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교량인 원천1교에 대해 등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2일, 매탄동 1228-5번지에 위치한 원천1교에서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찾아 장수석 구청장이 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현장행정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교량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 '육안조사'와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균열, 백태 등 외관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고소작업차를 활용한 근접 외관 조사와 상부구조물 탄성시험 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까지 확인하고 있다. 원천1교는 연장 138m, 폭원 30m의 왕복 6차선 교량으로 1993년 준공된 안전등급 C등급 시설이다. 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주민들
LG와 삼성은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차량 5부제를 전사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이자, 기존 차량 10부제를 한 단계 강화한 조치다. 먼저 LG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해온 차량 10부제를 6일부터 차량 5부제로 확대했다. 국내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예외로 뒀다. LG는 앞서 여의도 LG트윈타워 등 주요 사업장에서 자동 소등 시스템을 운영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여왔으며, 셔틀버스를 통해 임직원의 출퇴근을 지원하면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왔다. 또 LG전자 창원 스마트파크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구성원들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상시 실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과제를 발굴·점검하는 TDR(Tear Down and Redesign) 조직을 운영하며, 빅데이터와 스마트 제어 기술을 활용해 설비 효율을 최
-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으로 나타나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새 약 15배 급증하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5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 48건, 2024년 82건을 거쳐 지난해는 175건까지 치솟으며 5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행위(82건), 품질(60건) 순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총 181만 1,250원에 결제했지만, 판매자와 상호합의 하에 거래를 취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 간 거래 취소로 인한 카드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신청인별 접수 건수는 △번개
검찰이 HDC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벌금으로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DC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이에 대한 고의성이나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밝혔다. 앞서 공정의는 HDC가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HDC는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에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HDC는 다시한 번 고의성을 부정한 것이다. HDC는 신고 누락된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단계적 개헌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한 큰 위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통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 소통함으로써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합의 가능한 범위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공공택지 사업 절차도 손질한다. 도심 공급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조치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1.4배 완화를,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모두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 도입이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확보 기준 면적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6개 지역(대구·제주·충북·충남·전북·전남)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열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열효율 개선 사업’은 노후 건물에 대한 창호·단열·보일러·가스레인지·난방(바닥) 공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가스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주거지 총 3324개소(저소득층 1416가구·사회복지시설 1908곳)에 혜택을 제공해 총 8억4000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도 전국 저소득층 46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5곳을 지원했으며, 2025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참여’ 부문 97.1%, ‘삶의 질 향상’ 부문 만족도 98.8%를 기록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열효율 개선 시공 과정에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만 11개 사회적 기업이 전체 시공비의 74% 규모인 14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여했다. 올해 가스공사는 지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6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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