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17일 수원의 전통시장이 밀집한 지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3선 국회의원이라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팔달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1년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뛰어든 이후 지금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은 김영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팔달이 키운 큰 일꾼, 김영진이 팔달의 변화를 완성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팔달을 만들겠다”며 “2016년 김영진이 시작한 팔달의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변화된 팔달을 설명하며 신분당선 연장선, GTX-C 노선,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수원발 KTX 등 철도교통망 확충 사업과 팔달경찰서와 매교초등학교 신설, 수원화성 성곽 주변 재개발 규제 완화, 공영주차장 건립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오직 민생, 오직 팔달만 바라보며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수원시 팔달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올해 경기도정의 핵심전략은 ‘휴머노믹스(Humanomics)’”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기업가 도정’, ‘민생안정’, ‘사회혁신 투자’로 더 속도감 있게, 체감 가능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기업가 도정’을 통해 올해 안에 100조원을 초과 달성하고 광교를 중심으로 시흥, 고양·파주, 성남, 화성의 5개 권역별 핵심 거점을 융합한 바이오 광역클러스터 조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1조6천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4조원 신용보증 지원,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The 경기패스' 5월 시행,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본격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사회혁신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부문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확대, 예술인과 장애인에 이어 체육인과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기회소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복합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왔고, 중앙정부와 달리 소통과 협치의 길을 열어왔다”며 “올해도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여.야.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기도민의 사업성공을 뒷받침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5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4년 제1차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비롯하여 본부장, 본점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부 미래성장 대비를 위한 챗GPT 활용법과 2부 실무적인 업무점검 및 계획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미래 경영환경과 기관 운영방향 등과 관련해 챗GPT 활용전략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 조사분석팀의 경제 전망 및 정부·경기도 정책 동향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성과분석 및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어 본점 부서장의 올해 핵심사업 추진계획과 영업본부장 및 영업점장의 본부점 연간 운영계획 발표 순서로 진행됐으며 리스크관리부의 시나리오별 리스크 대응전략 발표로 마무리됐다.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미래성장, 위기극복, 민생안정, 내부혁신 등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 설정 및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과 현장소통·협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신용보증재단만의 금융서비스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미래성장’ 전략에 따른 대표과제는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맞춤형 G-솔루션 제공 및 정책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도내 산하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도민 성공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위기극복’ 전략의 대표과제로는 저금리 정책보증을 통한 고금리 대출 대환을 활용한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등이 있으며 ‘민생안정’ 전략의 대표과제로는 경기도 시그니처 상품 지속 개발을 통한 저금리 서민보증 지원 확대 등이 있다. ‘내부혁신’ 전략에는 영업점 현장에 최적화된 차세대 전산시스템 및 옴니채널 고도화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선도 등 세부과제들을 설정해 민생경제 조기 위기극복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팬데믹 등 복합경제위기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리스크 대응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부실증가 현상 장기화 전망에 따른 PDCA 기반의 종합관리방안, 부실발생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경영전략 워크숍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이 함께 모여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해 조기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혁신을 강구하고, 경제위기 연착륙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빈틈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비즈니스 성공파트너’로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부터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청이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 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해결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2021년 7월 시행된 이후 2023년 12월까지 8,700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중 500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로 해결됐다. 8일 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우수사례 99건을 10개 유형별로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개념, 기준, 신청·처리 절차 등과 함께 최근까지 처리한 주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특히, 국민이 신청했던 민원이나 요청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나 민원 해결 착안점 그리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된 사례의 시사점 등을 원포인트로 제시하여 유사 민원이나 요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을 초래해 개선을 요청한 사안에서 소관 공공기관은 광케이블, 우수박스 등 매설물이 있어 전주 이설 지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전주 설치·관리 소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업무처리만으로는 해당 요청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동 협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관 공공기관에 부지를 확보해 옮겨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내 자전거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자전거도로 폭 조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 결과, 소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주가 이설되기 전까지 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하였고,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된 전주는 이설 부지 확보 후 이설해 국민의 요청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보행·통학로 안전) 전국적 보행자 작동 횡단보도 신호기 개선 ▲(대중교통) 철도 객실 위생관리 개선 ▲(재난 안전) 노후화된 교량 안전 점검 강화 ▲(청년 취업)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확대 ▲(보건복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환경) 방치된 영농폐기물 처리 개선 ▲(공공시설) 공공 체육시설 시민개방 확대 ▲(물류산업) 드론 비행 승인 지연 개선 ▲(업무체계) 운전면허증 분실자의 적성 검사 신청 절차 개선 사례 등이 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 1,500부를 배포해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적극행정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는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이다”라면서 “이번 사례집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현업에서 다양하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 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월 7일(수) 오전 9시, 화상으로 한미일 3국 정세 등 논의 대표단으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 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 (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 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 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 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력 강화 ▲한 미, 한일, 일미 간 양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 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국 의원 간 솔직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회 의 결과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한미일 국 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시청 시간 상위 100개 작품 가운데 K-콘텐츠가 15개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더 글로리」가 6억 2천만 시간으로 3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운동 열풍을 일으킨 예능, 「피지컬:100」은 2억 3천만 시간, 드라마 「일타 스캔들 리미티드 시리즈」가 2억 3천만 시간으로 각각 15위와 16위에 랭크됐다. 이로써 K-콘텐츠는 드라마 일변도에서 K예능으로까지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넷플릭스, 티빙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함. Over The Top의 약자.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가 영상 산업의 중심이 된 가운데 K콘텐츠가 ‘공략지도’를 다시 그리면서 OTT를 발판 삼아 글로벌 주류 문화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일 공개된 티빙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글로벌 OTT 아마존 프라임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조회 수는 지난달 16일 기준 이미 8억 천만 회를 돌파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동명의 웹소설/웹툰을 개작한 작품이다. 남편과 친구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주인공이 10년 전 자신으로 환생해 두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5일 파트2가 공개된 서인국/박소담 주연의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 역시 아마존 프라임 5위 안에 드는 등 파트1의 인기를 지속했다. 지난달 17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킬러들의 쇼핑몰」 또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에 10위 안에 들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OTT 수출이 기존 넷플릭스 일변도에서 다변화되면 수익 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단일 OTT에서 제작비의 110~120%선을 보장받는데 그치지 않고 복수 OTT에 팔면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영구위원이 최근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콘퍼런스 ‘GeMeCon 2030’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시리즈 중 한국 작품의 시청 시간 비중은 38.5%에 달했다. 영어권을 포함한 전체 TV시리즈 중에서는 14.6%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가 6일 <열받게왜그램> 온라인 캠페인을 선보였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열받게왜그램>은 윤석열 정부 10대 실정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투표 참여가 가능한 국민 참여형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10대 과제에도 투표함으로써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가능한 투표 항목은 총 10개로 ▲검사천국 ▲무능원탑 ▲부정부패 ▲굴욕외교 ▲민생폭망 ▲언론탄압 ▲극우잔치 ▲평화파괴 등이다.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민주 ▲평등한국 ▲민생활짝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평화끝올 ▲할말하자 ▲안심한국 ▲국민존중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과 영입인재 인터뷰 등의 영상이 제공된다. 민주당은 <열받게왜그램>의 UI(User Interface) 디자인은 이용자에게 친숙한 SNS의 형태를 적용했으며, 여의도 어법에서 최대한 벗어난 설명으로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웅형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밥상 민심은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 실정으로 주제가 모아질 것"이라며 "열받게왜그램' 캠페인은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규탄 열망을 대변하고 나아가 대안 정당으로서 미래 민주당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총선 캠페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치뤄질 제22대 국회의원에 선거에 출마하는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수원지역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하며 민심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늘(6일) 권선종합시장을 찾아 설 명절에 쓸 장을 보고 상인들의 아픈 곳도 보듬어 주며 명절 민심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염 예비후보는 권선종합시장 내 여러 점포를 다니며 떡, 땅콩, 한과 등을 구입했고, 상인들과 설 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염 예비후보는 “예러부터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정겨운 삶터”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지역은 정조대왕때부터 생겨난 남문시장등 전국에서도 내노라하는 전통시장이 있는 도시지만 설 명절을 앞둔 대목인데도 시장 곳곳이 한산하고 썰렁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상인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돈이 돌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염 예비후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수원 지동시장, 못골시장 방문 이후 두 번째다. 내일(7일)은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나간다. 한편 4월 총선에 수원무 선거구에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염태영 후보는 수원시장을 내리 3선 연임했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이 오는 8일~ 12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올해 설 연휴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는 약 4만7000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 및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한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원,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4천억원 등 총 43조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원 등 총 33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킨다느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뒤,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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