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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산자위·중소기업중앙회, 中企 현안 애로해소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7()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이하 산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안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바른시장경제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완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바른정당 정운천 간사, 박 정 더불어민주당 위원, 홍의락 무소속 위원 등 21명의 산자위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주영섭 중기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 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총 5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한 산자위원을 대상으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중소기업 정책건의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사업 지원 등이 이뤄졌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원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관심을 가지겠다며 적극적인 정책지원 의지를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개선,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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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