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개 공영주차장, 총 100만면 규모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를 적용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추가 대응으로,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맞춰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란 전쟁 이후 우리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단계적으로 격상해 왔다. 원유는 ‘관심’→‘주의’→‘경계’로 빠르게 올라갔고, 천연가스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재고 감소와 산업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원안보위기는 지난달 5일,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4단계 중 1단계인 ‘관심’ 단계로 발령을 내린 것이 시초다. 그 이후 지난달 18일에는 원유만을 대상으로 2단계인 ‘주의’ 단계로 상향시켰다. 원유에 2단계가 적용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비축유 방출 계획을 검토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수송로 확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루 전인 2일 자정에는 원유를 대상으로 ‘경계’ 단계(3단계)로 격상하고, 천연가스는 ‘주의’ 단계로 상향시켰다.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 중단이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상향하고, 석탄발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민관 합동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API가 기업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속도에 비해 보안 성숙도가 뒤처지면서 API가 새로운 공격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IT·클라우드 컴퓨팅·네트워크 보안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Akamai Technologies)가 발표한 ‘2026년 앱, API 및 디도스 인터넷 현황 보고서(SOTI)’에 따르면, AP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보안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재무적·운영적 타격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약 650억건의 웹 애플리케이션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일일 API 공격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API를 둘러싼 공격 압박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전 세계 기업의 87%가 지난해 API 관련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API 보안의 취약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드러났다. 공격 유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레이어 7 디도스(Layer 7 DDoS) 공격은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104%가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 대역폭을 마비시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세스를 직접 겨냥한다. API가 바로 이 레이어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와 거래가 직접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전체 API 공격 중 61%가 권한 없는 워크플로와 비정상적 활동, 즉 ‘비즈니스 로직 악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자가 단순한 기술적 취약점이 아닌 정상적인 기능을 의도치 않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는 ‘리테일’과 ‘금융 서비스’가 여전히 주요 공격 표적이다. 디지털 결제와 국경 간 서비스가 API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통신·하이테크 산업도 API 기반 서비스 확장과 함께 공격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와 일본처럼 고도로 디지털화된 경제권에서는 ‘API 스프롤(API Sprawl, 여러 팀이 독립적으로 API를 개발·배포하며 API의 수가 늘어나고, 중복·비표준화·문서화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로 인해 공격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시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베트남, 태국 등 신흥 디지털 경제국은 급속한 디지털화 속도를 보안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AI 지원 로우코드(Low Code, 앱 개발 시 필요한 코딩을 최소화하고, 드래그 앤 드롭과 같은 시각적 도구 및 미리 준비된 구성 요소를 활용해 개발 가능한 방식) 개발 확산으로 애플리케이션과 API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의 감독 없이 구성 오류나 불안전한 설정이 프로덕션 단계로 전이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 결국 출발점은 다르지만, 모든 시장에서 공통으로 API 운영 증가, 시스템 복잡성 심화, 공격 가능성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루벤 코(Reuben Koh) 아카마이 APJ 지역 보안 전략 디렉터는 “AI 도입이 전례 없는 속도로 혁신을 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거버넌스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위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API 가시성 확보, AI 봇 및 에이전트 관리, 전 스택에 걸친 실시간 모니터링, 개발부터 실행까지 통합 보안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통합 보안에 소홀할 경우 광범위한 운영 중단과 막대한 재정 손실, 고객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오늘날 API는 시스템 간 데이터 연결 수준을 넘어 기업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자율형 AI 시스템이 기업 운영에 깊숙이 통합될수록 API 레이어의 회복탄력성이 기업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게 된다. 이번 연구는 결국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API 기반을 얼마나 탄탄히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기업들의 보안 전략 재정립이 시급한 때다.
영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대응 회의는 영국이 주관했으며,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무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정상회의 이후 이란이 국제 해상 수송로를 사실상 점령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는 걸프만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군 구축 노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쿠퍼 장관은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을 통한 압력 강화와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통해 좌초된 선박들의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는 걸프 국가들의 무역로, 아시아로의 에너지 수출, 아프리카 농업용 비료 공급 등 세계 번영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3월 중순 공동 성명에 서명했던 국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며, 국제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사력을 통한 해협 재개방은 “비현실적”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2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이란과 협력해야만 가능하다”며 휴전과 협상 재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가능한 모든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사후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충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봉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국과 동맹국들은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해협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재개방을 촉구하며, 항행의 자유와 국제 해양법의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퇴정 당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겼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관 보고가 진행된 오후 회의에서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 도중 손을 들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박 검사에게 "퇴정 후 선서 의사가 생기면 다시 입장할 것"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증인이 재판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거짓을 말해도 위증되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여야는 고성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의 위원들은 "박 검사가 위증할 수 있다"며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언을 왜 거부하는지, 선서를 거부하는지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박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서 위원장의 퇴정 명령은 독단적이고 부당한 운영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 검사는 퇴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영교 위원장으로부터 법에 따른 선서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했다”며 “법에는 ‘소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서영교 위원장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 글과 함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소명서를 공유했다.
구글(Google)이 차세대 오픈모델 ‘젬마 4(Gemma 4)’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모델은 고급 추론과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agentic workflows)를 위해 특수 설계된 제품군으로, 파라미터당 전례 없는 수준의 지능을 제공한다. 구글은 이를 통해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젬마 시리즈는 출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개발자들은 젬마를 4억회 이상 다운로드했으며, 10만개 이상의 변형 모델로 구성된 ‘젬마버스(Gemmaverse)’ 생태계를 구축했다. 구글은 커뮤니티의 활발한 참여와 피드백을 반영해 젬마 4를 개발했으며, 이번 모델은 아파치 2.0(Apache 2.0) 라이선스로 공개돼 누구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데이터와 모델에 대한 제어권을 부여하고,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젬마 4는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과 사용 사례에 맞춰 E2B(Effective 2B), E4B(Effective 4B), 26B Mixture of Experts(MoE), 31B Dense 등 네 가지 크기로 제공된다. 먼저 ‘E2B’·‘E4B’ 모델은 스마트폰, IoT 기기 등 엣지 환경에서 초저지연 실행을 지원하며, 음성 인식과 멀티모달 기능을 강화했다. ‘26B MoE’ 모델은 레이턴시 최적화에 초점을 맞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31B Dense’ 모델은 출력 품질을 중심으로 설계돼 연구 및 미세 조정에 적합하다. 특히 31B 모델은 Arena AI 텍스트 리더보드에서 오픈모델 기준 3위를 기록했으며, 26B 모델은 6위에 올랐다. 구글은 젬마 4가 20배 큰 모델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젬마 4는 단순한 대화형 모델을 넘어 다양한 고급 기능을 지원한다. 먼저 ‘고급 추론’에서는 수학 문제 해결, 복잡한 지시 이행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다.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에서는 함수 호출, 시스템 지침 등을 기본 지원해 자율형 에이전트 구축이 가능하다. ‘코드 생성 역량’에서는 오프라인 코드 생성을 지원, 워크스테이션을 로컬 중심 AI 코드 어시스턴트로 전환한다. ‘멀티모달 지원’에서는 이미지·비디오·오디오 입력을 처리하며 가변 해상도와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긴 컨텍스트 윈도’에서 엣지 모델은 128K, 대형 모델은 최대 256K까지 지원해 장문 문서 처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140개 이상 언어 지원’으로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최적화됐다. 구글은 젬마 4를 활용한 여러 개의 성공 사례를 확인했다. 불가리아 INSAIT 연구소는 구글 젬마 기반으로 불가리아어 전용 언어모델(BgGPT)을 개발했으며, 미국 예일대와의 협력 프로젝트에서는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활용됐다. 또 구글은 픽셀 팀, 퀄컴, 미디어텍 등 하드웨어 기업과 협력해 젬마 4를 스마트폰과 엣지 기기에서 최적화했다. 젬마 4는 구글의 독점 모델과 동일한 엄격한 인프라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첨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구글의 젬마 4는 개방성과 성능, 효율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오픈모델로, 모바일부터 대형 GPU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 젬마 4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구글의 젬마1은 2024년 2월에 출시된 제미나이의 경량 오픈소스 버전으로, 20억·70억 파라미터 모델을 제공한다. 구글의 독점적 AI 전략에서 오픈소스로 전환한 첫 사례다. 같은해 6월에 출시된 젬마2는 성능 향상 및 다양한 변형 모델을 추가하고, 보안·저장 기능을 강화했다. 젬마3는 고급 추론 능력 강화, 의료·특수 연구용 변형을 포함하며 지난해 3월 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 김부겸 전 총리를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면접심사를 진행한 직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김 전 총리를 당의 상징적 후보로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전 총리는) 4선 국회의원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총리 경험했기에 대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 판단했다”며 “특히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 전 총리가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당적 후보자로 당선된 입지전적인 장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후보자 면접에서 김 전 총리는 대구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대구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16~18대 국회 경기 군포에서 3선을 지냈다. 이후 19대 총선(대구 수성갑)과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는 낙선했으나, 20대 총선에선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속할 준비에 나섰다. 중의원 헌법위원회는 이달 내 첫 논의를 열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나카소네 히로후미(Hirofumi Nakasone)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은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각 정당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후루야 케이지(Keiji Furuya)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도 요시타카(Yoshitaka Shindo)를 여당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의 구조를 정비했다. 일본 정치권의 이번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전후 체제의 근간이었던 ‘평화헌법’을 수정해 국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의의 핵심은 헌법 제9조 개정이다. 현행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정 논의에서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는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대규모 재난이나 무력 공격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내각에 입법 권한을 집중시켜 위기 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민당과 합동진보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연립정부 합의에서 2026 회계연도 중 해당 조항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참의원에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도개혁연합(CRA)은 3월 헌법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논의 준비에 착수했으며, 민주국민당 역시 자체 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다마키 유이치로(Yuichiro Tamaki) 민주당 대표는 “각 정당이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토론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일부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늦어도 이달 11일까지 통과될 예정이며, 이후 헌법위원회 논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각각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은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분수령을 향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더라도 국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쟁 전 배럴당 63달러(한화 약 9만5470.20원)였던 유가가 종전 이후에도 최소 90달러(한화 약 13만6386원) 선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는 174달러(한화 약 26만3679.6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KIEP는 미·이란 전쟁 전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첫재는 ‘조기 종전·휴전’이다. 전쟁이 빠르게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되고 공급 안정성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비축유 확보 경쟁과 시설 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가는 전쟁 전보다 큰 폭으로 올라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다.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면 세계 원유 생산이 약 10% 감소한다. 이 경우 유가는 100~117달러 범위에서 움직이며, 내년 4분기에는 약 117달러로 전쟁 전보다 86%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는 ‘에너지 시설 타격·확전’이다. 걸프 지역 주요 에너지 시설이 파괴될 경우 공급 차질은 장기화된다. 세계 원유 생산이 약 20% 줄어들면서 유가는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전쟁 전 가격의 약 2.8배로, 1973년 아랍 석유 금수 조치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나프타 수입의 34%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중동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봉쇄나 시설 피격은 곧바로 정유·석유화학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일부 석유화학 기업은 나프타 부족 우려로 가동률을 60%대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너지 단가 상승은 제조업 원가, 물류비, 공공요금, 소비자물가 전반에 상방 압력을 가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증시 약세로 금융시장 불안도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 경제는 ‘전쟁만 끝나면 정상화된다’는 기대보다는 ‘고유가 뉴노멀’에 맞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쟁의 종결 여부가 아니라 공급망 훼손의 지속성이다. 종전이 현실화하더라도 에너지 시설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비축 경쟁과 우회 운송 비용 확대가 겹쳐 가격 프리미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순히 전쟁 종결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며, 장기적인 비용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 전략 재편이 요구된다. KIEP는 한국이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원유 및 비중동 물량 확보 △전략 비축 확대 △석유화학 원료 다변화 △LNG 계약 안정성 점검 △에너지 가격 전이 관리 등에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비용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 전략 재편을 의미한다. 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고유가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들은 이제 ‘전쟁 종결’이 아니라 ‘비용 구조 변화’에 맞춘 근본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축구연맹과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이 2일 국회 축구장에서 친선 연습경기를 가졌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오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팀이 돼 일본과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과 연습 경기에 나섰다. 이날 연습경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영진·김용갑·천준호·김영배·김기표·김원이·이재강·문금주·김동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상휘·이헌승·정동만·박형수·박성민·구자근·김승수·의원 등이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연습경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삼석·임오경 의원 등도 응원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한상철 국회의원축구연맹 감독과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 단장인 구영회 기자와 감독인 이용우 기자는 연습경기지만 필승을 다졌다.
기후솔루션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작성한 공동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낭독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단체는 이번 서한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제도 병목으로 지목된 용량요금 문제를 국가 차원의 규제 정비 과제로 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화력 중심 전력시장 구조...“소비자 부담만 키운다” 공동서한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이 단순한 전기요금 수준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편중된 전력시장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설계를 사실상 유지한 채 대형 화력발전소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비 상승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화력발전소는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용량요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의 총 전력구매비용 73조원 가운데 용량 정산금은 8조원으로 약 11%를 차지하며, 이 중 약 6조원이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 같은 구조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 유연성 자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 지연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제도 개편 요구...“용량요금·시장구조 전면 손질해야” 이에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는 공동서한을 통해 △용량요금 제도의 규제 합리화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ESS·수요관리 확대 △전력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 단체와 전기소비자 72인은 지난 1월 6일, 현행 용량요금 제도가 화력발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고 국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해당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 “CBP 체계 한계...가격기반 시장으로 전환 필요” 기후솔루션이 검토한 규제정비요청서 역시 현 제도가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화력발전기에 용량요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 노후 화력발전기의 시장 잔존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ESS, 수요관리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 어렵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된 요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발전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유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전환도 어렵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신호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유연성 자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에서 경쟁 기반의 가격기반시장(PBP)으로 전환하고, 한전 발전자회사에 수익을 보장하는 정산조정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2026년도 추경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재원을 아껴가며 준비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세금을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빛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 5조원을 별도로 편성해 민생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을 위한 비료·사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먼저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분양 주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배고픔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체불임금 청산 및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범위를 넓혀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특히 경제 위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대기업 연계 직업 훈련인 K-아카데미'를 신설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경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숙박 지원 등 문화 분야에 할인 혜택을 확대해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 6000억원 뮤모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천 개사로 2배 확대하고, 7조 1천억 원의 수출 정책 금융과 2800억원의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세대 규모로 대폭 늘려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혁신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 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문화 예술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7천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 수급 관리와 석유 비축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견고히 하는 한편, 철저한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 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지방 정부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9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 재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교부세와 부수 재원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로 규정하며 긴 안목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멈추더라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힘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와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특유의 저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일 한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에 급락하며 전 거래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동시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증시는 종전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S&P500, 다우 등 3대 지수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16%, 0.72%, 0.48%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시간으로 2일 개장하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44% 상승한 5478.70에 장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 개장 후 1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전해지며 급락했고 4.47% 하락한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일 6.06% 상승분의 대부분인 5.36%를 다시 내놓으며 1056.34로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충격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는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은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더불어 서부택사스산원유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520원대에 근접했다. KB증권은 “트럼프 연설 이후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하며 증시 변동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이번 연설에서는 이란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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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