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이래 최저치... 2019 년 78.6% 으로 정점 찍고 줄곧 하락 추세 - 박균택 의원 “독립몰수제 도입 후 실효성 높이려면 국제공조 활성화 절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해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 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
◇ K-푸드 카드가 던진 시사점 도시의 밤이 깊어지고, 야외무대의 조명이 켜진다. 무대 뒤 복도에서 한 K-팝 스타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전남 K-푸드 카드’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한 문장 “한국엔 K-푸드 카드가 있다”라는 장면은 곧바로 한 지역의 골목 식당으로 전환된다. 김이 오르는 냄비, 싱싱한 채소와 생선, 카드 결제 단말기의 ‘승인’ 불빛, 어르신의 안도와 아이의 웃음이 이어진다. 한 장의 카드가 한 끼 식사와 한 재료를 잇는 순간, 그것이 한 지자체가 시작한 국민급식의 출발선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을 먹을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의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농업 면적 2배 확대는 그 선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농업·복지·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개혁이다. 제도, 토지, 유통, 시장, 데이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농지제도의 문제 정부는 2025년부터 유기농 논 직불금 단가를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무농약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과로사 가능성을 두고 기획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유족과 회사 간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이 신규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 등을 병행하며 주 80시간 가까운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런베뮤 측은 “과로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근로시간 관련 자료 제공은 거부했다. 3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한 달 단위 근로계약과 CCTV를 통한 상시 감시, 시말서 작성 등으로 노동자를 옥죄는 구조가 청년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및 계열사에서 1달마다, 3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한 달짜리 계약은 노동자들을 매우 옥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해 “포괄임금제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 점검 강화, 근로감독 인력 확충 등 실질적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RE100 산단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RE100 기업 및 재생에너지 업계의 시장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부과와 글로벌 탄소 규제는 자국 내 제조산업 보호 및 유치를 목적으로 한 총성없는 전쟁에 가깝다. 제조업 중심의 통상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에게는 피할 수 없는 통상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은 물론 정부의 대응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새 정부에서 RE100활성화 및 RE100산단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RE100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기업, 수요기업, 그리고 PPA 중개사업자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들이 전망하는 국내 시장과 신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RE100협의체와 고려대학교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세미나허브가 주관하는 2025년 한국RE100컨퍼런스는 내달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세션은 RE100산단 구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이하 SWC2025)’의 월드 파이널이 프랑스 파리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월드 파이널에서는 단 한 명의 챔피언을 가린다. 컴투스(ccom2us)는 SWC2025의 월드 파이널을 내달 1일 오후 9시(한국 시각 기준) 개최한다고 밝혔다. ‘SWC2025’는 ‘서머너즈 워’의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로, 올해로 9년째 전 세계 소환사들이 함께하는 e스포츠 축제로 펼쳐지고 있다. 앞서 아시아퍼시픽 컵·유럽 컵·아메리카 컵과 중국 지역 선발전을 통해 월드 파이널 진출자 12인을 확정했으며, 이번 월드 파이널을 통해 단 한 명의 챔피언을 가린다. 무대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 문화 예술 공연장인 ‘라 센 뮈지칼(La Seine Musicale)’에 마련된다. 현지에서 열띤 호응을 얻었던 2019년 월드 파이널 이후 6년 만에 파리에서 월드파이널이 다시 열리면서, 올해 대회의 대미를 더욱 뜨겁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는 12강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8강부터 4강까지는 5전 3선승제, 결승은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디펜딩 챔피언 KELIANBAO,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을 PC에서도 제공하며 안전한 브라우저의 경험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를 새롭게 공개하고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삼성 인터넷의 PC 버전이다. 삼성 인터넷은 모바일과 PC 간 북마크와 방문 기록 등 브라우저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지원하며, 삼성패스(Samsung Pass)에 안전하게 저장된 개인정보의 동기화를 통해 PC에서도 간편 로그인과 자동완성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브라우저에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는 스마트 추적 방지(Smart Anti-tracking) 기능이 PC 브라우저에도 적용돼, 쿠키 등을 활용한 제삼자의 트래킹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요약해 주는 갤럭시 AI ‘브라우징 어시스트(Browsing Assist)’가 탑재돼 더 효율적인 정보 탐색과 콘텐츠 경험 등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준 삼성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0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해킹 모의 테스트에서 457건의 신규 취약점이 발생했다. 최근 정부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킹 시도와 침해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해킹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40개 산하기관에서 457건의 신규 취약점이 발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47건)이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45건), 한국재료연구원(37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28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5건), 한국화학연구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취약점은 △파라미터변조와 인증·세션관리로 121건 △중요정보(서버정보·절대경로 등) 노출 108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등(XSS·CSRF) 취약점 46건 등이다. ‘파라미터변조와 인증·세션관리’는 공격자가 입력된 정보를 변조해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을 조작하는 해킹형태다. 게시판의 글 번호를 조작(파라미터 변조)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관리하는 인증·세션 정보를 탈취 및 도용해 비인가된 방식으로 서버에 접근하는 경우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1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