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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5·10→3·5·5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17일부터 본격시행

선물상한액, 농축수산물 등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한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주는 점을 포착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상한액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나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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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혼'으로 일시적 청각마비 뒤 병역 면제…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 적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 19일 브로커를 끼고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8명과 이를 도운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어 혼은 나팔 모양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 큰 소리를 내는 장치다. 병무청 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나 지인들에게 접근한 뒤 병역면제 수법과 도구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 중에는 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거액을 주고 병역을 면탈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