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석탄·석유제품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생산자물가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내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기준=100)으로 전달인 4월(120.14) 대비 0.4% 하락했다. 이는 두 달 연속 하락세이자, 2023년 1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출하가 늘어나면서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4.4% 하락했다. 특히 참외는 무려 53.1%, 양파는 42.7% 떨어졌고, 수산물도 1.4% 하락했다. 공산품도 0.6% 줄었는데, 이 가운데 석탄·석유제품은 4.2% 급감했다. 아연 1차 정련품(-9.0%), 벤젠(-6.1%), 경유(-5.9%) 등의 낙폭이 컸다. 다만 음식료품은 0.6% 올랐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항목은 산업용 도시가스(-7.7%) 하락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0.6% 떨어졌다. 서비스 부문은 예외적으로 0.2% 상승했다. 금융·보험서비스(1.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세부적으로는 요구르트(4.6%), 호텔(3.6%), OTT 서비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당시,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천정부지로 치솟는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공공예식장 총 40곳을 추가 확충하고 스드메 비용 최대 100만 원과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현재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인다.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을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한 '피움서울'은 7월 문을 연다. 2027년에는 남산자락 창조산업허브 오페라홀이 복합웨딩홀로 조성하고 2028년에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한 복합웨딩홀이 생긴다. 2029년에는 민간 웨딩홀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베폐쇄 서포터즈는 ‘일베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10만 서명운동(이하 일베폐쇄 서명운동)’ 서명부 11만 1,493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만 1,493명의 절박한 마음이 모였다”며 “일베 폐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일베는 지금 당장이라도 폐쇄할 수 있다. (일베의 범죄는) 한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는 규모”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도 혐오발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지금의 극우 커뮤니티”라며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온 결과가 지금의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제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을 모의할지 모를 일”이라 경고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에 “지금 당장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무분별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베폐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피의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히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 특검이 어젯밤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없을 경우 석방된다.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관련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내부 고발에 의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는 최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속 과장급 A씨와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00만 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했으며, 빼돌린 업무비로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 현지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혐의가 있다. 이번 사안은 내부 고발을 통해 적발돼 자체 감사를 진행한 끝에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와서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일하던 국제협력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서울시 우수 정책을 외국 도시와 공유하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운영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를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조직본부에 속한 네트워크본부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에게 선거운동 방향을 지시하거나 캠프 운영 관련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단체 대화방에서 “추·윤 갈등을 부각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자”, “윤 후보에게 유리한 건 좋아요, 불리한 건 반박 댓글을 달자”는 내용의 댓글 작성 독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파된 정황을 확인했다. 추미애 의원실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댓글과 대댓글 작성이 특정한 ‘계정 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특정 계정(A)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비난 댓글을 게시하면 즉시 다른 계정들(B, C, D 등)이 연달아 대댓글을 작성했다. 특히 이 계정들은 여러 기사에서 동일한 닉네임과 일정한 순서로 반복적으로 활동해 조직적인 특성을 보였다. 둘째,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17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 합격한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심 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와 채용 과정의 면접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 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및 연구활동을 35개월 실무경력으로 합산한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검증누락, 내부 규정과 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 3 부에 배당되었으나, 핵심 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를 두고 "병원 측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일반병실 입원은 물론 응급실 입원도 차례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환자 가족은 "입원은커녕 진료만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1년 가까이 걸린다하더라. 김건희는 뭔데 일사천리로 입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건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는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은 과호흡과 우을증 증세다. 김건희 변호인은 "입원 사실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병명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역시 "입원 사실이나 사유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여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8명을 추천하고 특검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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