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1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7분(서부 오전 8시 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86% 오른 10만9천49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9천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천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날 가격은 10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약 30분 만에 2천 달러 이상이 급등하면서 치솟았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규제 소식이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미 대법원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금세 탄로 날 거짓말까지 했다”며 지 판사의 해명 과정 비판했다. 이어 “지 판사는 제멋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범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장본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판사는 더 이상 전 국민이 지켜보는 12·3 내란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SPC 계열 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포함해 SPC에서 최근 3년 사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사고 이후 SPC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일터는 그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만들어낸 코카인은 최대 122만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량이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5년, 캐나다 국적의 B(56)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C(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 이후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에서 온 마약 제조 전문가 2명과 함께 총 61kg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은 약 300억원 상당이며, 검찰은 이 사건을 국내 코카인 관련 범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액상 코카인을 건축용 페인트로 가장해 수입한 뒤, 이를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이후 일부를 가공해 벽돌 형태의 고체 코카인으로 만들어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고인인 A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조직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으며, B씨는 캐나다 범죄 조직과 연계된 필리핀계 인물로 확인됐다. 제조 과정에 투입된 콜롬비아 기술자 2명은 사건 이후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과 마약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중단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날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 탈당에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김혜경 여사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또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다”며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 △영부인이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기 위한 관련 법안 추진 △대통령 및 친인척·주변인에 대한 감시·감찰 제도 개선 추진 등을 3가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의 위상에 맞게 알 권리를 충족하고, 논란이 은폐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영부인이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적 역할과 책임 부여부터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 활동 투입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주변 인사에 대한 감시·감찰 과정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공백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한 분”이라면서 “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충격을 줬다”며 “지금은 공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1일 “100만원을 갖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침체이고 불경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눈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10만원이라도 돈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왔다갔다가 몇 번 돌면, 그게 10바퀴를 돌면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텔경제론’에 대한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나라 빚이 1천조 원 넘었다며 절대 나라 빚을 지면 안된다는 무식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GDP가 2600조 원인데 1천조 원이면 국가부채 50%가 안 되는 건데 다른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GDP 10%, 20% 빚지며 국민들을 지원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된다는 희안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자영업자, 민간업자는 빚쟁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죽고 있는데 국가 부채를 48%로 낮추니까 좋은가”라며 “국가 부채 가지고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이 서민이나 다수 대중이 아니라 다 힘센 사람들, 주요 보수 언론들, 힘센 경제 관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도권 중에서 동서남북을 따지면 서쪽이 교통 상황이 제일 나쁜 곳”이라면서 “실제로 제가 이사를 와서 출퇴근을 해 보니까 밤에 차 없을 때는 여이도까지 25∼30분이면 가는데 아침에는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런 교통 문제나 기반시설 문제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하며 '차기 당권'을 약속했다고 폭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며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단일화 요구에는 두 가지 의도를 해석했다. 그는 "첫째는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라며,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 봐 노심초사한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는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 책임을 나눌 사람을 찾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TV 토론을 지켜본 보수층 유권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고, 이준석 후보라면 승산이 있다는 느낌"이라며 "조만간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며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1일 ‘새롭게 할 고양’ 화정역 광장 집중유세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저는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없고 경호원도 필요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제 방탄조끼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아무리 훌륭한 경찰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도 국민이 지켜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심을 거스르면서 두꺼운 방탄조끼를 몇 겹 입는다고 안심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저는 감옥을 두 번이나 갔는데 오히려 잡혀갈 일도 없고 고문을 당할 일도 없고 법인카드를 쓸 일도 없고 편하더라”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게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국회에서 190석을 넘겼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나”라며 “범죄자가 본인을 재판하는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또 “범죄자가 본인을 재판한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라며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TX와 관련해선 “지금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만 가는데 앞으로는 서울역에서 삼성역으로 삼성역에서 수서역으로 동탄, 평택까지 갈 수 있게 교통 혁명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사세행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원고단을 모집했으며 김 대표를 포함해 시민 4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측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2000여명이라고 밝혔다.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우리 제조업 국내 및 해외 수요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제조업 GDP는 총 4,838억달러로 그중 58.4％(2,824억 달러)가 해외 수요로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요 의존도는 2000년(52.7％)보다 5.7％포인트 상승했고 반면 국내 수요 의존도는 47.3％에서 41.6％로 하락했다. 주요국의 경우, 미국(24.1％)과 중국(29.9％)의 해외 수요 의존도는 20％대에 그쳤고 일본은 40.6％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은 42.4％다. 한국 제조업 GDP의 국가별 의존도는 미국(13.7％), 중국(10.8％), 일본(2.6％), 인도(1.9％) 등 순이었다. 미국 의존도는 2000년보다 1.1％포인트 줄었으나 중국 의존도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 GDP의 미중 수요 의존도는 24.5％로 일본(17.5％), 독일(15.8％)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장비 업종 GDP의 해외 수요 의존도는 8.5％포인트 오른 76.7％로 집계됐다. 미중 수요 의존도는 37.5％로 일본(33.2％), 독일(20.9％)보다 높았고 대만(53.1%)보다는 낮았다. 경총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양국 경제활동이 위축될 경우 다른 경쟁국보다 우리 제조업 생산에 더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새롭게 부상한 CPTPP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신임 대통령에게 주어진 주요 외교･통상 과제 중 하나로, 취임 초기 국정 방향과 철학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결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FTA 전략을 적극 전개하였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 GDP의 약 85%를 포괄하는 방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경제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이에 국제 통상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면서 CPTPP 가입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경제 대국 10위권인 한국이 이를 지렛대로 잘 활용한다면,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규범 설정자(rule-maker)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CPTPP는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통상, 지식재산권, 환경과 노동 규범 등 미래 통상질서의 핵심 규범을 포함한 다자 협정이다. 따라서 CPTPP 가입은 디지털･환경 기반의 차세대 통상 구조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 할 수 있다. CPTPP는 기존 FTA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한다. 관세 철폐율이 95% 이상이고,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환경･노동 기준, 전자상거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등 매우 포괄적인 규범을 담고 있다. ◇ 유럽연합이 움직인다 CP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트럼프에 맞서 세계 경제 질서의 규범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CPTPP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이 다자 연대를 통한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 통상 선점을 새롭게 도모하는 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서 탈퇴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한 채 재가입하지 않는다면, 관세 전쟁과는 별도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CPTPP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합류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2023년 7월에 정식 가입을 완료하며 EU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 중국은 2021년 가입 신청을 했으나 노동 및 환경 규범 수용, 국영기업의 경쟁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기존 회원국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은 중국보다 앞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디지털 통상 강국으로서 CPTPP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 한국의 CPTPP 가입 효과 한국은 2022년부터 CPTPP 가입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절차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업 부문의 개방 압력, 국제 규범 수용에 따른 국내 제도 정비 부담, 그리고 CPTPP 가입이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등 복합적인 이슈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는 단순히 또 하나의 FTA를 추가하는 행위를 넘어선다.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할 것인지, 또한 어떤 통상 철학과 규범을 수용하고 주도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치･경제적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CPTPP 가입이 가져올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입을 통해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현재 FTA가 없거나 불완전한 국가들과의 교역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식품 가공품, 화장품 등 주요 수출 산업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이 자국 기준을 국제 규범에 반영하며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외교의 다자화 측면에서 CPTPP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의 지역화･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태 지역의 규범 중심 블록에 참여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CPTPP와 농업 그에 못지않은 구조적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CPTPP 가입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이다. 쌀, 쇠고기, 유제품, 과일, 수산물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개방이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1조 원 이상의 농업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농민들의 생계와 지역 농촌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농업 총생산액은 약 50조 원 수준이며, 이 중 쌀, 쇠고기, 유제품, 과일, 수산물 등의 고위험 품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쌀은 약 8조 원, 축산물은 약 10조 원, 과일류는 약 6조 원, 수산물은 7조 원 안팎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다. CPTPP 가입 시 이들 품목은 일본･호주･뉴질랜드산 등 저가 수입 품목과 직접 경쟁하게 되며, 이로 인해 최대 15~20%의 국내 생산 위축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할당관세(기존 관세율을 기준으로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하거나 인상)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여 수입 가격을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적 조세 정책 도구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계란, 쇠고기, 닭고기, 밀, 콩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서만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관세 지원액(실제 걷지 않은 세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CPTPP가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가입하면 할당관세처럼 특정 국가나 품목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는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사전 협의 없이 관세를 인하하거나 다시 인상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임시 조치라도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 물가 안정 및 수급 조절 수단으로 자주 활용돼 온 할당관세 제도의 정책적 자율성이 CPTPP 가입 이후 크게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의 할당관세 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세 정책을 일회성･단기성 처방에서 벗어나 사전 예고된 기준과 수급 예측에 기반한 ‘긴급 세이프가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물가 조정이나 수입 급증 대응을 위해 할당관세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격안정기금과 직불제 등 재정 기반의 정밀한 대응 시스템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CPTPP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예외 조항 확보와 더불어 일정 수준의 정책 유연성을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 과제가 될 것이다. CPTPP 가입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농민이다. 이들은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 기반 붕괴와 생계 불안, 지역 공동체 해체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통상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보도 어렵다. 이에 따라 농업 보호와 함께 농민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CPTPP 가입 전후로 농민 피해보상과 산업 전환을 총괄할 ‘농민보호 및 전환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CPTPP로 인한 피해 예측, 손실 보전, 품목 전환, 교육 지원까지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 농가에는 기본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생계안정계좌’를 도입하고, 영농 중단 또는 전환 농가에 대한 재기지원형 직불제를 신설함으로써 생계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CPTPP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례로, 농업인의 디지털･저탄소 전환 교육, 수출형 품목 개발 지원, 농지 활용 다각화 등 지역 밀착형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 보상 차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생태계 보존이라는 장기 과제에 대한 전략적 해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농민, 전문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제도화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 농업과 국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갖춰야 CPTPP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CPTPP 대응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CPTPP 가입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농업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캐나다처럼 장기 유예 혹은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개방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공공 비축제도 확대, 가격안정기금의 충분한 확충,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CPTPP의 규범을 수용하는 데 있어 국내 법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특히 환경･노동 기준은 산업계와의 사전 협의와 로드맵 설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접근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조달 시스템의 개편,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한국형 기준의 국제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CPTPP 가입으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한중 FTA 등 기존 협정과의 병행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다자외교 채널을 통해 균형 있는 경제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CPTPP를 농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출형 농업 품목 개발, 디지털･저탄소 농업 인프라 확대, 스마트 산지유통체계 구축 등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결국 CPTPP 가입은 한국이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고자 하는지에 대한 국가 전략의 결정판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CPTPP라는 거대한 경제 협정 속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닌,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농업을 비롯한 국내 취약 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디지털 통상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전략이 병행될 때, CPTPP는 한국 경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에 둔 통찰력 있는 전략 수립과 국민적 합의이며, CPTPP 가입 여부는 이러한 전략 아래 신중하고도 결단력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21일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윤석열이 다큐멘터리 시사회 참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닌가"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했다"며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탈출시켜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나 거리가 아닌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캠프를 꾸리고 내란수괴와 한몸임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관람한 것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간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어떤 영화인지는 그건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계엄에 대해 반성과 자중할 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 없는 분”이라며 잘라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노후 다세대주택 외벽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해 인근 주민 17명이 긴급 대피했다. 수원시는 21일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 안전진단업체를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섰다. 문제가 된 건물은 1990년 준공된 반지하 포함 4층짜리 구조로, 노후화가 진행 중이던 중 외벽 일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20일 오후 6시 13분께, 외벽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것을 발견한 한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알려졌고, 이후 시 당국은 건물에 거주 중인 8가구 10명과 인접한 다세대주택의 4가구 7명 등 총 12가구 17명을 대피시켰다. 이날 현장에서는 외벽 마감재가 눈에 띄게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었으며, 외벽을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관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시멘트 미장 부분을 따라 약 1.5m에 달하는 균열이 확인됐다. 안전진단 관계자는 “외벽 마감 벽돌을 지지하는 내부 철물의 부식이나 약화가 원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마감재가 외부로 밀려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현재 6가구 9명을 시에서 제공한 유스호스텔로 이주시켰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친척이나 지인 집으로 임시 피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정밀 진단 결과 외벽 마감재의 단순 이상이라면 해체 후 재시공이 가능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면 대규모 보수나 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물은 법적으로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지만,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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