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
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만에 2025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닻을 올린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국감을 맞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초대장관과 함께 이호현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출석했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첫 국감이 14일 열렸다. 국감을 시작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에 방문했다. 우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까지 통합,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맡는 만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버섯의 밥이라고 불리우는 '배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의 숫자가 297명이라며,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에 대해 농식품부는 역할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배지를 가축용 수입 사료처럼 식물성 잔재물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지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수집 운반 차량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강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배지 처리시 톤당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배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원자재와 부재를 95%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식품부가 배지 폐기물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률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한기라고 일컫는 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된 일도 국회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정활동 20년을 환노위에서 지내고,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스스로 불안정 노동을 방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방송작가와 수어
여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도를 넘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남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5일~26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배종호 교수는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이 1.8%p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수와 신안군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신 전 완도군의원과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위원이 각각 다른 입지자들에 비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 목포시장...배종호 1위(16.6%) 올라서며 강성휘·전경선 치열한 접전 KBS에서 뉴욕 특파원을 지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차기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은 각각 0.8%p, 2.6%p 차이로 배 교수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어 박홍률 전 목포시장(11.1%)과 김종식 전 목포시장(10.8%)도 오차범위(±4.4%p) 내에서 선두그룹을 추격했다.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8.9%)도 선두 후보와 7.7%p 격차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회사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이 교체됐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의 경우 3개, LGU+의 경우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RUD우 6만 6천여 명의 주민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10일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고,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및 11월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7일 2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