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 행사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의혹의 ‘점’들을 용기 있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선’으로 연결했고, 윤석열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정농단의 ‘면’을 그려냈다”며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수사 독립성은 침해당했고,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며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보다 소수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시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행태는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과거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2년 4개월만 채상병 순직사건 기소”라며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공화국 아니다. 군검사에 대한 수사까지 철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정권의 종말은 이미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모두가 부인했던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채상병 순직사건 축소·은폐·외압의 그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촘촘히 개입됐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늦어도 너무 늦었으나,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엄하게 그 죄를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11인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사실 관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이미 기소된 자들 뿐 아니라 군검사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단죄를 거듭 촉구했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18일에 발생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SKT는 21일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이번에 논란이 된 해킹 사고를 올해 4월 18일에 확인했다. 이 해킹은 내부 분석 결과 2021년 8월초에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악성코드는 2022년 2월에 발견됐다. SKT는 올해 4월 22일에 해킹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 중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4일에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권고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를 거부했을 때 분쟁조정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승소해야만 한다.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정안이 불성립된 만큼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번에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집단분쟁 3267명, 개인 신청 731명 등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지만, 이를 전체 피해자 2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6조9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책임을 구조적으로 떠넘겨 왔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하청업체가 안전장비와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실질적 통제력을 가진 원청이 연이은 참사 앞에서도 개선을 방기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 사고가 아니다. 구조적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포스코는 ‘안전 혁신’이라는 말뿐인 선언을 멈추고, 위험업무의 직고용 전환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대책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지급 같은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폐지하고 원청이 책임을 직접 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 새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4%,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11%), ‘경제·민생’(9%)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 접촉률은 46.0%,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수사를 종료하며 재판에 넘긴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 행사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인사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에서 고객 4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최근 5건의 주문내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 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및 전화번호,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삼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신용카드와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계정 비밀번호 등은 노출되지 않았다. 노출 규모는 고객 4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보다 상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쿠팡은 2023년에도 약 46만건의 고객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사건은 외부 해킹에 의한 사고였다. 2021년 10월에는 쿠팡 애플리케이션 개발 중 오류로 일부 사용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내부 개발자의 실수로 성명, 배송지 주소 등이 노출돼 논란이 일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와 중동의 4개국 방문과 관련해 “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호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두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AI·첨단기술·과학·우주·통상·지식재산·의약·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며 새로운 100년 동행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며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에너지·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트와는 수교 30년을 맞이한 정상회담이었기에 더 의미가 깊었다”며 “무역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다지며 양국의 우애를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중동구상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평화 외교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며 “중동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함께 손잡고 평화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고 치켜세웠다. 전 최고위원은 “한-UAE 정상회담에 이어 이집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협의로 폭넓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과 교육·문화 다분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대륙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대한민국 외교에 품격을 더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남은 남아공 G20과 튀르키예 방문 일정도 순항리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이집트 협력의 새 장, 나일강의 기적을 함께 여는 외교 성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일정인 이집트 방문에서 한국과 이집트가 전략적·실질적 협력 방향을 확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통해 상품·서비스·투자·기술 교류를 아우르는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집트의 ‘비전 2030’과 맞물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백 대변인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넘어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면서 “엘시시 대통령이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집트와의 방산 협력은 중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외교·안보 네트워크 확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동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인식도 중요한 성과”라며 “이집트의 중동 분쟁 중재 역할과 한국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한 상호 지지는 외교·안보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DNA와 분자생물학에 생애를 바친 헌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력을 쌓았고, 그 결과 노벨상 수상과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얻었으며 DNA 연구로 가장 중요한 20세기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존경을 받았던 왓슨 박사가 인종 간 IQ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 전기 작가가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일, 97세의 일기로 타계한 왓슨 박사의 전기를 쓰고 있는 유전학 역사가 다니엘 컴포트 박사가 뉴욕타임스 11일 자에 기고한 글에서 나왔다. 컴포트 박사는 그러나 왓슨 박사의 유전적 결정론-신체적 특징이나 복잡한 인간 행동을 포함한 유기체의 특성이 환경과 개인적 선택의 영향을 거의 또는 전혀 무시한 채 유전자(DNA)에 의해 엄격하고 배타적으로 제어된다는 믿음-에 대한 집착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고 했다. 사실상 그와 동시대 학자들 일부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우생학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IQ가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왓슨박사는 1968년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소장이 된 후에도 이러한 우생학 열풍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한때 혐오스러웠던 생각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DNA가 재조합되고 DNA 시퀀싱(DNA Sequencing, DNA의 네 가지 염기인 아데닌(A), 구아닌(G), 사이토신(C), 티민(T)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이 탄생하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가 2003년 4월 14일, 성공적인 완료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과학자들처럼 왓슨 박사도 아름답고 단순한 유전자 모델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큰아들이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을 때, 왓슨 박사는 아들이 단지 "유전적 주사위"에서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거듭 말했다. 왓슨 박사는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많은 가족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했다.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가 "유전자에" 있다면, 당신은 무죄이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유전적 결정론은 점성술과 같다. 실제로 왓슨 박사는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의 운명이 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상당 부분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왓슨 박사의 유전자에 대한 집착이 인종차별적 사상에 대해 공감을 전적으로 불러일으키게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는 부르주아적이고 영국 애호적이며 유럽 중심적이었고, 거만한 엘리트주의자로 1950년대 중반 가부장제를 다소 선호하긴 했으니까 말이다. 유전학의 역사는 각종 질병을 종식하고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유전론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사실 우리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마법의 탄환에 끌린다. 이를테면 아직까지 생명의 비밀도 풀지 못했는데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고 심지어 생명을 닮은 AI가 곧 나올 것처럼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현재의 여러분을 만든 단 하나의 근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하다. 지금은 유전자가 고정된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활방식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나 질병 발생 위험이 결정된다는 후생유전학이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나는 무엇이 되었을까? 같은 나이, 같은 마음을 지닌 나라도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을 게 아닐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유전자 혹은 AI가 만능이 아니라, 때로는 우연일 수 있다. 더구나 문화, 가족, 기질, 심지어 내가 물려받은 약간의 유전자에 의해 우연히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사상의 포로이다. AI든 뭐든 한 가지에 빠져드는 거품 세태가 걱정스럽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대해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열린 1심에서 특수공무집회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등 총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나 의원은 관련법 위반으로는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에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또 오랫동안 재판 받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분들 또 우리 보좌진 분들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바로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또 공수처 법안을 도입하는 사건이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터무니없는 법안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려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저항과 저지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를 하는 것조차도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발언권과 토론권을 뺏고 있다. 이 사건의 기소는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이날 판결을 두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개성공단 재개전망 남북의료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10년 가까이 멈춰선 남북 경제·의료 교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는 이재강 국회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린닥터스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은 2004년 11월 개성공단 응급진료소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2006년에 개성공업지구 그리닥터스 남북협력병원을 설립한 이후, 2007년 1월부터 남북협력병원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2012년 12월 운영을 종료했다. 정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04년 통일부 지정으로 시작된 개성병원은 1945년 이래로 60년만의 첫 남북협력병원인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중단됐다”며 “교류 중단 이후에는 저희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저희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북이 화해와 교류를 통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간 정치적 논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문닫는 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일도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러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그린닥터스의 남북의료협력 사업과 협력병원 등 의료협력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병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면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남북협력을 강조하셨고,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종식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관계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만큼 오늘 논의될 보건의료 협력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며 인류의 공동애를 지키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발사와 남한을 적대국가시하는 발언 등으로 우리의 대화 노력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통일은 오랜 염원이자 우리의 시대적 소명일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의료협력을 시작으로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협력은 인도적 차원인 만큼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더 크게 열리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첫 주제발표에는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개성공단 재개 전망과 남북 의료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던 지도자는 없었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북미 관계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에 과감한 전략적 결단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남북 신뢰회복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후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추진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기명 통일과 북한법학회 박사를 좌장으로 하고,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이한평 전 부산 MBC 국장 겸 전 부산교통방송 사장, 신유리 국민대 교수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하며 남북 간 감염병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교류 단절로 토착 감염병 양상이 달라진 만큼, 인적교류 재개 시 상호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협력이 국민 공감도와 국제사회 협력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한평 전 부산MBC 국장은 개성공단 내 ‘개성 남북협력병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그는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수술실·방사선실·진단실 운영을 통해 실질적 협진을 펼쳤었다”며 “이는 의료를 통한 작은 통일의 장”이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속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음을 강조하며, 북한 의료 실태 분석과 지역 맞춤형 지원, 북한 내 거점병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신유리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내세우며 보건의료를 체제 생존전략의 축으로 격상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자국식 ‘국가발전목표(NDGs)’와 연동하고, 방역·의약품·의료감정 등 관련 법령을 잇달아 정비했다”며 북한도 보건의료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을 좌장으로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그린닥터스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와 의료협력을 결합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남북 의료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그린닥터스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 재개원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지금이야 출입이 자유로워 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 여의도 국회는 정문에서 출입이 막혀 국회의원 등과의 약속없이는 출입이 힘들었다. 정문부터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와 달리 국회 문턱은 비교적 많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은 여전하다. ◇ 왜 국회에 시민은 보이지 않는가? 시민과 정치가 소원해진 것은 학교교육부터 정치를 거부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금기시 되고 있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치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도 정치를 꺼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생활에 정치가 아닌 것들이 있는 지를. 내가 내는 세금도, 교육정책도, 주식가격도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강하지만, 정치적 문해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로 갑론을박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기 일수다. 지난 10월 24일 국회대회의실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민주권대토론 마당’이 열려 ‘더 이상 권리를 청원하는 객체가 아닌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쟁취하는 주체’가 되자고 공론을 모으는 자리였다. 애초에 5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국회대회장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첫 행사에 절반 이상의 자리가 채워져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가 한국사회에서 나와는 관련없는 공간이었던 것처럼, 주권이라는 용어도 국민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용어였다. 행사장은 국민들의 세금과 열망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당연히 국민들의 공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국민주권이 헌법1조에 엄연히 있지만 국민 개개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무엇보다 주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지를 교육받지 못한 탓이 크다. 이날 행사는 무엇보다 주권자의 자리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담아보자는 취지로 진행했다. 국회에는 매일 수많은 정책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얼마나 전달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토론도 있었지만, 행사의 백미는 ‘시선집중, 주권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 풀뿌리 주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 귀농한 전직 언론사 기자, 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청년 대표, 농민, 협동조합활동가, 자영업자, 대안교육가 등 이 다양한 '풀뿌리' 주권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삶과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향하는 '요구'가 아닌 바로 '내가 바로 주인'임을 선언하는 울림이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전문가, 엘리트들의 목소리만이 아닌 좀더 평범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왜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넓은 국회 잔디밭에서 정치페스티벌을 열고 정책박람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로 보인다. 필자는 이런 저런 활동을 이유로 꽤 오랫동안 국회 정문을 들락날락 했지만, 국회 잔디밭에서 시민들의 참여하는 행사가 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잘 가꿔진 푸른 잔디만이 휑하니 있을 뿐이었다. 대의제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가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226개 기초지방의회와 17개 광역지방의회도 말할 것이 없다. 선출된 의원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지난 10월 행사처럼 국민들이 적접 나서서 활동을 기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 케이데모크라시(K-democracy)가 핵심이다 지난 12·3일은 국회와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킨 날이다. 그날 밤의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추락했을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국회는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시민들도 주권자의 시선으로 좀더 시간과 용기와 에너지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치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부터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내가 시민으로서 주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갈 수 있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런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법을 제도화하라고 4반세기 동안 시민사회가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구보수정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진보개혁정당마저 이에 미지근한 것은 알 수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독과점물이니 시민들은 관심을 꺼달라고 하는 것인가? 2/3에 육박하는 진보개혁정당만이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종합예술판인 정치라 할 수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민주시민을 학교부터 양성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살고 있는 곳곳에서 정치와 시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더 커지고 활발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를 위해 국회 대회의장과 국회 잔디밭을 가득 채우는 ‘국민주권 대토론마당과 정치페스티벌’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회사는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직접 육성한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C랩과 함께, 한계를 넘어(Rise Beyond, Together)’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C랩 아웃사이드 7기 30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성과 발표와 패널 토의가 열렸다. 참여한 스타트업은 노드, 사운더블헬스, 오션스바이오, 우리아이오, 이모코그, 십일리터, 스트레스솔루션, 원소프트다임, 딥메디, 도르코퍼레이션, 아이브, 유니바, 로닉, 에이딘로보틱스, 아이디어오션, 테솔로, 아임시스템, 제타모빌리티, 커즈, 페어리, 호패, 투아트, 오니온에이아이, 지오그리드, 딥센트, 리플라, 땡스카본, 예쓰바이오, 에이투어스, 소프엔티 등이다. 행사장에는 전시 부스도 별도로 마련됐다. 또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5개 졸업사도 참석해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다. 현장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사장)을 비롯해 C랩 자문위원, 업계 관계자 및 삼성전자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AI △디지털헬스 △로봇 △ESG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 중인 35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로봇용 힘·토크 센서 개발 기업 ‘에이딘로보틱스’ △친환경 정수 플랜트 솔루션 ‘지오그리드’ △로봇 자동설계 AI 솔루션 ‘아이디어오션’ △탄소배출권 인증을 위한 AI 솔루션 ‘땡스카본’ △나노 섬유 기반 복합 신소재 개발 기업 ‘소프엔티’ 등 10개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한 대표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았다. 에이딘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에 핵심 부품을 공동 개발 중이며, 지오그리드는 자체 개발한 친환경 플랜트 솔루션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프엔티는 직접 개발한 나노 섬유 기반 복합 신소재를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는 프로그램 기간에 총 2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총 34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는 “C랩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기업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C랩이 제공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행사에서 발표한 C랩 아웃사이드 4기 졸업사인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생성형 AI 플랫폼 스타트업 최초로 1300억원의 누적투자를 유치했고,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 사업에 진출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미래 유니콘 유망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설립 4년 만에 국내 대표 AI 기업으로 성장해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이번 데모데이에 참석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삼성전자가 혁신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삼성전자 C랩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개방형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사업 협력과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한성숙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삼성전자 C랩은 대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빠른 실행력이 더해져 새로운 혁신을 만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모델”이라며 “사람과 기업이 협력할 때 비로소 큰 성과가 창출되는 만큼 개방형 혁신의 의미가 크다”며 의의를 새겼다. 앞서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12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를 도입했다. 또 2018년에는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로 확장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신설했다. 회사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C랩 아웃사이드를 대구, 광주, 경북 등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중심의 창업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 4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스타트업들이 C랩 아웃사이드 졸업 후에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C랩 패밀리’ 제도를 운영하며 투자 및 사업 협력 기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총 959개(사내 423개, 사외 536개)의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내년 중 1000개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삼성은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교육 중심 활동으로는 △삼성청년SW·AI아카데미 △삼성희망디딤돌 등을,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C랩(인사이드/아웃사이드) △상생펀드·ESG펀드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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