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전후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계몽령, 비상
북한이 최근 제기한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했다.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한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무인기 보낸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차 연속 동결하면서, 통화·금융정책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 부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신 고물가의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이미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에 그쳤지만, 국민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필수 먹거리 물가가 집중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곡물류는 16.6%, 과실류 5.3%, 축산물 5.1%, 수산물 6.2%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6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고환율과 맞물려 국민 부담을 더욱 키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물가가 2%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이미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됐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전체 내란사건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늘 판단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통일교 게이트 특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일명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18시간째 철야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오찬을 예정하고 있다. 지금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위한 제안을 했다. △쌍특검 전면 수용 △3대 특검 연장법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철회 △노란봉투법·정보통신망법 등 전면 개정 논의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늘부터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적을 물리친 민주주의의 역사의 힘으로 반헌법·반민주주의의 적을 역사 심판, 내란 청산으로 단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1월 21일,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방해, 진술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을 하는지 정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의원실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속 요청해 온 법안이다. 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국토부 등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조사에 관여했지만, 사고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내 쪽방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해 온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단열·방음·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 마음에 닿길 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다”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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