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이달 15일 서울 해군참모총장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해상 핵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스티븐 쾰러(Stephen Koehler)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Saito Akira) 일본 해상막료장이 참석했다. 일본 해상막료장의 방한은 2018년 이후 약 7년 6개월 만으로 역내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일 해상 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만찬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양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톤급 함정을 건조하고, 이 함정에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해상 핵무력 강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억제책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 한·미 양자 대담에서는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 협력 확대와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의 한국 내 MRO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김 총장은 우리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
해양환경공단(KOEM)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끌 청년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가치 확산에 나선다. 17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6년 AI·데이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 데이터를 매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AI·데이터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범한 ‘2026년 AI·데이터 서포터즈’는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4개 기관 공동 프로그램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 12명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각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상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가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채용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AI 워커(Worker)’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I 워커’란 특정 전문 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기업 관리자 66%가 “AI 기술이 없는 지원자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현장의 요구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순히 AI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문제 정의→데이터 활용→모델 적용→검증’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업해 훈련생들이 직종별 전체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적절한 AI 도구를 선택해 산출물을 생성·검증·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상콘텐츠 제작 △UI/UX 디자인 △출판물 제작 등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기존의 촬영·편집 기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AI로 최신 영상 트렌드를 분석해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스틸컷을 생성해 영상으로 제작하는 역량을 강조한다. 특히 AI가 만든
- 번 하원 산업통상위원장 면담…CPTPP 가입 검토 등 논의 - 제국주의 흐름 속 한∙영 등 중견국 역할 모색 공감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5일 리암 번(Liam Byrne) 영국 하원 산업통상위원장을 만나 한-영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중러 등 초강대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중견 선진국 간의 역할 및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리암 번 의원은 “패권적 세계질서 흐름 속에서 중견국 간 다자협력의 중요성 등 이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두 의원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결정이 있을 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유럽 및 한국 등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는 가운데 중도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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