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며, 20년 뒤에는 노동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오늘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이 되면 50.3세로 오른다.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7년 뒤에는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26만 명에서 203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 활력이 떨어져 내수시장 붕괴가 우려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도 많아져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증가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는 2065년에 지난해 기준 5171만 명에서 3969만 명으로 크게 감소해 대한민국의 존립은 위태롭게 된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발언이 오류투성이라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팩트 체크로 분석한 결과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할 때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고 했으나 "그러나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천878명"으로 4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천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재임 이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재임 당시 전액 부담에 가까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거론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4년 8억6천700만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CNN은 덧붙였다. CNN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담금 및 2020년 대선, 러시아와 자신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에 있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목했다.
알레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정점을 찍고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통계청의 해외직구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해외직구 구매액은 9384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2% 감소했다. 1분기 중국 직구 구매액은 중국 직구 구매액이 전 분기 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이는 알·테·쉬가 국내 시장에 거침없는 진입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제조업에 위협이 됐지만 배송·반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잇단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검출로 인해 추가 시장 확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 직구에서 중국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0.5%, 2분기 46.8%, 3분기 49.9%, 4분기 54.3%, 올 1분기 57.0%를 기록해 중국 직구 비중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 6.3%포인트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올 1분기엔 중국 직구의 증가폭이 2.7%포인트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직구 구매액 증감율도 정점을 찍은 모양새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직구 구매액 증감률은 작년 4분기 67.5%로 고점을 찍고 올 1분기 53.9%로 내려왔다. 질주하던 중국 직구가 주춤한 이유는 제품을 경험해 본 소비자들이 서비스와 제품, 배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어린이제품에서 유해성품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것도 중국 플랫폼의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알리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반지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3026배까지 검출됐다. 가방, 머리띠, 신발, 필기구 등에서도 기준치를 훌쩍 넘긴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유해성분 검출시 즉각적인 판매 중지와 소비자 통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정부 해외직구 태스크포스(TF)는 현재 150달러(미국 200달러)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손대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 조정이 중국의 무역보복을 불러올 경우 우리가 입는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와 함께 진행된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면서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 구조견 700여 마리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됐다”면서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전국에 퍼져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또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와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홍보, 도내 반려동물학과 홍보 부스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홍보 부스 등도 마련, 반려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몇 년 전 반려마루 화성에서 유기견 뽀또를 입양한 A씨는 “입양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 기쁘다”며, 반려동물의 날 선포 기념 이벤트로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서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반려마루 화성과 여주에서 다채로운 반려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시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한 달 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1.4%p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p↑), 광주·전라(1.4%p↑)에서 올랐으나, 부산·울산·경남(3.1%p↓), 서울(3.0%p↓), 대구·경북(1.5%p↓)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2.8%p↑)와 30대(1.9%p↑)에서 올랐고, 40대(2.4%p↓)와 50대(1.0%p↓)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p↓)에서 하락했다.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국민의힘(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1.0%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본의 인구정책 중 국토교통성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 ‘2지역 거주인구 대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야마나시현에선 2지역 거주자 50인을 대상으로 2거주지 왕래 고속버스 비용 지원, 2지역 거주지 내 지역대학 연계 지역 아카데미, 온천 활용 건강 프로그램 등 체류 서비를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체류를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된 별장을 임차하는 나가노현의 사례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와카야마현 워케이션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와카야마현은 IT 기업 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원 이주와 고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 유치전략으로 ‘워케이션’을 추진했다. 기업은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지역은 관계인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윈-윈하는 전략이다. 와카야마현은 워케 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유오피스, 워케이션 체험회, 자녀동반 워케이션, 기업대상 리어십 연수 등 시책을 마련했다. 워케이션 도입 초기 (2017~2019년) 참여기업은 104개사, 910명을 유치했다. 와카야마현 시마하라초를 방문 인원이 월 300명에서 월 2000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관계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탈리아 빈집 대책 ‘1유로 프로젝트’ 이탈리아도 우리처럼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로마에서 11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인구 3천 명이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방치된 빈집을 최소 1유로(우리 돈 14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빈집 재생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 등지에서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애초 ‘1유로 프로젝트’는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재생사업이다. 1유로로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돌려받을 보증금 5천 유로(한화 약 720만 원)를 내야 한다. 구매자는 빈집을 고택 형식의 원형을 보존하 면서 정비하여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 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1유로 프로젝 트’ 시행 이후 마엔차 시에서는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시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도 보다는 숙박업(B&B),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빈집 문제 해결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빈집이 13만2000호가 넘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차제와 협력해 지역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정비하는 과 정에서 소유주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불이익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도 마련했다. 이를테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빈집 철거 후 부과하는 토지분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24곳 지자체에서 지 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외부 주 민에게 살 기회를 제공해 공유 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대표적인 빈집을 활용한 대표 사례다. 지난 2015년 절반이 넘게 빈집(빈 점포)이었던 충주시 관아골은 청년들이 이를 고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주시가 지원하고, 행안부가 현장 맞춤 형 지역 활성화 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진행해 감성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구감소’, 로컬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는 곧바로 관련 고시를 마련했다. 2024년 1월, 7개 인구감소 지역(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시했다. 7곳 지역 모두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 수가 많았다. 충남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가 52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보다 4.3배 많았다. 충북 단양군의 경우 등록 인구는 2만8천여 명인데 생활인구는 26만 9천 명에 달했다. 7개 지역을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관광유형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 유형(강원 철원군), ▲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 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5개의 유형이다. 정부는 생활인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로선 걱정이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5천 달 러인데 5천만 시장을 가지고 3만5천 달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는 수출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내수만 집중한다면 2만 달러조차 힘들 것이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모두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작은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밖에 없다.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중국의 압박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있 다면 세계 시장이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세계 시장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거래했던 시장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시장은 미국과 일본, EC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밖에 없어 보인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시장 크기는 예전의 3분의1 정도로 줄어 묘하게도 2001년과 비슷해졌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공산주의 인구 수준으로 시장이 줄어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의 수출 시장은 더 줄어들 것 같다.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출마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른다. 판결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 내란 선동죄가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선거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란 선동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혐의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트럼프의 입장이 그러함에도 워낙 인기가 있어서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하다. 백인우월주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트럼프의 지지세력은 그런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워키즘(Wokisme) 쪽으로 흐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쪽을 향해 “깨어있는 시민? 웃기지 마”라는 식이다. 미국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다. 예전처럼 성대한 나라여야 하듯 모든 것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다. ‘아메리카 퍼스트’고 ‘미국이 최고’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어찌 됐든 관여할 것 없고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식이다. 왜 우리 미국이 세계의 짐을 떠안아야 하는가? 라는 정서가 미국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 그런 추세를 바이든 대통령이 깰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는 트럼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당선으로 세계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리라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해서 딥스테이트(Deep state)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스테이트란 국가, 국가 깊숙이 숨어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자신이 뭘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방해한다고 했다. 현재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의 정책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하나가 공무원을 쉽게 자를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다. 아마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직에 자기 사람을 심을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말이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첫 번째가 관세를 올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임기 때 중국의 일부 품목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관세를 매기기 이전에 350억 달러였던 연간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 2년 차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바이든 대통령 초반 까지 무려 3배에 가까운 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예산분석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2026년이 되면 관세 수입이 4천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임기 때는 중국 제품에 3분의 1에 매겼다면 지금 그는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관세 수입은 현재의 3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미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은 ‘무슨 소리냐, 미국에 공장이 생기는 거다. 지금까지 수입해서 쓰던 제품이 줄어들 만큼, 그것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한테 좋은 거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자리 만들기 작전이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저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 난 만큼 미국 소비자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 관세를 매겨 물가는 계속 오를 테니까.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국내에 일자리를 자신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어서)
안보 중의 안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1년 18.5%에 불과해 지나친 식량의 해외의존으로 국민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 고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상기후의 만연, 에너지 가격과 비룟값 등 의 상승으로 연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위력은 여전해 우리나라는 언제 식량안보가 무너질지 모른다.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자랑하 던 유럽 주요국들조차 폭등하는 빵값에 상황이 매우 급해졌다. 중국은 녹지를 경작 지로 갈아엎기 시작했고, 일본은 주식 반열에 든 밀 생산을 서둘러 늘리겠다는 태세 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인 쌀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 농 업 강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식량 확보 전략을 알아본다.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바이드노믹스’는 미국답지 않은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보호주의 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 외로 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원래 미국은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도록 판을 깐 나라였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그런 정책을 미국이 펼쳐왔다. 특히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체제-미국이 이끄는 평화체제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체제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려왔었다. 그런데 이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뒤집혔다. 그는 “우리가 자유무역체제의 장을 깔아줬더니 우리 공장을 전부 너희 나라들로 가지고 가서, 무역해서……. 재미를 보고, 그럼 우리 미국에 남는 게 뭐야”라는 사고(思考)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 자체가 비상식적이지만 그런 말에 동조하는 세력도 나타났다. 미드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 중서부의 백인 저학력 공장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그런 정서를 갖게 된 배경을 알면 그들의 심정도 이해할 만도 하다. 그들이 다니던 공장들이 처음에는 한국, 다음에는 중국 등의 해외 국가로 가버려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지만, 미드 웨스트는 그런 건 자기들은 잘 모르겠고, 자기들이 다니던 공장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비참하게 된 것이라는 공감대가 강하게 퍼져나갔다. 트럼프가 그런 기류를 발견했다. 그와 싸운 바이든도 트럼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인 중국의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매기는 정책을 바이든 역시 그대로 답습했다. 바이든 노믹스는 트럼프노믹스와 비슷한 데가 많고 별다른 특징이 없다. 특히 자국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 바이든 노믹스가 트럼프노믹스와 다른 게 있다면 기후위기를 보는 태도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라고? 그건 완전히 사기”라는 입장이다. “기후라는 게 늘 변화하는 거지. 뭐 호들갑이야. 정부가 나서서 무슨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기후가 바뀔 일인가? 이런 식이었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에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서 기후위 기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한다. 이것이 바이든 노믹스가 트럼 프노믹스와 다른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동맹에 대한 태도다. 트럼프는 미국 주도로 직접 중국을 때렸다. 그는 “다른 나라? 동맹? 그런 거 없어!”라는 식이다. 주한미군 역시 한국이 지금의 5배의 돈을 더 내라고 한다. 나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머릿속에는 동맹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부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런 개념은 1930년 이전 고립주의였던 미국의 태도 였다. “다른 나라는 알 것 없다. 그들의 나라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는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공격을 받고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바뀌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결국 1930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미국 내에 그런 정서가 강해졌다는 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그것과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가져왔던 미국의 경찰 역할을 그대로 하길 원하고 있 다.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하더라도 동맹을 규합해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같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제재를 위해 전 세계 동맹을 규합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정책에선 큰 차이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나름대로 그럭저럭 괜찮은 경제성적표를 받았다. 실업률이 3.7%로 역대 최저치이다. 물가는 9%까지 갔다가 최근에 5%로 떨어졌고 목표치인 2%보다도 높기는 하나 그런대로 괜찮은 성적표다. 임금 수준 역시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받고 있는 건 국가부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때와 비교하면 그때 역시 재정적자는 상당히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 때 더 늘긴 했지만,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원래 추세가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 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경제 지표와 상 관없이 “경제는 트럼프야!”라는 기류다. 지난해 12월 1일 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경제를 누가 더 잘하냐?’라는 질문에 ‘트럼프가 잘한다’는 응답은 49%. ‘바이든이 잘한다’는 응답은 23%로 미국인들은 경제에 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형편없다고 보는 것 같다. “트럼프가 훨씬 낫다‘고 보면서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누굴 찍겠느냐?고 물으면 트럼프 47%, 바이든 43%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예상된다.(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3246)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영남권 3선인 추경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자 경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현재까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세 사람 모두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출마 후보들은 각각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정치인으로 장·차관급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추경호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단독 출마설까지 나오던 '친윤 핵심' 이철규(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불출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위기다. 이종배 의원은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민심이 수도권에서 강풍처럼 몰아쳤다"며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헤아려 받드는 역할을 이번 우리 당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당선인 총회에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주한미군 반환 부지를 정비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 1년 만에 21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은 21만114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부터 5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방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벼륙시장과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하던 부지를 반환받아 조성한 7만㎡ 규모로, 잔디마당,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 버스킹, 워킹투어, 스탬프 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 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잔디마당에 마련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한다다. 축구골대, 공, 캠팽의자, 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 용품도 대여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주말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로 연장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꿈나래마켓 개관식에서 "지난 1년간 많은 분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홈페이지(children.president.go.kr)를 열었다. 홈페이지는 '어린이를 아끼는 따뜻한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이란 주제 아래 '대통령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즐거운 배움터'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코너별로는 역대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및 역할, 용산 대통령실 및 용산어린이정원, 태극기·애국가·무궁화 등 우리나라 국가 상징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한 뒤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다. 어린이 여러분이 즐겁게 뛰놀고, 마음껏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에 대통령의 이야기와 함게 어린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매일매일 찾아와 대통령과 반나갈 바란다"며 "어린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