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8일 오후 2시 광양시 새마을금고 광양읍 MG 갤러리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에서 서동용 의원은 "‘오직 민생! 강한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지역을 더 크게 키우겠다"며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기존 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전남 동부의 뜨거운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러면서 "특히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동호안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광양시를 국내 최고 첨단산업 전략기지로 육성, 국내 최초 스마트항만이 건설될 광양항을 최고의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광양만권을 친환경 수소도시로 변화시키고 광양만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탄소중립 친환경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 2019년 시작한 광양‧곡성‧구례 연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동호안 부지의 수십 년 된 규제 해소와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사업 유치, 지역 현안인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석탄밀폐화, 원료공장 야드관리 등 환경오염 저감 사업을 진행한 능력을 발판으로 지역의 활력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극화 및 불공정,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며 지방소멸 저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청년과 노동자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주거불안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온동네초등돌봄 실시, 월 20만원 대학기숙사 도입, 경로당 어르신 주 5일 점심제공 등의 복지정책을 내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여순유족회 등과 함께 우산공원 10.19 여순사건 추모비 헌화를 예비후보 첫 일정으로 시작한 서 의원은 현장 일정으로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배식봉사 등 을 소화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주민들과 서동용 예비후보 지지자, 언론사 관계자, 기초·광역의원, 캠프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최첨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국내 업체들이 참가해 중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글로벌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매칭회’가 현지시각으로 18일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국내 혁신 기업체들이 참가한 행사지만 국내에서 최첨단 기술로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내 2개 혁신기업체가 특별히 초청돼 행사에 참가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의료온열매트’를 생산해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주식회사 자운(대표 박상호)과, 청력 개선을 위해 개발된 자극음과 음악등을 들으면서 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오디오백신’을 생산한 사운드백신(주) 등 2개 회사가 참여해 중국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 받은 것이다. 중국내 4600여개(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혁신기업이 참가한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는 청두시에 소재한 ‘사천성 청두국제컨벤션센터’에서 18일~19일 2일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가 열린 ‘사천성 청두국제컨벤션센터(305,000㎡)’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일산 킨텍스 전시장’(108,000㎡) 보다도 3배가 큰 중국내에서도 최대 전시장소로 명성이 높다. 행사 첫날인 18일 오전 10시에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5천여 명이 넘는 중국 구매자 및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는 중공쓰촨성위원회조직부와 쓰촨성발전및개혁위원회, 쓰촨성교육청, 쓰촨성재정청, 쓰찬성과학기술청 등 22개 쓰촨성 주요 기관들이 주최했다. 또 쓰촨성과학기술협회가 후원했고, 중국 북경에 소재한 우리나라 과기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센터장 김종문, 이하 KIC중국)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주식회사 자운 및 사운드백신(주) 등 국내 2개 기업이 중국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우리나라 과기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는 행사규모 자체가 중국내 혁신기업 4,600여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설명회 장소도 20개로 나뉘어져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쓰찬성 과학기술협회가 후원한 ‘제3회 과학기술혁신 중국·텐부 클라우드 서비스대회의 분과 프로젝트로, 20여개 쓰찬성 주요 성급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총 25개 과학기술 혁신프로젝트를 전시함으로써 40여 개의 투자기관들과 매칭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첫날인 18일 오후 2시 ‘사천성 청두국제컨벤션센터내 도강언(都江堰) 설명회장 단상에 올라간 전환표 사운드백신(주) 글로벌 투자 자문역은 “중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KOTC(한국 비상장 주식거래)에 등록되어 2024년 코스닥 상장 신청을 준비중인 사운드백신(주)의 주력기술은 난청과 이명을 부작용없이 개선시킬 수 있는 음향기술을 보유한 음향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2023년 12월 사천성 기술혁신 매칭로드에 두번째로 초청받은 동분야 독보적인 혁신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소개하였다. 이어 전환표 자문역은 중국시장 진출에 대해 “세계 GDP의 17%를 점유하며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유저 보유국이며 테슬라를 넘어서는 전기자동차 산업국으로서 전기차 산업과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난청 개선 솔루션 사업아 중국 첨단산업의 메카인 사천성에 소개되는 것을 필두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온열기매트’를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자운 박상호 대표도 설명회장 연단에 올라 거침없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박상호 대표는 “자운이 15년간 연구끝에 자체기술인 '콜렌기술'로 개발한 이번 '의료온열매트'는 전기열선이 아닌 실을 통해 발열소재를 개발하여 의료온열매트에 접목한 필라이트 등 30여가지의 광물질을 나노화한 최첨단 혁신제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표는 "이번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와 지난 6일 북경에서 북경 LID 유한공사(대표 이영훈)측과 협약체결한 내용들을 밑바탕삼아 중국내 시장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는 행사 마지막날인 내일(19일) ‘사천성 청두국제컨벤션센터’내에 설치된 각 부스에서 중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이어 나간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국투자자들이 주식회사 자운의 ‘의료온열매트’와 사운드백신(주)의 ‘오디오백신’에 대해 투자 및 제품구매에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쓰촨성 청두(成都)시는 지난 10월 미국의 애플 CEO가 청두시를 방문해 청두 및 중국서부시장을 체크할 정도로 중국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핵심지역이며 특히 바이오산업이 발전하여 한국의 바이오산업과의 협력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쓰촨성 청두(成都)시 인구는 현재 2천5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 중인 주철현 의원이 17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총선 여수시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오늘(18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전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예비후보는 고문 및 자문단, 공동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본부장, 각급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실무본부장 등 1000여명의 여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여수시갑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이용주 전 의원, 박기성 전 교수 등과 민주당 공천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6일∼ 27일 양일간 남해안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조사방법 ARS)에서 주철현 의원은 45.1% 지지율로 15.4% 지지율을 보인 이용주 전 의원을 30% 가까운 큰 격차로 압도하는 등 월등한 지지율을 과시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최초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대표적 친명계 의원으로,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 인권위원장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로부터는 원내부대표로 임명돼 당의 핵심인사로 활동 중이다. 또, 이재명 당대표가 중앙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전남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해양레저관광진흥법·수산부산물재활용촉진법 등 제정법을 성안했다. 또, 여수의 숙원이던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여수전남대병원 설립 방침 공식확인, 여수고속도로 건설 용역비 확보,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확정, 여수항 미래 100년 종합발전계획 용역 실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반대활동 전개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로 활동하며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의결했다. 작년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면서 당내 다른 검사 출신 의원들과는 차별화되는 존재감도 과시했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82일 남겨두고 '제22대 총선, 여성 후보 당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 여성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 여성후보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이 성별이 아님을 밝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류재혁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이 세대별, 성별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생각하는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이미지, 이상적인 여성 정치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대,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성 후보자가 득표력이 낮다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임을 지적한다. 김 교수는 당선에 유의미한 변수는 소속정당, 현직 여부, 후보자의 직업이며 여성 후보자들의 득표력이 낮다고 지적한 기존의 연구들은 군소 정당에서 여성후보의 공천이 많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서 학계, 언론계, 정치계 등 다양한 관점의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원홍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17, 18대 국회의원),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19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 내년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과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다. 이혜훈 상임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5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지역구 당선은 29명에 불과했다”며 "남녀동수는 세계적인 흐름인만큼 22대 총선은 여야 정당이 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후보들을 많이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삼화 한국여성의정 정책위원장, 좌장은 홍미영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내외빈으로는 심상정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송옥주, 정춘숙, 신현영, 유승희, 이미경 등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21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38억8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21억2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19억6000만달러, 유로화 예금이 2억9000만달러 증가했으나 엔화예금은 2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은 수출 증가 및 개인의 해외증권 순매도 등으로, 유로화예금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판매대금 수취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20억2000만달러 늘어난 882억6000만달러, 개인예금이 1억달러 늘어난 156억20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6억2000만달러 감소한 917억6000만달러, 외은지점이 27억4000만달러 증가한 121억2000만달러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와 현직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으나,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죄자의 신원도 수사당국의 발표가 아닌 외신을 통해 알게 됐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범죄자의 신상·변명문, 이 사람의 모든 사회적 커리어, 통화기록, 인터넷 검색기록, 사회적 관계망 등 모든 사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이 모든 사실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조차도 비공개”라며“다시 한번 경찰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만 더 이상의 음모론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진다. 이 사건의 내용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극우 세력사이에서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후의 사태는 명백하게 정부 여당과 경찰 수사당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했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기후위기 등 생태적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는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스타트업은 다른 18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로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의 참여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센터는 산업화 시대에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이 전환 시대에 또 다른 기적을 일구고 세계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은 “경기도가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계기로 경기도와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3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센터뿐 아니라 경기도와 더 많은 분야에서 상시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 총괄국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4차산업혁명센터의 경우 스마트 매뉴팩처링(첨단 제조연구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김 지사께서 미시간과 인연이 있으니 협력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와 미시간주의 관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4차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과학기술의 대변혁기에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 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노르웨이,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도는 올해 5월경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 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성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샘 알트만의 다음번 한국 방문 때 경기도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세계 스타트업 대표 20여 명과도 개별적으로 대담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참석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UAE 기업과 판교테크노밸리 교류 등 디지털 분야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AI(인공지능), 핀테크 등 주요 혁신산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미래산업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를 위한 실무차원(워킹레벨)의 회의를 만들자”고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했다.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힌 후 “커뮤니케이션 핫라인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장관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를 밝혔고 장관 역시 수락의 뜻을 표시해 두 사람 간의 공식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11월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보냈으며, 경기도 판교 등을 방문하며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미래산업분야의 협력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밖에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와 벤처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요하임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 총재와 만나 한국과 독일, 세계 경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에서 만났던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과 다시 만나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모든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현지 시각 밤 11시 30분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해외 방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유니콘 커뮤니티 간담회 참가 소식과 4차산업혁명센터 협약 소식 등을 전했다. 이어 “이곳은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물 반, 고기 반’ 같은 공간이다. 황금어장 속 어부가 돼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 지도자, 세계 유수 기업들이 왔다. 나흘 동안 거의 갇혀 있는 생활하면서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 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 간소화와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또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 품질마크(SQM), ▲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5일 지난주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제2외국어 내신평가 절대평가 실시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청원', '제2외국어 평가방식에 관한 청원', '고교학점제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 및 필수 이수에 관한 청원' 등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 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교과 절대평가 전환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과목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청원',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의 내신 평가방식 변경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제2외국어 내신평가 방법을 절대·상대 평가를 병기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절대 평가만 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경남 거창군이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13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인구가 8만2016명이었는데, 2000년 6만9744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거창군은 ‘인구 6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생 심화와 수도권 쏠림 등 여파로 결국 지난 4일 기준 5만9천989명을 기록했다. 24년 만에 5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군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을 3대 과제로 놓고 인구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구인모 군수가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정주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주춧돌과 같은 8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고 생산형 일자리도 늘린다. 등록인구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는 연간 100만명을 목표로 볼거리·즐길거리·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립 등이 생활인구 증가와 맞닿아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온천과 연계한 민자유치 치유복합 레저타운과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등도 추진하고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개장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 지원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총 1억1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모니터링으로 임신·출산부터 양육, 청소년기, 성인이 된 뒤 정착까지 지원해 거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게끔 유도할 방침이. 출산축하금 2000만 원, 양육지원금 3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이다. 군은 새 인구정책의 과감한 이행으로 전국이 겪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실효성 있게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6만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꼭 유지해야 할 숫자"라며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