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당국자 2명을 인용,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맞서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은 선박에 대한 이른바 '역봉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허용하고 있다. 통과 선박에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군함을 투입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타난 변화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기뢰 위협으로 위축됐던 선박 운항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규모는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WSJ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박 검사는 퇴장해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15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위원장 조지연) 주최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촉구 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체류로 인한 행정 처리 미흡과 외화자산 문제를 사과하며 관련 자산을 대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과 한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취임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동발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통화·재정 정책 리스크 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개안 차량에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295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 (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나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사례 등 다양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대기 장소로 이동 조처를 했지만, 박 검사는 강하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퇴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34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한다. 11일 복지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따라 당초 정부안(3263억원) 대비 198억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지원,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1만6000건 늘리고, 긴급돌봄 2477명·일상돌봄 3200명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추가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노인 시설에 청년 돌봄인력 479명을 배치해 일경험 제공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를 병행한다. 사회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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