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27명 내지 28명이 늘어난다.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명에서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열망 배신한 ‘기득권 야합'으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진보4당은 어제(17일)도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7일,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을 규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은 극한 대치를 반복한 두 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광장의 수고는 오늘부로 무산됐다”며 “그 책임은 원탁회의 정신을 배반하고 공동 선언을 내팽개친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민주권 정부를 만든다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밀실에서 주고받으며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함께했던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선심 쓰듯 선거구 몇 개, 의석 몇 개만 고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나”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14% 상향, 지역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에 무산되자 간사 간 추가 합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던 지난 15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 위원들은 신 후보자의 자녀 국적 문제와 청문회 당시 답변의 진실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며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석학으로서의 역량은 높게 평가하나, 불법 문제에 대한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연봉 10억원을 받는 분이 다 포기하고 왔다면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원유 수송선의 홍해 무사 통과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해양수산부의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해양수산부는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우리 선박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 우회로를 이용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 첫 성공 사례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 탓에 해수부가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선박 피격 79건이 발생했다. 후티 반군의 피격 위험이 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실체적 진실이 회유와 겁박, 그리고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남욱 씨가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남욱에게)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들이밀고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협박했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목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며 목표를 명시한 것"이라며 "수사가 범죄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희준과 강백신은 정식 발령도 받기 전에 대장동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했고, 그 수단은 진술과 증거의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주도적으로 수사한 팀을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검사의 극단적 시도애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보다는 일방적 호통과 인격적 모독만 남은 ‘원님재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 뿐이라는 말을 검사가 배우자에게 남겼다”며 “절망 어린 외침은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소속 이모 검사는 지난달 25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가세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수술 후 회복 중인 검사아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민주당의 처사를 지적하며 환자에게 강제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병상 중인 검사
- 번 하원 산업통상위원장 면담…CPTPP 가입 검토 등 논의 - 제국주의 흐름 속 한∙영 등 중견국 역할 모색 공감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5일 리암 번(Liam Byrne) 영국 하원 산업통상위원장을 만나 한-영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중러 등 초강대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중견 선진국 간의 역할 및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리암 번 의원은 “패권적 세계질서 흐름 속에서 중견국 간 다자협력의 중요성 등 이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두 의원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결정이 있을 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유럽 및 한국 등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는 가운데 중도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전략공천 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에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울산은 산업과 도시 전반이 노후화되고 정치적으로 지역주의와 정치 혐오가 남아 있다”며 “지금 울산에 가장 필요한 정치인은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면서 울산에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내는 참된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다양한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울산의 변화와 발전을 꼭 이끌어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태진 변호사는 울산 학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형평성·정책 신뢰 논란...해수부 “비과세 공감”, 환급은 국세청 협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자율감척)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16일 국회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어민들은 감척 지원금이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 만큼 비과세로 전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척 당시 별도 과세 안내가 없었던 점, 감척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어민들은 같은 정책에 참여하고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감척 지원금의 보상 성격을 고려할 때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낸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감척 지원금은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가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과 함께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산세 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채완 민주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 온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헤아릴 수 없다”며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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