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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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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남북 경협 평화경제로 단숨에日 우위 따라잡을 수 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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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