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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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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국힘 광역 비례대표 14% 상향 합의...개혁진보4당 “밀실 야합”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7일,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을 규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은 극한 대치를 반복한 두 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광장의 수고는 오늘부로 무산됐다”며 “그 책임은 원탁회의 정신을 배반하고 공동 선언을 내팽개친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민주권 정부를 만든다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밀실에서 주고받으며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함께했던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선심 쓰듯 선거구 몇 개, 의석 몇 개만 고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나”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14% 상향,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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