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23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는 구진경 산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실 실장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 본부장이 나섰고 이어진 지정 토론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특정 업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변화된 유통 환경에서 발생한 제도 공백을 점검하고, 시장의 형평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규모와 영업 행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업태 분류 기준의 한계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 성장해 왔다.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기준을 바로 세워애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식자재마트는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 유통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 상권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희승 의원도 축사에서 “요즘 식자재마트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사실상 일부 품목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기존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상권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익 사이의 균형 문제다.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도 편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깜짝 방문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