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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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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다주택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수도권 단기 매물 증가

정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투기적 대출 수요 억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그간 레버리지로 버텨온 다주택자들의 매도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세 매물 축소와 월세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는 관계부처와 5대 시중은행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투기 수요와 주담대를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관행이 맞물리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에 이어, 이미 대출을 받아 버티고 있던 다주택 차주의 레버리지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대출 규제 강화책으로 해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그동안 대출 만기 시 연장이나 대환을 통해 다주택 보유를 이어오던 차주들은 앞으로 만기 도래 시 현금 상환이나 매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차입 규모를 줄이거나 보유 주택 수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보유한 현금 여력이 약한 레버리지 투자자, 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차주, 금리·보유세·공실 부담이 누적된 비핵심 지역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 전반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대출 취약 물건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수도권 외곽 위주의 매물 출회와 호가 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예상되는 매물 잠김 우려를 낮추고, 7월 세제 개편 이전까지 시장 안정화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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