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비아냥이 오가는 끝에 결국 파행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삿대질이 난무하며 ‘막장극’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으므로 태도를 봐 가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 순서를 뒤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곽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뭔 소리냐. 뭐 하는 짓이냐”, “어디가 아프신 것 아니냐. 병원 한 번 가보시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한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삿대질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지하자 잠시 자리에 돌아갔으나, 이내 서류 파일을 들고 다시 위원장석 앞으로 다가와 언성을 높였다. 그는 추 위원장을 향해 “존엄 미애”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도 함께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게(법사위) 추 위원장 사유물인가”, “이렇게 멋대로 하는 위원장이 어디 있느냐. 독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의원은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박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직해병특검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배우 박성웅 씨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를 모른다며 뻔뻔한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진술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법망을 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외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증언과 정황으로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연히 거짓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해 거짓과 은폐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군 사법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되는 전세기 안에서 전원 체포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노린 국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외에 있는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
조국혁신당이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어제(15일)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맞붙으면 파행이 시작됐다. 또,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 국감은 ‘난장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해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파행의 패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마항쟁 46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 윤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개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일정이 중단됐다. 이날 과방위 오전 일정은 피감기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한 대로 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면서 촉발됐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공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며, 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도 자신의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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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