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변경했다. 이는 헌법 84조 따른 조치다. 10일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재판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면서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며, “관련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후 재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으나,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돌연 지난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지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가장 먼저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
'코스피 5000P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을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하면 선순환 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한 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 분할이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하 아기뱀적금)”이 출시 2달여 만에 약 1만 5천 계좌가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아기뱀적금”은 2025년 뱀띠 출생자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이면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여러 고객층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MG꿈나무적금”과 같은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 출생자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내며, 새마을금고는 저출생 위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란세력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하청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법 2조와 무분별한 ‘손배폭탄’을 막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한시가 급하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개정 역시 조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의 오랜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법안들의 입법 처리 속도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국민의 호응 속에 실행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란정국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를 빠르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약 3만4천㎡ 부지에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천억원에 달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부지 공급을 맡는다. 카카오는 디지털 허브 내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민 우선 채용,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유치에 적극 공을 들였다. 2024년 9월 카카오와 첫 투자 상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을 두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위상을 복원시킬까봐 두려운가”라고 캐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친중 행보가 우려된다, 사법리스크 회피 국제 이벤트로 삼지 말아라 등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막말”이라면서 “외교·안보 문제까지 편가르고 갈라칠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과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복원시킬까봐 두렵나”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질러 파면된 대통령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 악마화와 국정 발목잡기 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나”라며 “대선 패배에도 변한 것 하나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한 바 있다”며 “글로벌 경제·외교 안보 분야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력과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지역내 1천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성진)는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장상대)와 함께 관내 만73세 이상 어르신 1,200여명과 초청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곡선동 경로잔치’를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로잔치는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와 단체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경로잔치 개최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종전과 달리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된 점이 큰 특징이다. 곡선동 소재 태흥장어 등 관내 식당 7개소에서 분산 개최한 것이다.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차린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도 증정하며 어른신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겠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상대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장은 “정성 들여 준비한 행사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또 모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 과제를 완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시장 안정과 주가 상승은 긍정적 신호”라며 “경제 정상화와 산업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 20분간 도시락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 회복,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상 대응 등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간, 내부 구성원 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특혜나 불공정 관행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제도적 불신은 줄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분야에 대해선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펴나갈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
문신학(58)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 산업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문 차관은 반도체와 원자력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문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토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했으며,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통합 서비스가 출범하기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같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이 또한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를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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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