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바로 자치분권형 국가다. 인구 900만, 면적 41,285㎢에 불과한 스위스는 자치와 협치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이뤘다. 그 중심엔 자치분권이 있다.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며, 세계 속 강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자치분권국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스위스 사례를 토대로 내일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치분권은 통일을 준비하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로 나가는데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우리를 비교분석해 보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자치분권의 제도 구조를 비교해 보자.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주정부)과 약 2,15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칸톤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평균 인구 약 4천 명 수준의 소규모 단위이나, 세율 자율 결정권, 자체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 주체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지난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중학 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81만7,470명 중 3.4%인 2만7,606명 표집)하여 평가한 2024년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중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해(의 무교육 기간이 9년인 우리나라의 경우이며 미국이나 유럽은 의무교육 기간이 최대 14년까지임)에 해당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38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 고 있음)에서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PISA 조사는 의무교육 수료단계의 15세 학생이 의무교육 기간에 익혀야 할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당사자의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양 당사자 모두 경쟁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협상은 대립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 적대적인 상황이 조성되기 쉽다. 한편 당사자들의 전략이 다른 경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쉬울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다. 비록 다섯 가지 전략들 간의 가능성 상호 작용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 렵지만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정의는 가능하다. ◇회피-회피 :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목표 추구를 포기함. 서로 간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회피-양보 : 양보 측이 회피측과의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임. 회피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시도한다. ◇ 회피-경쟁 : 경쟁 측이 지배하거나 또는 회피 측이 도망간다. 회피 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하 려고 노력하는 반면 경쟁 측은 적극적이다. ◇ 회피-협력 : 협력 측은 의제와 관계에 모두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결국 협력 측이 포기한다. ◇ 회피-타협 : 타협 측은 의제와 관계 모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회피하려고 만 한다.
한·미간 관세 협상시 우리가 제시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부터 한국의 함정 건조 및 함정 MRO 등 조선분야에 협력을 강조했는지? MRO의 사업 범주와 이슈화된 계기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MRO 사업의 개념과 범위 MRO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perations(운영)’의 약자로 통상 MRO라고 표기하며, 항공 분야에서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verhaul(분해조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지·보수의 의미는 설비·장비·건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수리는 고장 난 설비, 장비 등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활동이다. 운영은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재 및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왜 MRO 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하는가? 기업에서는 재고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구매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안정적인 자재 공급으로 생산 중단 위험을 감소하는 리
가속화된 비대면 소비 문화는 외식, 미용, 헬스, 여행 등 다양한 생활 전반에 걸쳐 1인 고객 중심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혼밥’, ‘혼술’, ‘혼캠’, ‘혼트’ 등 다양 한 1인 생활패턴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일상화된 소비 행동으로 굳어졌으며,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새 로운 시장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다인 서비스 중심 사업 모델은 1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시장에서 점차 외면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2030 세대뿐 아니라 4050 중장년층에서도 1인 소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속도, 편의성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은 이러한 소비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초개인화(Personalized Single)’ 시대 기존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단순히 ‘고객 세분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AI 기반 추천, 빅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 RFID 기반 행동 트래킹 등의 기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초개인화’가 가능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성별, 연령, 취향뿐 아니라 특정 시간대의 행동 패턴, 감정 상태, 반복 구매 성향까지 반영하는 정
◇초고령 한국사회와 커뮤니티케어 한국사회가 지난해 연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인구뿐 아니라, 장애인·만성질환자·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4년 「지역사회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의 핵심은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미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집에서 오래, 안전하게'라는 목표를 시험했다. 그 결과 노인의 재입원율 감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 내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와 예산, 그리고 인력 확보의 한계가 남아 있다. 특히, 돌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새로운 연대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간을 화폐로 바꾸는 타임뱅크 이 새로운 연대 방식 중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타임뱅크(Time B
2025년, 산업 패러다임의 중심이 인공지능(AI), 자동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로 이동함에 따라 중소 기업은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술 진화의 속도가 경영 전략의 수명보다 빨라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이 도 래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전략적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 구조는 수직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수평적 가치 창출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기업의 AI 기반 고객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과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한 제품 생산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 면서 산업 간 경계선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경계의 붕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된다. 경영진은 기존 업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불확실성 시대의 AI를 통한 미래 예측 전략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기술 진보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을 맞이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진화는 단순한 기술 도
◇지정학적 분쟁과 시민성의 재정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 사 오피넷 기준 2025년 6월 셋째 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8원으로, 이는 지난 6월 첫째 주 1,693원 대비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갑작스런 상승의 배경에는 멀리 중동에서 들려온 전쟁 뉴스 한 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Opinet Weekly Report, 2025.6.17.). 2025년 6월 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미사일로 대응하였고, 그 여파는 곧바로 국제 유가에 반영되었다.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화약고’의 불씨가 전 세계의 삶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쟁은 여전히 ‘뉴스 속 일’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로 여겨진다. 우리는 휘발유 값을 걱정하면서도, 그 배경을 묻지 않는다. 이 전 쟁은 우리 삶과 무관한 일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 는,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은 단지 먼나라에서의 무력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 정치, 교육, 심지어 가정의 대화에까지 깊숙이
국내 플라스틱 산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순환경제 규제에 동시에 응답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900만 톤을 상회했지만, 그중 실제로 재활용되어 원료로 되돌아간 비율은 약 27%에 불과 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73% 재활용률과는 격차가 많은데 이는 매립·소각 비중을 재활용으로 산정하는 통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은 ‘재활용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서 ‘진정한 자원순환 품질’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간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은 생분해·바이오 복합재 등을 전면에 세웠으나, 비용·물성·수거체계 문제로 주류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반면 2023년 유럽연합 (EU)이 발표한 개정 「폐자동차 규정(ELV,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Draft)」은 2030년까지 차량 플라스틱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의무 사용하도록 제시하면서 ‘반드시 다시 쓰는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 을 못 박았다. 우리나라도 2008년 시행 이래 2023년 8월에 전면 개정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원인을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찾았다. 그가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라는 일침을 놨다고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의 해법도 다양한데,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의 결과가 학생 개개인의 천부적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가정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재력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과 같이 사 회경제적 배경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실력이 있 다고 말하는 때에는 개개인의 노력이나 자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주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국가는 법과 제도로 서 있다. 지방의 존립이 위태로운 현재 상황에서 지방 회생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시도가 한창이다. 지방 회생을 상황적합적 국가 권한 배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새 장이 열리길 소원한다. 지방소멸은 단지 인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불균형이 누적되어 발생한 복합 위기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지방은 피폐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산업 기반 붕괴는 지방이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접근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자치분권'이 있어야 한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 회생 전략을 제안한다. 중앙집중 체제의 한계와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지방정부는 중앙
일찍이 시인 예이츠가 ‘Sailing to Byzantium’에서 “That is no country for old man”이라고 젊음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선언했듯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는 1만 8천 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0.5명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오대종 박사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인용하면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천44명이었다. 이는 해마다 3천여 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한 해 자살한 노인 수(3천838명)를 365일로 나눠 산술평균을 내면 하루 10.5명에 이른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예이츠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선언한 딱 100년 뒤 미국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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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23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