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됐다. 9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기관의 의혹들을 열거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리박스쿨은 사무실 내 가구 및 간판 등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사기·횡령·노동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 손 대표가 교육 사업을 내세우며 그동안 일선 교육기관을 통해 벌인 여러 의혹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인 ‘자손군’ 의 양성과 공작 활동과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학교에서 전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한 것과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사무실에 ‘윤석열 계엄 대국민 담화문’, ‘부정선거 홍보자료’, ‘박근혜 엽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리박스쿨이 대한교조와 함께 청소년 1만 명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가 대한교조를 찾아갔다”고 꼬집었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정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모바일뱅킹 i-ONE Bank(개인)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 및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국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근 5년간의 미수령 국세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신청 가이드도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무청과 검사일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검사일이 다가오면 검사절차와 준비물은 물론 IBK나라사랑카드 혜택도 안내해준다. ‘국세 환급금 조회’와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은 i-ONE Bank(개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라이프’ 선택 후 각각 ‘국세 환급금 조회’와 ‘IBK군인라운지’를 클릭해 이용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i-ONE Bank 이용 고객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입북·당수동 지역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가 추진돼 저소득 독거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원시 권선구 입북·당수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김경신)는 "지난 8일, 사랑의 열무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회원 1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열무, 양파 등 재료를 손질해 내부모님들께 드린다는 마음자세로 열무김치를 담갔다. 그렇게 정성이 그득 담겨진 열무김치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대상자 30가구에 고루 전달됐다. 김경신 위원장은 “열무김치에 담긴 정성과 온정을 통하여 입북동, 당수동 취약계층 주민분들이 더욱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더운 날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 힘써주는 바르게살기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단한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부터 대선과정까지 나의 소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분열된 탓에 정권을 넘겨줬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보내야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했다.
7거래일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 국내 증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920 고지에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랠리를 이어간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돌파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며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2조1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다가 지난달 '사자'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하고 미국 관세 리스크 우려가 완화한 것이 외국인 귀환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6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4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8천억원), 아일랜드(6천억원) 등에서 순매수세가 컸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48조8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7% 수준이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4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방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대학 펜싱팀 불모지였던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학 펜싱팀이 창단된다. 지난 10일 경기대학교는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대학 펜싱팀 창단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경기대는 10일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손율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김택수 도 체육회 사무처장, 온현종 도 펜싱협회장 등 경기대 관계자와 체육회, 펜싱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구체적인 창단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대는 2026년 5월쯤 감독 임용과 함께 창단식을 갖고, 오는 2027년까지 펜싱 훈련장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2028년도 신입생부터 매년 3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종목은 사브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혼성팀 운영과 종목 확장 가능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펜싱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0팀, 실업 5팀이 있지만 아직 대학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체육계는 이번 경기대 펜싱팀 창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온현종 경기도펜싱협회장은 지난 4월 회장 취임식에서 대학팀 창단을 추진본문하겠다고 공약하며 경기도 펜싱의 저변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팀 창단을 통해 초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