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6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추경은 민생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직접 국민 앞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설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용·협력·통합을 중시한 국정 철학이 협치로 구현되며, 정치가 다시 민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와 이번 시정연설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제시된 국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조국혁신당이 작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침체·고물가·고금리·청년실업·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익과 민생 앞에 모두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11조 3천억 원), 투자 촉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내란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26일 내란특검은 "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노조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는 협업이다. 중환자 1명을 돌보려면 최소 5명의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중증환자 이송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1급 응급구조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재활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약사의 개입 없이는 환자의 약물 사용은 안전할 수 없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며 “끝까지 비협조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고군분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틀릴 만큼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도대체 뭘 냈는지, 뭘 틀렸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낸 바도 없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증명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로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신뢰한다’(40%)와 ‘신뢰하지 않는다’(41%)는 응답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2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으나,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이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전시”라며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다부동 전투와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보수의 명운을 건 최후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라며 “당을 살리려면,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영부영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며 “이렇게 당을 근본부터 개혁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단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협의와 조율이라는 미명하에 시간만 허비하고, 혁신은 실종되며, 당은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명분 좋은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개혁에 주춤한다면, 국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며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둘쨋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며 “자료제공을 문제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법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면담을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경제계가 공동으로 전달한 제언이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성장 전략에 다수 반영돼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내수나 고용의 부진과 같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저성장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중동 문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어떤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추경 또 입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일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면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 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6단체가 제기한 상법 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 명확히 들어났다”며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배상윤 KH그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상윤 회장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면서 “결국 대북송금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작해낸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초기 조사 문건에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이었다”며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상의 소설을 지어내 이재명 지사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제는 거꾸로 누가 이런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파헤쳐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도 결코 미룰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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