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검사의 극단적 시도애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보다는 일방적 호통과 인격적 모독만 남은 ‘원님재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 뿐이라는 말을 검사가 배우자에게 남겼다”며 “절망 어린 외침은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소속 이모 검사는 지난달 25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가세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수술 후 회복 중인 검사아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민주당의 처사를 지적하며 환자에게 강제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병상 중인 검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주철현·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전국어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가 공동 주최한 “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감척감면 과세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롯데건설이 17일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04세대 △84㎡ 752세대 △114㎡ 113세대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1249세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일대를 대표하는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청약 자격은 경기도 광주시 및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경기도 광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서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LTV 60%가 적용되며 전용 85㎡ 이하 물량의 60%, 85㎡ 초과 물량의 100%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 계약금 5%,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초기
수원시 장안구 내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20.134㎢에 이르고 있다. 상·하광교동 등 법정 행정구역 7개 동이 포함된 면적인데 수원시 4개구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저질러서는 안될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늘(16일)부터 이달말까지 15일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 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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