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최근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로 고객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내용 요약 및 통화 시각 등 일부 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번에 시스템 오류로 고객 36명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유출된 시간은 이달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로, 이 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됐다. 또 개인별로는 1명에서 6명의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LG유플러스 측은 6일 오전 9시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3일 오전 10시 무렵 문제를 인지하고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노출된 통화정보의 노출을 수정하는 조치를 마쳤다. 그 이후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전화로 노출 사실을 안내했으며, 연락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사실을 알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은 해킹과 관련이 없으며,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Coupang) 국내 이용자들이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현지시각으로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부 원고를 모집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손해보험에 가입한 10억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쿠팡 사고는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이라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히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논평] 이재명 대통령다운 공정·실용적 인사 원칙 세우기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shp_1749014846_178x118_c0.jpg)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인사 스캔들로 소란이 일어난다. 어느 정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달 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문자’ 소동이 벌어졌다.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인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그런 자리는 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 넣을 곳은 아닌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한 바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AI산업 위상을 착실히 다져가는 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하정우 AI수석비서관 등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발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누구를 뽑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면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없는 자리, 특히 공적인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고위직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이 미쳐서는 곤란하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예를 들면 은행지주사 등 금융기관, KT, 포스코 등이다. 이들 조직들은 해당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공적 성격의 조직인 까닭에 안팎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노련한 리더십을 겸비하지 않으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사의 경우, 이재명표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추진력 있는 현장 금융 리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고 자금 수요처와 국민들의 피부에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은행 현장이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와 중국의 저가 수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도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철강업계의 맏형인 포스코는 글로벌 파고를 뛰어넘을 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일본제철은 지난 7월 온갖 악재를 뚫고 미국 US스틸을 인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했다. 일본제철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1년 반에 걸친 피 말리는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난관을 극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AI산업도 기업의 현장 리더십이 중요하다. AI산업의 리더격인 KT의 새 CEO 선임이 임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의 새 CEO가 갖춰야 할 자질로 AI 및 디지털 혁신 추진,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글로벌 도약을 이끌 ‘기술 리더십'을 꼽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KT는 국내 최대 유무선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이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CEO는 AI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ICT 및 융합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견지명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AI 및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릴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KT는 또 과거 여러 차례 CEO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과 '주인 없는 회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정부는 대형 공익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윤리 경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차기 CEO는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주주 가치 극대화와 준법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투명한 경영철학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내부의 인재들도 등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 없이 유능한 인물이 선출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신산업은 내수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통신산업에 뿌리를 둔 KT는 그간 사업 다각화에 노력한 바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AI산업은 KT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새로 선임되는 리더십은 국내 시장 안주에서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업계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KT가 경쟁력을 갖춘 IT 솔루션 및 디지털 플랫폼을 수출하여 국내 ICT 산업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마디로 KT가 AI와 ICT 산업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수많은 국내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낙수효과를 주는 리더가 돼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성격의 기업들은 현재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영향력에 노출돼 공모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권의 인사 관행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의 인사 영향력에 못지않게 내·외부 카르텔의 영향력이 더 문제일지 모른다. 아무튼 공모제의 핵심은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투명한 선별 과정이다. 이번 ’청탁 문자‘를 계기로 정치권과 카르텔의 영향이 배제된 투명한 인사 원칙이 세워지는 선례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공모제는 참신한 젊은 인물에게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모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뛰어난 베테랑 전문가는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삼고초려 하듯 영입해야 한다. 공모제는 잘 운용되지 못하면 내·외부 영향력에 흔들리고 형식화될 염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런 정책 목표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동감이다. 우리 사회는 절차의 투명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공적 기관의 인사철이 다가올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는데, 공모제의 투명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 각료 인선하듯이 각 기업의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물을 영입하는 방식도 병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 대기업의 CEO는 주로 영입을 하지 공모제로 뽑지는 않는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은 사기업보다 훨씬 어려운 자리다. 사기업은 이익을 내면 되지만 공적 기업은 이윤도 창출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철학은 짐작건대 '공정성'과 '실용성'의 조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을 인사 원칙에 녹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난제인 듯하다. 인사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탑재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2]](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0935104697_727cac_178x118_c0.jpg)
탑재 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에 이어서 ... ◇ 국외 기술 동향 국외 드론 개발사들은 기체의 저소음·고효율·견고·경량화 H/W 기술, 자율 비행 기술, 교통관리 시스템 등 S/W 기 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검증이 진행 중이다. 상용 드론의 경우 AI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의 소형화,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술 진보로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론의 사용 목적 및 환경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고성능·고효율 추진 동력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고출력·고효율 모터개발, 저가·고품질 카본으로 프레임과 프로펠러 대량 생산 등 주요 부품 성능 향상과 단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부품 개발 동향으로는 UAM에 들어갈 모터 개발을 위해 고출력·고효율 모터를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하여 개발 중이다. 배터리의 경우 친환경 수요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를 주로 개발하고, 특히 미국의 NASA에서도 3대 주력사업으로 선점해 UAM, 수소 비행기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UAM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드론들은 장시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제품들 은 payload가 낮은 상태다. 고중량의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은 SKYF 드론이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드론은 중 량을 담당하는 주 로터를 내연기관의 축동력으로 동작하고, 드론의 자세제어를 사이즈가 작은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풍을 맞을 때 자세 회복이 어려운 단점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 기술 측면에서 DARPA(美 국방고등연구계획)는 군 부대 드론 운영을 위한 Mobile Hotspots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며, 확장·이동·밀리미터파 통신 기간망을 개발하고 있다. 항법제어 기술은 무인기 개발 협업을 위해 오픈소스 플랫폼이 공유되어 운영 중이며, 3D 로보틱스·인텔·퀄컴 등이 주축으로 개발하고 있다. 드론의 충돌회피 관련 기술 및 장비에는 협업·비협업, 액티브·패시브 센서 기반의 연구가 진행 중으로 딥러닝 기반 영상인식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미국 NVIDIA社의 임베디드 AI 플랫폼인 ‘Jetson Xaviar’는 낮은 전력으로 빠른 실행 성능을 제공하며 자사의 기존 플랫폼인 Jetson tx2에 비해 GPU core는 2배 증가했다. DL Accelerator 및 Vision Accelerator도 포함하고 있다. 무인비행체의 이상 상황 감지 및 대응은 객체 센싱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고, NPU를 탑재한 상태탐지 기술도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에어버스·보잉 등 주요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상태탐지 및 고장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야간 비행에 대한 미국의 추세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드론에 원격 식별 기술을 활용해 드론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국의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건물이나 나무, 다른 드론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물류 분야의 경우 도서·산간 등 물류 사각지대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에 있다. 미국 드론 스타트업 에어웨어(Airware)가 기업용 민간 드론 OS ‘에어리얼 인포메이션 플랫폼’(Aerial Information Platform)을 출시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까지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산업용 드론 운영 체계를 개발했다. 중국 DJI에서 개발한 FlightHub는 드론 운용관리를 위한 통합 웹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단일 플랫폼에서 무인기 운용, 비행 데이터, 운용자 관리 등의 실시간 작업을 지원한다. ◇드론 국내 시장동향 국내 군사용 드론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약 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에 힘입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군수물자 보급, 정찰 감시 재난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군용 드론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약 105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25년에는 약 900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닌, 군 전체 운용 체계 내 드론의 구조적 통합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다만 군 사용 드론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시장 조사 기관마다 분석 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실제로 드론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가용 예산, 우선순위, 전략적 판단, 외부 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술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면서 군사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정찰, 공격을 넘어 보급·통신·전자전·수송 등 복합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고중량 수송형 드론의 필요성이 전략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 국외 시장동향 글로벌 드론 시장은 각 컨설팅 기관별로 시장 규모는 상이하게 전망되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은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컨설팅 전문 기관인 Teal 그룹에 따르면, 연평균 26.2%의 CAGR로 성장해 2025년 기준 약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용 및 서비스 등 활용시장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높아진다. 드론 전문 컨설팅 기관인 Drone Industry Insights에서 발표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2030년까지 55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용 드론 시장 측면에서 검토하면, 드론 기술력의 발전은 전장 및 위험한 산업 환경 등 인력으로 수행하기에 위험하 거나 불가능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 계적으로 군용 및 산업 양측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은 꾸준히 그 수요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성장률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1.9%를 기반으로 2032년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측면에서의 글로벌 드론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603억7000만 달러였으며, 2034년에는 약 1조4458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 3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반 드론 제어 기술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드론의 제어 방식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제어 시스템 기반 방식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방식이 있으나, 그 중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어 방식은 더 다양한 환 경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래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드론 제어 기술 시장은 2023년 12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2.4% 성장하여 2033년엔 206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국 경쟁기업 미국 UAM 기술 선도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최근 자율 비행 개발 분야의 선두 업체인 엑스 윙(Xwing)을 인수하여 자율 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는 군수물자 보급 을 위한 고중량 수송 드론 기술을 미 전쟁부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자율 비행 Level 4단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 항공우주업체 TAI는 수직 이착륙(VTOL) 화물 드론 프로젝트를 통해 산악 지형에서 250kg급 군수 지원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스라엘 Tactical Robotics 사가 개발한 Cormorant 드론은 내부 각각 1명씩 총 2명의 부상자를 태우고 50km 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8월 최대 3.2t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SA750U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화물 드론 중 가장 큰 탑재중량 기술 보유한 국가다. ◇군수용 드론 기술 개발 시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군수용 드론 및 실시간 작전 항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군수 물자 수송의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사 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현재 군수물자 수송은 헬리콥터 및 군용 차량을 이용한 방식이 대부분으로, 드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다. 200kg급 군수용 드론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군수물자 운송의 신속성, 작전 유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AI 기반 자율 비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통해 위험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회피하여 작전 성공률을 대폭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시간 항법·내비게이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드론의 운용 효율성과 임무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반의 비행경로 최적화를 통해 수송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이 적용 가능하며, 전장 환경에서 실시간 통신을 통해 다수의 드론을 군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적 우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군수 물자 수송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다단계 보급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 기존 군용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산 간 지역으로의 보급이 용이함으로 군 작전 수행 시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국내 드론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배후 산업 및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기대효과 군수용 드론은 국방 산업의 미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유지보수 및 방산 수출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수 물자 수송 비용 절감, 운용 효율성 증대, 신규 산업 창출 효과가 기대가 높은 산업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존 헬리콥터와 군용 트럭은 연료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부담이 크며, 유인 수송 방식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와 훈련 비용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무인 드론을 활용하면 연료 소비가 기존보다 80~9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보수 비용도 50% 이상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전장 환경에서는 수송차량 감축을 통해 경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운용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수용 드론의 도입은 물자 수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것이다. 기존 차량을 이용한 군수 물자 수송은 지형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도로가 파괴된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서는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군수용 드론은 직선 비행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 기존보다 60% 이상의 수송 속도 향상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valdani vicari & associati srl 컨설팅 회사는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전기 차량과 드론의 배송을 통해 의료 물자 배송 테스트 진행 결과로 드론은 약 15분이 소요되나, 전기차량의 경우 42분이 걸렸음을 증명한 바 있다. ◇국제 경쟁력 기대효과 군수용 드론과 실시간 작전 항전시스템 개발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국제 군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산 수출 확대, 기술 주도권 확보,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측면에서 다방면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 드론 기술이 정찰·공격 위주로 발전한 것과 달리 군수용 화물 수송 드론은 전장내 보급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며, 200kg급 군수용 드론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용 드론 시장은 지역 내 안보 강화와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기존 K-방산 제품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에 이어 대한민국 방산 제품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글 정중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오른 5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12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9%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잘함'은 44.6%, '잘하는 편'은 10.3%였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과 국민 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 중반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각각 집계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 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했고 외교 분야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6개월”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파괴식 운영과 총체적 난국”이라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는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 모두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향해 일해 왔다”며 “실용정부를 지향하며 소비쿠폰 등을 통한 민생 회복, APEC 성공개최 등을 통한 외교 정상화, 전국 순회 국민 소통 등을 통한 국민주권 강화라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보여줬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직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귀중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의 더 큰 성장,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책임정당·민생정당으로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 높은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3실장까지 총출동해 민생경제, 외교·안보,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출범 초부터 비선 실세설과 밀실행정 의혹에 이어 각종 인사난맥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탑재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8379322741_7b3eb2_178x118_c0.png)
과거 정찰 임무 중심이던 군사용 드론이 무기 탑재와 군 수물자 수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군사 임무에서 드론 운용의 중요성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공군의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에서 완성한 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을 군이 초기 수요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용 인증과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혁신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군수, 물류, 인명구조를 포함한 드론 기반의 후방 지원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군 역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찰용 드론 중심에 머물러 있어 군 수품 수송용 드론 체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중 기체(정찰, 수송, 감시 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물류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재난 대응 이슈가 겹치면서 드론 활용 군·민 연계 수송 체계 필요성 또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비행 기술과 정밀 내비 게이션 시스템의 발전으로 군사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수용 드론을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군 수송용 드론에 화물 탑재 모듈 교체 시스템의 정렬· 결합·분리가 가능한 다목적 수송용 드론 플랫폼 △전력기반 CAV(Cargo Air Vehicle)의 안정적인 전력 공 급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최적의 전력 분배, 그리고 핫스왑 비상 전력 공급 기능을 제공하 는 전력 최적화 시스템 △군이 요구하는 보안 기능과 2kg 미만 모듈 구조의 탑재 통신장치를 포함하는 링크 삼중화 데이터 링크 시스템 △군수용 드론이 이륙부터 착륙까지 스스로 상황에 대처 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장애물 회피, 안전 착 륙, 장애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온보드 항전시스템과 AI 기반 자율 비행 핵심 기술 등 4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군사 드론 활용한 자동화 보급체계 구축과 대응 체계 필요 국방에서는 지능화된 무인기로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 르고 필수 전략자산으로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 수요 기반 국산화 및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국방부의 드론 봇 전투체계 구축 목표에 맞춰 드론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국방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국방용 드론 기술 국산화와 국방·민수 관련 드론 세계시장 진출 등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의 요구를 반영해 드론 군수품 수송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군 시설 등 후속 지원체계 고도화와 미 래 운송 산업 확산이 필요하다.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200kg급 고중량 화물 탑재 드론 분야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안전성 검증, 현장 실증 등에 대한 여러 노하우와 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 주도로 투자 및 시장을 창출하고, 드론 제작, 부품, S/W 등 관련 민간기업이 실증하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다. 특히, 드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기반 조성 포함) 병행이 필요하다. (실증 단계 : 시스템 및 기술 개발 ⇒ 드론 거점 구축 ⇒ 실 증 및 운영 ⇒ 개선 및 추가 개발 ⇒ 실증 및 운영 ⇒ 사업 화) 또 배송 분야는 물류비·인건비 감소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 중으로, 잠재시장이 큰 물류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국방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요처 요구에 맞는 빠른 개발, 실증, 요구사항 추가 및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수요 창출, 시장 확산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 군수용 드론 개발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산업이다. 선진국들은 군사 드론을 활용한 자동화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국방 부 조달 계약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 보급체계가 발전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은 이미 군용 수송 드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인 군수 드론 기술을 확 보하지 못하면 해외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고 국방 기술 경쟁에 뒤처질 위험이 크다. 시장적 측면에서 본다면, 군수용 드론은 기존 물류 시스템 대비 운용 비용 절감과 빠른 보급 속도로 군과 민간 모두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향후 군수용 드론 시장의 성장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및 원격 물류 시장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측면에 서는 전장에서 병력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를 통해 인력 부담을 줄이는 등 군사적 안정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자연재해나 긴급 구호 상황에도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탑재중량 200kg 이상의 수송 드론 기술 개념 탑재중량 200kg 군사용 화물 수송 드론 기술을 확대 적용하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다. 기체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해 조종사나 파일럿의 명령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모듈형 시스템 기반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절대적이다. 첫째, 화물 탑재 모듈 교체 시스템을 갖춘 드론 플랫폼 기술은 기체가 착륙 시 자동으로 화물 탑재 모듈과 정렬·결 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통해 미세한 위치 오차를 조정하고, 자동 진단 및 오류 수정 기능을 통해 결합 신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다양한 임무 수행에 맞춰 모듈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 모빌 리티 시스템 구현이 필수다 CAV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기반 예측 분석을 통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전력 사용 최적화로 우선순위 기반 전력 분배와 빠른 전력 전환 기술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지상 통신장비, 탑재 통신장비, 점검 장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통신장비 는 운용 환경에 따른 링크의 다중화 구현을 위한 밴드별 통신장치와 세부 요구 성능 및 기능을 구현한 하위 모듈 로 구성된다. 특히 전장에서의 요구도를 충족하되 탑재에 유리하도록 모듈화와 집적화를 통해 소형·경량으로 제작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탑재중량 200kg급 군수용 드론에 장착된 항공전자 장비 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정보를 연산, 제어 및 실현하는 온보드 항전시스템은 오동작 및 작동 중지가 허용되지 않는 고신뢰성 설계로 개발하고 성능 검증 필요하다. 즉, 항공전 자 장비의 모니터링, 제어 및 자율 비행 기술이 군수용 드론 운용 환경에 운영되도록 최적화된 항전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신속한 온보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짧은 Run time kernel, 최소화된 Latency 등이 가능한 성능·저전력의 드론 탑재형 온보드 프로세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AI 기반 온보드형 자율 비행 기술은 영상장치, LiDAR, IoT 센서 등 비용 효율적인 항공 센서를 활용해 탑재중량 200kg급 군수용 드론의 장애물 회피, 안전 착륙 및 장애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다중 센서 기반의 영상인 처리 속도 및 인식률 확보를 통한 객체 인식, 드론 위치 제어 등의 기술 융합으로 자율 비행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해킹 방지가 가능하도록 양자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4G/5G 통신·보안 모듈과 통신망 구축을 통해 야산, 험지 등 위험지역 회피용 최적경로 설정 및 최소 간섭 비행경로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국내 기술 동향 국내 드론은 용도에 따라 무기·물품·카메라·소화탄 등 다 양한 적재를 수반하며, 적재 가능 무게에 따른 유상하중 (payload) 확보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초기 국내 무인기 개발은 군사 용도가 주요 목적이었다. 1970년대 기만용 무인기인 “솔개”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하고, 2000년대 초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송골매”가 전력화되어 운용 중이다. 유상하중을 포함하는 국방 분야 멀티콥터는 MTOW 25kg, MTOW 40kg이 주력이며, 수송용 드론을 위한 고중량 멀티콥터 수요가 점차 증가 중이다. A사는 드론 플랫폼의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자체 생산기술을 활용해 임무 중량 40kg을 탑재하고 30분 이상 비행 가능한 고중량 드론 플랫폼을 제작해 국내 외 정부 기관이나 군사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B사는 2시간 이상, 25km 넘게 비행할 수 있는 자동 수동형 수직이착륙(VTOL) 드론 ‘스카이 펜서’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한국 최초로 UAM 시장에 뛰어든 C사는 고도화된 항공전자 및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버에어의 세계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개발 역량 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UAM에 들어갈 고출력 모터의 필요에 따라 기존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BLDC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터와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모터도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 수요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은 수소 연료전지와 리튬 황 전지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가볍고 높은 안전성을 갖춘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DM15)을 개발·탑재한 드론 기체(DS30W) 및 일체형 수소드론 (DT30X)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모터는 최근 UAM에 들어갈 고출력 모터의 필요에 따라 기존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BLDC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터와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모터도 개발하고 있다. 프레임·프로펠러는 국내 수요가 아직 많지 않아 개발 중인 업체가 제한적이나 일부에서 카본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물류 드론 프레임을 개발하고 있으며, FC는 기존의 pixhawk에 안전 관련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특히 UAM과 같이 특수 목적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FC 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무인기에서 활용되는 센서는 시각 범위 탐지기, 적외선 탐지기, 다분광 및 초분광 센서, 레이더, 라이다(LIDAR), 음향 센서, 감지 및 회피 센서, 항법 센서, 온도 및 습도 센서로 구분되며, MEMS(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 기반으로 센서의 소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단일 센서 모듈이 복합센서 모듈 및 one-chip 복합센서 형태로 개발되는 추세다.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 예측 출처=Spherical insights 탐지 및 회피 기술은 객체 인식 기술, 3D 맵핑 기술, 드론 위치 제어 등 복합적 기술 융합을 통해 개발 진행하고 있다. 드론 상태탐지 기술은 연구 초기 단계로, 향후 빅데이 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진전이 필요한 수준이며, 드론 이상 상황 감지 및 대응은 3D 맵핑 기술, 라이더 또는 적외선 등을 활용한 객체 센싱 기술 등 다양한 첨단 IT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분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상용화 수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탑재 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에 이어서 ... 글 정중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M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병역법 제87조·제88조에 따라 전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신속성도 높아졌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연도별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해 연간 약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형사처분의 실효성 문제다.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생한 912건의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례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건, 집행유예 17건, 기소유예 2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80건(85.5%)은 기소(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2월 1주차] 미국 피닉스대, 해킹 피해 사실 공개...일본 '가이카쓰 CLUB' 해킹한 고교생 체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0367356582_19c203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피닉스대가 올해 8월 오라클 해킹 이후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소식, 일본 경시청이 인터넷 카페 ‘가이카쓰 클럽’ 운영회사를 720회나 해킹한 고교생을 체포했다는 소식, 영국 보안기업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사이버 공격 작전을 포착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미국 피닉스대, 오라클 해킹 이후 데이터 침해 사실 공개 미국 피닉스대(UoPX)는 올해 8월 발생한 오라클 E-비즈니스 스위트(Oracle EBS)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 유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976년 설립된 이 대학은 약 3000명의 교수진과 10만명 이상의 재학생을 보유한 미국 최대 사립 영리 대학 중 하나다. 학교를 운영하는 피닉스 에듀케이션 파트너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8-K 보고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생, 교직원, 졸업생, 공급업체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단 접근당했다고 밝혔다. 블리핑컴퓨터 측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침해는 클롭(Clop) 랜섬웨어 조직의 협박 캠페인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클롭 해킹그룹은 올해 8월 초부터 CVE-2025-61882 취약점을 악용해 미국 내 여러 대학과 글로벌 기업의 오라클 EBS 시스템을 공격해 왔다.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등도 피해를 입었으며, 글로벌로직(GlobalLogic), 로지텍(Logitech), 워싱턴 포스트, 아메리칸 항공 자회사 Envoy Air 등 수십 개 기업의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미국 내 대학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대는 기부자 및 동문 활동 시스템이 침해돼 학생, 교수진, 직원, 동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클롭은 과거에도 GoAnywhere MFT, Accellion FTA, Cleo, MOVEit Transfer 등 다양한 플랫폼을 공격해 수천 개 기관에 피해를 줬다. 이번 사건 역시 교육기관과 기업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2. 일본, '가이카쓰 CLUB' 운영회사 사이버 공격한 고교생 체포 인터넷 카페인 '가이카쓰 CLUB' 등을 운영하는 회사에 720만회 이상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는 일본 오사카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17세)이 불법접속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올해 1월에 인터넷 카페인 '가이카쓰 CLUB(快活CLUB)' 등을 운영하는 회사가 관리하는 공식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약 724만회에 걸쳐 회원 정보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불법 지령 정보를 보내 회사 업무 등을 방해했다. 피의자는 챗GPT에 질문하며 해킹 프로그램을 개선해 공격을 성공시켰고, 불법접속 금지법 위반과 위계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디스코드에서 공격을 예고하거나 생중계해 사이버 범죄 커뮤니티 내에서 이미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도 보도됐다. 고등학생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이용객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724만 건이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혐의를 거의 인정한 뒤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 재밌있었다”다고 진술했다. 고등학생은 불법 접속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회사 측이 강구한 대책을 빠져나가는 방법 등을 생성형 AI에 질문해, 프로그램을 수정했었다는 것으로, 경시청이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경시청은 피의자가 지난해 5월, 불법으로 입수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해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 몬스터'의 트레이딩 카드 등을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며, 절도 혐의로 지난 11월에 체포해 수사 중이었다. 3. 북한 라자루스 그룹, 영국에서 원격 사이버 공격 작전 포착돼 영국 사이버 보안 기업 BCA LTD와 위협 정보 이니셔티브 노스스캔(NorthScan), 악성코드 분석 플랫폼 ANY.RUN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페이머스 천리마(Famous Chollima)’ 부서와 연계된 원격 IT 근로자 네트워크가 발견됐다. 연구팀은 처음으로 라자루스 운영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는데, 이는 실제 노트북이 아닌 ANY.RUN이 구축한 장기 실행 샌드박스 환경이었다. 해커뉴스는 이달 2일 보도를 통해 이번 조사는 노드스캔(NorthScan)의 연구원 하이너 가르시아가 ‘Blaze’라는 가명을 사용해 미국 개발자를 사칭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라자루스 측은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노트북을 원격으로 제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I 기반 자동화 도구와 브라우저 OTP 생성기, 구글 원격 데스크톱, Astrill VPN 등이 활용되며, 악성코드 배포 없이도 신원 탈취와 시스템 장악이 가능함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원격 채용 방식이 기업 내부로 침투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경로라고 경고한다. 단순히 한 명의 직원 계정이 탈취되는 것을 넘어, 내부 대시보드와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자 권한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보안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초기 차단과 심각한 침해를 막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고선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들의 입장이 나온 후 여야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서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우려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다.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권에 불편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며 수사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가 던진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기며, 민주당의 위헌 입법 폭주와 사법부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헌재법 개악 등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이용한 충전기 활용을 위하여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보급을 촉진 중이나 제대로 된 보급도 정부의 잘못된 보조금 정책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전제어가 전혀 안 되는 완속충전기가 모두 보급된 만큼, 이를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교체로만 제대로 되어도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원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셀 불량이나 BMS 설계의 문제와 과충전으로 인한 요인 등 다양하게 있어서 영역별로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원인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전기차 화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는 조속히 진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연기 불꽃이 발생하는 모습을 조속히 인지하고 스프링쿨러의 작동이 중요한 요소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화염보다는 연기 불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 감지의 경우도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연기 불꽃 감지 카메라가 더욱 유리하고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최근에는 연기 불꽃 감지용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 이상의 전기차를 동시에 감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문제는 조속히 인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프링쿨러를 조속히 작동시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설사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열확산 방지는 물론 온도상승을 억제하여 주변으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결국 관리자가 강제적으로 스프링쿨러 작용을 금지하면서 대규모로 확대된 인재다. 또 하나는 현재 스프링쿨러 작동이 실제로는 약 17%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믿고 의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작동과는 거리가 멀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동 조작함을 작동시키거나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여 우선적으로 프리액션밸브가 작동하고 물이 최종 스프일쿨러 헤드 부분까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에는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깨져야 실제로 화재 주변에 물이 분출되면서 화재 진압을 한다.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분출되는 조건은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주변 온도 약 93도 이상을 유지해야 유리벌브가 깨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드디어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화재 진압의 전제조건이 성숙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리벌브의 온도 조건이 너무 높다 보니 약 73도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역시 화염의 온도 유지를 헤드 주변에서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화염이 올라가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면 역시 헤드 파손이 되지 못하여 막상 중요한 마지막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크다. 따라서 화염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경우에 따라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쿨러의 헤드를 긴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깨어 작동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결국 스프링쿨러 헤드 파손 여부가 스프링쿨러 작동에서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도 마찬가지여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열폭주와 같은 짧은 골든 타임의 경우는 더욱 고민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고 외부에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휴대폰 앱 등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119 신고와 더불어 원격으로 스프링쿨러 작동을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즉 전기차 화재 구역에 있던 인공지능 카메라가 불꽃 연기 감지를 통하여 화재 발생을 인지하면 휴대폰으로 화재 장면을 인지하고 119 자동 통보와 더불어 원격으로 일정 구역의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이 장착된 액튜에이터가 작동하여 유리벌브를 깨어 물이 분출되는 방법이다. 조속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전기차 화재 구역만 우선적으로 작동하면서 조속한 진압이 가능하며, 골든 타임을 늘려서 재산과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그 동안 쳐다만 보고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속히 진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법적인 개정을 통하여 설치부터 개선된 스프링쿨러 헤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 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동안 전기차 화재 구역은 물론 전국 폐쇄구역에는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으나 현재는 무용지물이거나 상황에 따라 작동조차 하기 힘든 장치가 상당수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스프링쿨러가 작동된다면 훨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부터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지원과 법적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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