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이 오는 8일~ 12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올해 설 연휴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는 약 4만7000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 및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한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원,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4천억원 등 총 43조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원 등 총 33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킨다느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뒤,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예비후보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전면개혁‘을 위한 여섯 가지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예비후보는 "목포시민들의 걱정과 원성을 유발하는 구태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문화 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포바보 6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배 예비후보가 발표한 6가지 약속은 ①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덕성 훼손과 관련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②시·도의원들을 ‘정치적 사병’으로 부리지 않고 ‘정치적 동반자’로 존중하며, ③공천잡음 해소를 위한 ‘시민공천위원회’ 운영, ④목포 시민과의 소통 정례화, ⑤공부하는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 ⑥청년 정치스쿨 운영 등이다. 배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목포 발전을 위한 대도약의 길과 침체와 퇴보를 답습하는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선거”라면서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들과 함께 목포정치를 개혁하고, 목포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포의 현안인 목포-신안 통합을 비롯한 서남권 대통합과 의대유치, 목포형 시내버스 공영제 정착과 기업유치, 목포형 일자리 1만개 창출 등 목포의 여러 현안들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배 예비후보는 이어 “저 종호는 무려 17년을 도전하고 준비했다”며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목포시민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목포 시민들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국회의원 종호가 되도록 목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일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 관광벨트 조성'이 담긴 총선 정책공약 '8호'를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산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한진수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수도권에서 광주에 놀러 오면 손님들에게 관광시켜 줄 만한 장소가 별로 없고 담양의 기사문화권이나 숲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관광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산 지역은 극락강, 황룡강의 멋진 Y자 수변과 어등산, 복룡산, 용진산, 드넓은 평야 지역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어등산 한말 의병지, 용아·임방울·윤상원 열사 생가, 사암 박순 송호영당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관광으로 자원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황룡강 송산교 주변 여가 레저라인 조성, 김치촌·한우거리·승마거리 등 가족 단위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유적지 관련 후손의 참여, 역사문화관광특구 지정, 영농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산 송산교 일대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민간 및 대학과의 교류사업과 민간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덧 7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최정상 가수 최진희가 경기도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 아트카페를 가오픈했다. 이름하여 ‘최진희 아트카페’. 짐작하겠지만, 카페 3층에는 그녀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각 작품에 네임텍이 달려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최진희가 작업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한 모습이다. 그림의 주제는 역시나 ‘음악’이 많지만, 그의 인생이나 사고를 담아낸 다수의 순수회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악보를 연상시키는 음표도 보이고 입술이나 마이크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순하고 평범한 작품을 상상한다면 오산이다. 어떻게 저런 구상을 할 수 있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갤러리 카페와 더불어 베이커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2층에도 마련돼 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테이블 간격도 넉넉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을 듯하다. 전문 셰프가 직접 구워내는 베이커리의 맛은 기본. 무엇보다 베이커리에 사용하는 재료와 커피를 내리는 원두는 최상급 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커피와 티, 디카페인 옵션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면 포인트도 쌓을 수 있다. 빵을 데워먹을 수 있는 스테이션은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경차 주차 자리까지 모두 갖춘 넓은 주차장은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오는 3월 정식 오픈 예정인 ‘최진희 아트카페’에선 현재 1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최진희 아트카페’의 현판은 세계평화작가로 유명한 한한국 작가가 써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작가는 2017년 제4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상, 2015년 통일부장관 표창, 2014년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성창경TV의 성창경 등 총 12인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라 주장하거나, 이 대표가 흘린 피가 가짜 피이고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은 자작극이라 발언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정치 테러와 이에 편승해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희화화하는 유튜버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유튜버들에 대해 2차, 3차 강경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소통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를 위반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대해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남해안권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엔진이다'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12일 최형두·양향자 의원과 헌정사상 최초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학계 전문가들은 남해안권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교두보로써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내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의 전남·경남 지역 방문율은 전남 2.0%, 경남 3.4%로 나타났다. 2021년 전남 2.7%, 경남 8.1%에 비해 각각 0.7%, 4.7% 감소한 결과로 동 기간 24.7% 상승한 서울( 2021년 57.7%->2022년 82.4%)과 비교했을 때 상반되는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남해안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 흔적을 간직하고 청정한 해양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 지역이나, 국립공원 선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과 교통망의 한계로 많은 국민은 해양 경관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신안군 흑산도의 경우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국립공원지역 해제로 13년 만에 본궤도에 올라 향후 개항 시 관광객의 편의가 예상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여전히 방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남해안권의 관광 활성화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고계성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관광산업 육성이 지역균형발전의 키워드)와 신임수 전남대 수상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과 교수(남해안권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 성수영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장(관광산업 육성을 투자유치 모멘텀으로) 등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 팀장, 이석호 전라남도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경상남도 관광개발국장, 이기동 한국산업관광협회 수석부회장,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0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춘천역 일원의 면적 약 50만㎡ 부지에 총사업비 5,7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환승센터로 역사를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연계되는 본 사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허영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수익성 지수)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편익)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며 추진 근거가 탄탄한 상황이다. 신청에 따른 결과는 오는 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부터 약 1년 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이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침체된 춘천의 원도심에 공공 주도로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향후 예타 대상 선정은 물론 최종 목표인 예타 통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의희망이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전 부회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특허청,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상공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이후 약 3년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바이오메디컬분과·기술경영정책분과 회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잘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국의 희망’이 ‘저의 희망’"이라며 “인구 절벽과 성장률 저하라는 대위기 상황에서 이념의 정쟁이 아닌 결실의 화합을 추구하는 ‘한국의희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함께 실현할 인물"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이 전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희망 1호 영입인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희망 대표이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양향자입니다. 오늘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의 공동 미래 비전인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 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함께 만들어갈 1호 영입 인재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전 상근부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창한 부회장님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부회장님은 1982년 기술고시 합격 이후 산업자원부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기조실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셨고 탁월한 역량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을 추월하고, 30년간 1위를 지켜낸 역사의 순간마다 부회장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인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한 부회장님께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학계와 산업계에 협조를 구했을 때 정치와 연관되면 사업도, 산업도 어려워진다는 우려 속에서 모두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창한 부회장님께서는 반도체 문제에는 정쟁도, 이념도 없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K-칩스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신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창한 부회장님이 한국의희망입니다! 그럼 이창한 부회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선대본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병태 총괄선대위원장의 격려사와 후보 인사말, 선대본부 명단 발표,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중산층과 충청권의 정치적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국민과 지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통합의 정치, 행복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군용비행장 이전과 평동 포 사격장 폐지 등 답보상태에 있거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광산의 해묵은 과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성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홍정민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위해 힘쓸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등 5가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정민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외국 업소 37곳이 위생 관리 미흡으로 적발돼 수입이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 제조 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제조 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900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국가별로는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곳, 인도네시아 5곳, 인도, 이탈리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 제조 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해 해외 제조 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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