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당시 수행비서만 동행했으며, 가해자는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었고 배 의원이 "맞다"고 하자 가격하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후부두를 다치면서 피를 흘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한 뒤 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가해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에 10.000.000㎡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한국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 산동성 모평구 지방정부가 이같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축구장 1,400개에 버금가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특히 모평구 산업단지는 해외 참여 기업체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도 지원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과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사업자금, 즉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체들을 위해 부족한 사업자금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 지방정부가 중국내 최대 재계 그룹가운데 하나인 ‘부력그룹(영문명 R&F)’과 협력하여 모평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중국과 해외 기업체들을 위해 인민페 200억(한화 약 3조 8천억)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훈 부력(富力)그룹 투자기금회 한국 주임 (사장단)은 “기존의 중국지방 정부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여러가지 혜택을 앞다투어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내 유력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 이라고 말했다.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는 전체면적이 1천511 k㎡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45만5천여 명이다. 특히 모평구 산업단지는 한국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아주 좋은 현지 여건들이 많이 있다. 한국과 가까운 500여 km의 짧은 거리에 위치해 있어 물류 운송에도 아주 유리하다. 또 일주일에 6회 배를 통한 ‘항운’이 오가고, 또 1일 5회이상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여기에다 안정적인 인적자원이 있다는 것도 기업체로서는 더 큰 매력이다. 모평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파트론 중국 법인장’ 김명재씨(48)는 “중국내 다른 도시의 경우 외지인력 유입으로 인한 인력변동이 아주 심한데 모평시는 외지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펼치기에 최적의 도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은 최대무역국으로 한국이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중국내 투자가 필요하며 이런 투자를 위해서 타지역에 대비 연태시 무평구는 한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별도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평구 다른 산업단지에는 한국기업인 ‘파트론전자’등 15개 업체가 이미 입주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내 투자유치박람회참여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한국내 혁신기업인 ‘콜렌의료온열매트’ (주)자운(대표 박상호)도 모평구 산업단지 진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자운 박상호 대표는 “중국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최근 연태시 모평구 담당관계자를 만나 보세창고 및 한국기업 우대정책지원등 실무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상호 대표는 “앞으로 모평시 지방정부와 함께 중국공장설립과 인력확보 문제 등 긴밀하게 협의해 중국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온열매트’등 (주)자운의 허가진행을 추진해 중국내 30만명에 이르는 회원을 가진 수의사 협회 및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에 전문 의약품 및 반려 동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알리헬스’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태시 모평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모평산업단지에는 의료건강과 선진제조, 녹색식품과 해양경제 등과 관련된 업종들이 우선입주 희망대상업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인베지움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했다. 협회 이근호 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권준희 협회장의 인사, 농금원 노승남 투자운용본부장의 축사에 이어서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건과 '2024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건 등을 의결했다. 협회의 올해 주요사업과 활동으로는 ▲우수기업분석 보고서 발행·공시를 위한 조사연구계속, ▲피투자경영체 스케일 업 및 사후관리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림수산식품분야 벤처투자관련 통계데이터집적을 위한 2단계 사업, ▲벤처투자 노하우 공유, 회원사·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 ▲분야별 전문가 Pool 운용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스타트업 지원 등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경영체 대상의 교육은 IPO 프로세스 전략, 회계 및 재무관리, 마케팅 및 경영관리, 기업가치평가, 정책금융의 투명성 제고, 후속 투자유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며 피투자 경영체의 임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업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오프라인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인 벤처캐피탈(VC)들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 현재 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AC) 등 총 55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지역별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식품투자포럼(공동대표 정성봉, 권준희)을 부설기구로 운용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포천시를 찾아 2024년에도 흔들림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포천의 미래와 북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연초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북부 시군 방문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의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엄중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단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북부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먹거리를 만드는 원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여야 간에 당의 차이와 이념 차이 없이 힘을 합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까지 왔던 길은 헛수고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2부 능선을 넘기까지의 좋은 자산과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뤄진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포천시편’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시·도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포천시 시민추진단의 결의문 낭독과 발대식 등 시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이 큰 주목을 끌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공모전에 대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에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새이름 심사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워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미래상을 담은 참신한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 앞서 포천에서 북부지역 청년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4일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작목으로 참외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특화작목 참외 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현판식과 경북 특화작목 현황 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성주참외가 경북의 대표 작목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축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작목을 지정해 집중육성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말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희용 의원과 경북도청 등의 노력으로 참외를 국가대표 작목으로 선정, 관련 연구과제 및 연구인프라 사업비 등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참외 생산액은 지난해 6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참외의 수출량과 수출액도 2021년 대비 지난해 138%와 126%가 증가하는 등 경북의 대표 작목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정희용 의원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특화작목 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참외 생산 시스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성주 참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가공설비 지원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저장 기술 연구 등도 강화해서 성주 참외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지역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재호 농촌진흥청 청장, 강만수 경북도 의원, 이병환 성주군 군수,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장, 장병화 참외연구회 회장 외에도 참외 명인, 참외 명장, 참외 마이스터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재호, 특별자치시·도의 미래를 찾는다! 정책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자치시·도의 성공과 지원대책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로 권한과 기능이 이관된 총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특행기관과 권한이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당초 이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제주의 특별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송재호 의원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강원·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안이 일부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계류 중"이라며 "송재호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잘 이끌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포럼을 넘어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특별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재호 의원은 "우리 제주는 4,690개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리어 도민들만 힘들어졌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제주도민도 특별자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제주의 포괄적 권한이양, 행정체제 개편 등 특별자치 과업도 이런 차원에서 해결하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오는 5월부터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도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인천 I-패스'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천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준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은 '월 최대 60회'지만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인천 거주자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60회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각 지자체 패스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용인시민이 한 달에 대중교통을 70회 이용했다면 60회 이용분까지는 K-패스로, 나머지 10회는 더 경기패스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The 경기패스는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The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38세 직장인의 경우 월 40회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월 11만 2,000원 교통비 중 30%인 3만 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된다. K-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 혜택을 준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을 개편해 6세 이상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 24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5월 ‘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정책은 각 지자체의 교통 특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1,400만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그리고 31개 시군별 교통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The경기패스를 설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The 경기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자동환급되는 ‘전국 만능형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라고 정의했다. 이어 “광역버스 증차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분들께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첨단 탄소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4년도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오늘(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원료 전환 ▲순환경제 분야에서 기업의 공정에 최적기술을 선제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규모는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1월 22일부터 부산(22일), 울산(23일), 대구(24일), 광주(25일), 인천(26일), 온라인(29일)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를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해미 배우는 드라마 '하늘이시여',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뮤지컬 '맘마미아', '캣츠' 등에 출연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연출가, 제작자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례군은 박해미의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 흙 살리기 박람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흙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해미 배우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흙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구례군은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구례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열리고 있는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글로벌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매칭회’에 참가한 국내 혁신기업인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디오 로직스 자극음과 음악등을 차량운전중에 듣기만해도 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차량용 오디오백신(Audiologix)’을 개발 생산한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에 투자문의로 유럽중소기업연합회(ESMEA)측이 박람회장을 찾아 문을 두드린 것이다. ‘쓰찬성 청두국제컨벤션센터’내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전시장을 찾은 단체는 ‘유럽중소기업연합회(ESMEA)’이다.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글로벌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매칭회’에 참가하고 있는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GENERAL MANAGER RYAN LEE (한국명 이기창)에 따르면 "행사 2일차인 19일 오후 ‘ESMEA’소속 장웨이 이사가 박람회장내에 설치된 KOREA 부스를 찾아 왔다"고 밝혔다. 유럽중소기업연합회(ESMEA) 본사는 독일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나라에 5만 여개의 중소 기업 회원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ESMEA’는 소속 회원 기업들간의 정보 교류, 투자 연계,등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박람회장을 찾은 ‘ESMEA’소속 장웨이 이사와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GENERAL MANAGER RYAN LEE (한국명 이기창) 등 관계자들은 오디오 로직스 어플리케이션을 차량에 장착하는 기술적인 문제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글로벌 OEM 자동차 회사등에 공급 및 개발, 보급문제 등과 관련하여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럽중소기업연합회(ESMEA)와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대표 Steve Siolis)등 두 기관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약체결 등 한국과 호주 그리고 독일을 오가며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대표 Steve Siolis)는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차량용 전장 제품 및 텔레메틱스를 자체개발 생산을 하고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헝가리, 그리스 및 홍콩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글로벌 OEM 1차 벤더 회사이다. 이기창 (유)DIRECTED ELECTRONICS KOREA GENERAL MANAGER는 “이번 청두 제3회 과학기술혁신대회를 통해 유럽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가 마련된 것”이라며“앞으로 유럽시장 공략할 수 있도록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개발비 감액 기업 대상, 5년간 최대 5.5%p 이차보전 지원 -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에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신청은 KIAT으로 하면 된다.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 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해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 대상이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현재 26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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