증액된 86조8869억원이며, 고등교육 부문은 403억원 증액된 16조795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억원 증액된 1조1691억원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는 3일과 6일에 각각 개의해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통합에 12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시급한 소요액조차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추경 필요 예산을 다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을 대표하는 ‘여의도 봄꽃축제’가 오는 3일~7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과 한강 둔치와 국회 부근에서 열리며 오늘부터 8일까지 인근 지역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는 ‘봄의 정원, 모두 함께’를 주제로 체험형 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문화행사 및 먹거리 운영 시간을 오후 9시 30분까지로 연장해 퇴근 후 방문하는 직장인들도 봄꽃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말에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축하 비행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를 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관내 식음료점 및 이랜드크루즈 등 관광사업체 이용 시 온라인 예약·결제는 최대 30% 할인, 오프라인 결제는 최대 30% 캐시백(각 최대 2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한화 129조8840억4000만원)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입은 604억 달러(13.2% 증가)였고, 무역수지는 257억4000만 달러(한화 38조8159억2000만원)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37억4000만 달러(+41.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급등에 힘입은 3월 수출 대폭 증가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328억 달러(+151%)로 사상 첫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AI 서버 투자와 메모리 가격 급등이 주효했다. 자동차는 63억7000만 달러(+2.2%)를 수출했으며,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전기차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석유제품은 51억 달러(+55%)를 수출했으며, 유가 급등으로 단가가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수출통제로 물량은 감소했다. 석유화학 제품은 39억 달러(+6%)를 수출했으며, 나프타 수출 제한으로 일부 감소했다. 컴퓨터는 34억 달러(+189%)로 기업용 SSD 수요 급증했다. 이차전지는 8억7000만 달러(+36%)로 리튬 가격 회복과 신규 프로젝트 영향으로 증가했다. 기타 소비재로는 전기기기·화장품·농수산식품 모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는 최근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1월 173억 달러에서 올해 3월 328억 달러까지 급등했다. 메모리 가격도 DDR·낸드(NAND) 등 주요 제품군에서 600~800% 이상 상승했다. ◇3월 수출 역대 최대, 무역수지 사상 최대 흑자 지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 보면 전 세계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먼저 중국은 165억 달러(+64.2%)로 반도체·석유화학·컴퓨터 물량이 호조를 보였다. 미국은 163억 달러(+47.1%)로 반도체·컴퓨터·자동차·이차전지 등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아세안에는 137억 달러(+34.3%)를 수출했으며, 반도체·석유제품이 중심을 이뤘으며, 유럽연합(EU)은 74억 달러(+19.3%)로 반도체·자동차가 증가했다. 중남미 지역에는 30억 달러(+37.7%)가, 일본에는 27억 달러(+26.8%)가, 인도에는 30.3%가 증가한 19억 달러를 수출했다. 반면 중동 지역 수출은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로 9억 달러(△49.1%)로 급감했다.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3월 총 수입은 604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에너지 수입은 93억7000만 달러(△7%)로 감소했다. 원유는 60억 달러(△5%)로 유가 급등에도 물량은 감소했으며, 비에너지 수입은 510억 달러(+17.9%), 반도체는 86억 달러(+34.8%), 반도체 장비는 28억 달러(+4.4%)가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소비재의 고른 증가로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원부자재·물류 등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기업 지원을 통해 상승 흐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컴퓨터·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와 소비재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지만 전쟁 등 여파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은 향후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2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3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5245억원 규모의 기후부 추경안을 보고했다. 이는 올해 기후부 본예산 19조1662억원의 2.7% 수준이다. 추경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을 2205억원 늘려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도 624억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주택 베란다와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1588억원을 편성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계통 접속 지연 완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기름값 부담을 덜고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형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반영됐다.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에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 사업에 1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담겼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102억원을 편성해 기존 수급가구 가운데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료비 상승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는 12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섬 지역의 연료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363억원 추가 반영했다. 녹색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창업 지원, 유가 상승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42억원이 편성됐다. 발전·철강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탄소포집·활용(CCU) 연구개발 사업에는 224억원이 배정됐다.
국회는 31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행안위·복지위 위원장직에 4선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3선의 권칠승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 소병훈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는 전자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세 자리 모두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채워졌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맡게 된다. 이날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서영교 의원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는데 언론·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수사 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지방행정 혁신 역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로 그 어떤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짧은 임기지만 책임감을 갖고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각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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