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장면이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기록 경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기뻐하는 ‘코스피 5000’에 국민의힘만 배가 아픈가 보다”라고 비꼬자, 국민의힘은 “‘오천피 축배’에 취한 이재명 대통령, 실물경제 역성장은 외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오천피 축배’ 논평은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5000선 돌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린다”면서 “주식시장은 정부나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며 “현재의 주가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AI시대를 대비하는 외교와 정책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AI 선도기업들이 앞 다투어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또 “이미 작년 경주 APEC에서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이 팀을 이루어 각국
23일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장남 위장 미혼 의혹,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등을 두고 자정이 넘도록 질타를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24일 새벽 1시경에야 종료됐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혼례 직후 파경에 이르러 아들이 저희 부부와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청약 가점을 노린 위장 전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장남이 ‘사회기여자(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배경에 관련해선 “훈장을 받은 시부의 공적은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맞섰다. 야당 측에선 사퇴·지명 철회 촉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비리 끝판왕’ 이혜훈, 국민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진보당은 “소명은 실패했고, 남은 것은 지명 철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면 임명하셔야 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부실 문제’ 등을 시작으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보좌진 갑질 의혹,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내란 동조 의혹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외눈박이’ 표현에 대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17년 전이고 아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자리에서 “정국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을 있다”며 원만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 수석에게 “특검이라든지 이혜훈 청문회, 야당이 아무래도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매끈하게 처리해 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당연히 경험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석에 대한 조야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대한민국 우리 사회 발전을 원칙과 기준으로 여야가 잘 협의 해 나간다면 반드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며 “좀 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정당의 지도자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 2당을 다른 또 제3자적인 역할로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 야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그 내용을 잘 왜곡되지 않게 각 정당에 전달해 드리는 역할 소통의 심부름꾼”이라며 “역할을 준다면 제가 그 역할에 최대한 성실하게 그 임무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3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불평등해소’와 ‘정치개혁’을 당부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진보당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홍익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금융투자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정치개혁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실 때”라며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홍익표 수석은 “진보정당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성과가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진보당이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지속적으로 진보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합당 제안 역시 의견을 묻고 추진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이라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며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혁신당과의 합당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으로선 국민의힘과의 전선 형성에 불리한 변수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되었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떠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괴적 정치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국가와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단식은 해법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명분 없는 정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제도적 해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당의 대표라면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책무”라며 “정치는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단식장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용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 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을 형식적으로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4월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 6월 4일 종가가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달성은 끝이 아니다”라며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조작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며 “세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실 합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과 국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특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측에 저희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조국적 신당의 야당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사실상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 하는 당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하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후 “어제(21일)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면서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두 시대적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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