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8회 여주흥천남한강 벚꽃축제가 변덕스러운 날씨로 개화시기가 늦어져 일주일 연기됐다. 25일 벚꽃축제위원회에 따르면 꽃샘추위와 주말 비 예보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가 4월 5일 ~ 7일로 연기됐다. 올해 축제는 애초 봄철 온화한 날씨 속 벚꽃 개화일이 3월달 말로 예고됨에 따라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미뤄졌다. 벚꽃축제위원회는 늦춰진 행사 일정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행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축제위원회(위원장 이인묵)은 “축제가 늦어진만큼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을 더불어민주당 김현 후보와 진보당 이경자 후보가 20일 야권후보 단일화 정책협약식을 열고 김현 후보로 단일화했다. 두 예비후보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걷는 한편, 4᛫16 생명안전공원 조기 착공, 반월국가산단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대책마련, 노동의제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자 진보당 후보는 "김 후보가 꼭 당선돼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며 "택배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후보는 “안산의 많은 노동자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총선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안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약을 마련하겠다”며 이 후보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하천인 '수원천' '수원천'은 광교산을 발원지로 시작해 끝지점은 황구지천 합류부를 잇는 길이 13.4km에 이르는 수원시 중요 하천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멱'을 감으며 노는 놀이터가 됐을 정도로 하천이 맑고 깨끗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산업화와 남문을 주변으로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원천'또한 큰 변화가 일어나 더이상 '멱'을 감는 하천이 아닌 오염으로 몸 살을 앓는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같은 문제로 '수원천'은 지난 1991년 지동교~매교다리 구간 780mm를 복개해 하천을 없애버려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하천복개로 인한 폐혜가 더 많자 수원시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여 간 철거에 들어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했다. 하천에 맑은 물이 다시 흐르며 잉어와 송사리 등 물고기들이 뛰어 놀고 수풀이 우거진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명품 하천인 '수원천'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방 후보는 21일 수원 시민의 안전 확보와 역사적 가치 회복 및 문화 공간 창출 등을 위해 수원천 재정비 추진을 약속했다.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인 ‘도시를 새롭게’ 공약에는 ▴수원천 청계천화 ▴철도지하화 상부 복합개발 ▴서호·화서역 일대 복합개발 사업 추진(광교 호수공원 같은 서호)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 및 정책 지원 ▴도심 내 학교복합시설 조성(주차장, 문화센터, 수영장 등)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월드컵경기장 문화·체육 복합상업시설 조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이·착륙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방 후보는 “수원 팔달구 원도심은 과거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수원의 자부심과도 같은 곳”이라며 “지난 8년간 지지부진한 발전 속 광교, 영통 일대의 동수원에 비해 너무나도 낙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세류동, 매교동, 매산동, 행궁동 등 대면 소통 프로그램 ‘동네한바퀴’를 진행하며 주민분들로부터 지역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고 특히 수원천에 대해 공통된 요구를 해주셨다”며 “수원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자전거 도로와 도보 산책로를 구분하는 등 팔달구민에게 청계천 같은 수원천을 선사하여 과거 팔달의 영광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 후보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수원 후보들과 함께 ‘철도 지하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한 ▴철도지하화 상부 복합개발 공약은 약 9km에 달하는 상부공간을 복합개발하여 대규모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하고 R&D센터, 첨단일자리, 창업공간, MICE 등 업무 공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으로서 국비를 따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정책 사업의 추진과 실현은 ‘누갗 하느냐에 따라 속도도, 결과도 달랐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 팔달의 변화를 다시 시작할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방문규가 팔달을 위해 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방 후보는 후보등록 2일째인 내일(22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한다. 방문규 후보는 수원 매산동에서 태어나 세류초등학교와 수성중, 수성고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복지부 2차관과 기재부 2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과 산업부장관을 역임했다.
- 충북대 151명 증원으로 전국에서 최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도 60명 증원 - 이종배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차관 면담 등 의대 증원 및 충북 우선 배정 지속 촉구한 결과”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에서 충북 지역 2개 대학에 총 211명이 증원됐다. 이는 대구(4개 대학, 총 218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규모의 증원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개별 대학 배정 결과를 보면 충북대가 151명 증원으로 ‘전국 최다’이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도 60명 증원됐다”며 "이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 우선 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 면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충북 우선 배정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뿐 아니라, 충주 충북대병원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주 충북대병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 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등을 만나며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 우선 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상호 교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카탈루냐 주지사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한을 통해 “지난 25년간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협력과 상호존중이었으며,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방문한 덕분에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카탈루냐주가 주도하는 신흥혁신기술동맹(DETA : Disruptive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에 가입해 양 지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도 19일(현지 기준) 답신을 보내 “카탈루냐주는 경기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카탈루냐 주한 대표부를 개설했다”면서 “경기도와 2021년에 체결한 교류협력증진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김동연 지사의 카탈루냐 방문 등 계기를 통해 다시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1999년 3월 15일에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2021년에는 자매결연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교류협력증진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등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페레 아라고네스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해 카탈루냐주와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전반에 걸쳐 교류협력 기회를 논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축하 서한 교환을 계기로 그동안 두 지역이 쌓은 우애를 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 국내 양계농가는 항시 비상이 걸린다. 겨울철에 어김없이 찾아 오는 철새들로 인해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번저 양계농가들이 치명타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택지역에서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않은 것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겨울 평택지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이 2023-2024 겨울철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됐다고 21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역에서 지난 2020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고, 이번 겨울에도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기 안성시 등 인접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평택시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없이 특별방역기간(2023년 10월 1일 ~ 2024년 2월 29일)이 종료됐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시는 "레이저 기기를 활용해 철새의 이동을 유도하고, 고위험 농장을 선발해 선제적 방역 조치를 했던 활동이 ‘고병원성 AI 제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방역기간 이후에도 철새 북상 시기, 과거 발생 등의 사례들을 보아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차량 및 해당 종사자 등이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특별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새의 북상 시기 및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에 시행했던 주요 방역 조치를 3월 말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관리를 위해 거점소독소 2개소 운영과 방역차량 7대를 활용해 전업농가 및 소규모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등의 소독 활동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무안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범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일부가 무안군민의 민심은 무시한 채 광주 군·민간 공항 무안 이전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무안군민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찬성하는 어떠한 후보도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서삼석·김태성 예비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 지역의 최대 쟁점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삼석 예비후보도 이날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은 무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예비후보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이라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이 민간공항 이전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군공항이 무안으로 옮겨온다고 해서 소음이 사라지지 않으며 대도시의 편의를 위해 농산어촌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코 민주당 정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중요 국가 전략시설로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정 소수, 광역지자체장 주도로의 무안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해법이 될 수 없어,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군공항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군공항 특별법 표결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군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찬성을 할 수 없어 반대표를 던졌다"며 "국가 책임도 분명하지 않고 종전지역 주민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에 따라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군민의 선택을 받아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써 명백히 규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 예비후보와 함께 결선에 나선 김태성 예비후보는 앞서 제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광주 통합공항(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면서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예비후보는 “일부 정치인들이 광주군공항 이전 반대활동을 직·간접 지지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내 최초로 KTX역과 연결되고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이 통합될 경우 경제적 연쇄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결선 투표는 16~17일 이틀간 서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재선 의원으로 6년 동안 3번의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전남 국비 예산 9조 원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육사(44기)를 졸업한 소장 출신으로 11사단장과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지냈다.
- 법률소비자연맹, 11일 국회의원 공약 이행성적 평가 발표 - 서삼석, 인구소멸지역 지원법 제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재발의, 공익형 수산직불제 활성화 등 이행 완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남의원 중 1위로 ‘국회의원 공약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249개 지역구 의원의 선거공약 16,416개에 대하여 상근 모니터위원,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 대학생 2,394명과 함께 이행 여부를 분석,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이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충직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평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안 제정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재발의 ▲협치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산림공익형직불제 도입 ▲공익형 수산직불제 활성화 등 주요 공약들이 이행완료 됐다고 평가 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평가받는 공약일지라도 끊임없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진행 중인 지역 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관악을 특별하게 만드는 경제 공약 발표 -‘ 관악형 일자리 ’ 로 일자리에서 지역 발전까지 동시에 이룰 것 -‘ 신림창업밸리 시즌 2’ 세계가 주목하는 유니콘 탄생도 꿈은 아닐 것 -‘ 신림상권르네상스 시즌 2’ 관악구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생력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서울 관악을)가 관악을 특별하게 만드는 경제공약인 <사람과 기술이 연결되는 특별한 관악>을 발표했다. 경제분야 핵심공약은 ▲함께 만드는 관악형 일자리 ▲벤처창업 1000+ 신림창업밸리 시즌 2 ▲골목상권 부흥 신림상권르네상스 시즌2 등이다. 정 후보의 공약 ‘함께 만드는 관악형 일자리’는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 노인 일자리, 사회문제 해결,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신림창업밸리, 신림상권르네상스 등으로 관악 경제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시즌2를 통해서 벤처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허리이자 골목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약 ‘ 신림창업밸리 시즌2’는 구 289 종점부지에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대한민국 기술기반 창업허브인 팁스타운을 유치해 창업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정 후보는 “관악구가 2022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되고, 중기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림창업지원센터 3개소가 조성되는 등 현재 9곳의 창업지원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며 “신림창업밸리 시즌2로 현재 관악구 추산 500여개 기업 3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 임기내 1000개 이상 벤처스타트업을 유치해 명실상부 벤처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악 S벨리는 세계 최대의 IT·가전 기술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입주기업 2곳이 CES 2024혁신상을 받았고, 최근 창업공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에서도 13:1의 입주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주목받는 유니콘기업의 탄생도 꿈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 번째 공약 ‘신림상권르네상스 시즌2’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상인 맞춤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관악구 소상공인 허브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설개선과 공제보험 가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지역 상권 재도약을 목표로 4년간 총사업비 약 80억원을 투입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중인데 사업 시행 후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코로나 이후 명동보다 매출 증가폭이 높은 상권으로 도약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신림상권르네상스 시즌2로 사실상 관악 경제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관악 S밸리 창업히어로 3에서 “힘 있는 재선, 성과 내는 정치, 구호가 아닌 실력으로 관악을 특별하게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정 후보는, 경제분야(사람과 기술이 연결되는 특별한 관악) 공약을 시작으로 청년, 돌봄, 교육, 교통, 어르신 등 주요분야 공약과 동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4-2호, 통권 제240호)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사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동거나 혼외자 출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출산·육아 관련 혜택 대상을 법률혼 부부로 한정하는 정책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혼인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국회에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은 1999년 도입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8세 이상의 성인 두 명이 동거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출산·육아 혜택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사회보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하여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민연대계약(PACS)은 법률혼과 달리 신고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으며, 계약 해지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친·인척 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상속권과 유족 연금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녀는 부와 모의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권을 가진다. 또한,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한 모(母)는 당연히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만, 부(父)는 유전자 검사 등의 임의인지나 법원에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후에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결혼, 출산, 양육, 동거문화 등에 대한 우리와 프랑스의 사회적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려는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있어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희 의원을 비롯해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협회장, 한승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관장, 장은경 서서울어르신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황희 의원은 ‘노인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달체계, ▲소득보장, ▲사회참여 등 3가지 영역의 확대를 약속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장들은 “노인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 정책협약서에 적힌 정책 12가지는 전국 341곳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핵심만 추려서 내놓은 것이다. 서울만의 의견이 아닌 전국적인 것이니, 이것들이 모두 정책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말씀대로 민주당도 달라진 시대의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준비해야 한다”며 “노인 복지는 투자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예산 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의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유·소년과 노년 자본의 사회적 결합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 , 홍익표 원내대표 , 정청래 최고위원 등 축하 인사 전해 - 농수축산업 종사자 및 각계 사회단체 , 정책 제안서 전달 - 지방소멸 대응 및 농어업 최저가격보장제 등 주요공약 발표 - “ 정권심판과 지역발전 위해 마무리 잘 할 것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비후보(영암·무안·신안)가 9일(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농수축산업 종사자 및 여성 농어업인, 청년·노인회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를 비롯한 영암, 무안, 신안 군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서삼석 의원은 언제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지역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고 전했으며,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도 영상을 통해 “(서삼석 예비후보가)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는 진심과 열정이 많은 분께 잘 전달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봄을 서삼석 후보와 함께 되찾아 주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개소식 사회는 서삼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병도 예비후보가 맡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하다"며 "그 간절함의 끝은 지역발전이고, 정권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일을 이뤄낼 유일한 후보는 서삼석 예비후보 밖에 없다"며 "우리 지역의 힘 있고 능력 있는 3선 의원을 만들어낸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이 꼭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지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농수축산림인을 비롯한 노인·청년·여성 등 사회단체는 ▲농산물 가격 안전망 강화 ▲어업인 후계자 지원정책자금 제도개선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실효적 지위 확보 ▲다자녀가정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정책 제안서를 서삼석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미래비전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지방소멸 3+1법 보완 입법 ▲농어업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차질 없는 지역발전 사업 추진 등을 발표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지난 6년 동안 군민께서 무한한 사랑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고 지역과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농산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서삼석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예산), 수석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암, 무안, 신안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와 2024년 전남 국비 예산 9조원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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