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오히려 진행 중인 지원사업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슈퍼 온실가스로서 국내에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해당 계정의 신설 이후 정부는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에 연 평균 18억원 가량을 사용해 왔으나, 이중 슈퍼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된 2개 사업(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사업,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은 윤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 종료됐고 현재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에 필요한 민간보조 사업비 2천만원만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적립된 기금 1121억원의 0.018%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우 낮은 기금 활용률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냉동공조용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HFCs)는 대표적인 슈퍼 온실가스다. 2024년 잠정 배출량은 냉매 기준 3,500만톤 CO2eq에 이르며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를 차지한다. 또한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로, 배출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 규모는 농업 부문 배출량 (2560만톤 CO2eq, 전체 배출량의 3.7%)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보이지 못한 채 적극적인 저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가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막상 기업들은 냉매를 대체재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기교체 비용이나 대체 냉매 가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은 국제 냉매 규제에 대응해 이미 수소불화탄소 대체물질을 수출용으로 쓰고 있지만, 국내 시장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기업의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체 냉매 개발 및 기기 교체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많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던 상황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시간을 수년 째 놓치고 있었던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22일 “수소불화탄소(HFCs) 처럼 슈퍼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사업조차 중단하고 기금은 방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드러난 지난 윤 정부의 무능력·무책임의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활용 가능한 제도·기술·재정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슈퍼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해외에서는 대체 냉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해 대체 냉매 개발과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 등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참가해 화재감지 기능을 강화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air station’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EV air station은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시켜 공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소개된 모델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차장 내 충전기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충전 솔루션으로 주목받으며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해당 모델에는 △오프가스(OFF-GAS) 감지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와 충전기 간 상태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통신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통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회사는 ‘전기차 화재 ZERO’를 목표로 해당 솔루션을 입주단지 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이동식 화재수조 로봇, 외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쉘터형 충전기 등도 함께 선보이며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스마트 건축 비전을 제시했다.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EV air station은 신규 화재감지 기술을 적용해 한층 강화된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충전 솔루션”이라며, “향후 지하주차장 화재진압 기술까지 더해 스마트 건축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iH)가 검단신도시에 친환경 신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검단 휴먼에너지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발주된 ‘검단신도시 휴먼에너지타운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용역’은 2023년 5월 16일자로 중단됐다. 해당 용역의 공정률은 98%에 달하지만, 2년 넘게 사업계획 재검토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검단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검단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단신도시에 5개의 특별계획구역(커낼콤플렉스, 휴먼에너지타운, 넥스트콤플렉스, 워라벨빌리지, 스마트위드업)을 마련하면서 구체화됐다. 인천도시공사는 2020년 ‘휴먼에너지타운’ 관련 용역을 시작했으며, 2022년 12월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을 받았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휴먼에너지타운은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원 서측 15만6362㎡ 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 830세대) △공동주택(연립, 316세대) △단독주택(80세대) △공원녹지 △연료전지발전소 등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료전지발전소로 단지 내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고, 보행 및 자전거 중심도로를 도입해 ‘차 없는(Car-Free) 단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휴먼에너지타운 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예상되는 데다, 시장 조사 결과 참여 의향을 밝힌 민간사업자가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올해 안으로 사업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내년에 특별계획구역 계획 변경에 나설 예정이어서 검단신도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기로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신도시에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에너지 절약형 도시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업성 분석과 함께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 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 37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22일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하여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3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관련하여 전업권 1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은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18조2763억원을 기록하며 전업권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5조2000억원 수준이던 적립금이 5년만에 1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잔액은 2024년말 8300억원에서 올해 8월 2조원을 돌파하며 2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ETF 잔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신한은행은 현재 은행권 최다인 총 216종의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SOL 나의 퇴직연금’ 서비스 개편을 통해 ETF 거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점이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측은 IRP 성장을 함께 이끌어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IRP 땡큐 페스티벌’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IRP 계좌에 입금한 고객 중 3500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하며 이 중 1000명의 고객에게는 룰렛 이벤트를 통해 마이신한포인트를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이 입금된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며, 11월중 수수료 면제 대상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연금 자산관리 체계와 디지털 혁신이 IRP 적립금 1위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평생 든든한 연금 메이트’로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전문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개념 참여형 적금 상품 '오락실 적금'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오락실 적금'은 총 30만좌 한도로 11월 3일 출시되는 8주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2%이며, 우대이자율 최대 연 18%포인트(P)를 더해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사전예약 접수는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진행된다. 우대이자율은 가입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진행되는 '같은 그림 맞추기' 등 주차별 미션 게임 성적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상위 3% 이내 고객에게는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신한은행 고객경험혁신센터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30금융생활 리서치'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경험이 가입으로 이뤄지며 지속적인 참여가 건강한 저축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고객 의견을 상품 구조에 직접 반영했다.
네이버가 운영 중인 뉴스콘텐츠 제휴 시스템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언론의 존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네이버의 뉴스제휴 구조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를 권역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속성이 전혀 다른 매체들을 권역별 1개사씩으로 묶어 선정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가 큰 광역권조차 제대로 된 언론사가 입점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은 인구가 약 330만 명에 달하지만 신문·방송 등 제휴 언론사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 전체 인구(약 764만 명)를 합치더라도 입점 언론사는 단 2곳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인천 지역(약 1,660만 명, 전국 인구의 33.2%) 역시 뉴스제휴 언론이 단 한 곳뿐이다. 이처럼 특정 권역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구조는 언론 접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운영 방식이 ‘뉴스 가두리양식’처럼 폐쇄적 구조로 작동하면서 국내 언론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인링크는 독립언론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언론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우려가 크다”며 “전통 있는 지역 언론을 외면한 채 서울 중심의 제휴 구조를 고집한다면, 네이버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주범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방산 및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비자 신속 발급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폰타나 하원의장을 만난 우원식 의장은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 여 명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함께 발전해 온 친구의 나라"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이탈리아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이 비자와 체류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 문제는 무역,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관련 상황을 파악해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우 의장은 "양국은 우주·방산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폰타나 의장은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을 잘 알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화협력과 관련해 우 의장은 "지난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되어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면서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며 "로마의 대표적 유적지인 콜로세움의 공식 오디오 가이드에 지난달부터 한국어가 새로 추가되는 등 인적·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문화 교류가 양국 관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만나 의회간 협력 강화, 교역·투자, 방산 등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 20일 이탈리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 사회의 현황과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이탈리아 순방 일정에는 박정·허영·박상혁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이 동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500만 명을 넘기며 세계 5대 박물관 수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개관 8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은 4%에도 미치지 못해 ‘K-관광 3000만 시대’라는 정부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부산 수영구)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510만 3709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9만 52명으로 3.7%다. 중앙박물관 소속 전국 14개 박물관 전체 1129만여 명 관람객을 합산하면 외국인 비율은 2.7%로 더 낮아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관람객 500만 명 돌파는 세계 5위권 박물관 수준”이라며 “MZ 세대와 외국인 방문 증가, K-컬처 시대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물관은 VR 실감관, 분청사기·청자실 개편, 체험형 전시, 문화상품 ‘뮤즈’ 등을 관람객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연욱 의원은 외국인 비율에 주목하며 “성과 자체는 의미 있으나 관람객의 96%가 내국인이라는 점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아쉽다”며 “정부가 K-관광 3000만 명을 추진한다면 국가대표 박물관의 외국인 접근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물관은 한국어 중심 전시 안내가 유지되고 있으며 영어·중국어·일본어 오디오 가이드는 있으나 이용률과 언어 다양성은 제한적이다. 온라인 예약·안내 역시 내국인 위주 시스템이 주를 이룬다. 박물관의 보도자료에는 외국인 안내 체계, 다국어 서비스 확대, 해외 홍보 전략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22일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이 처음 접하는 공간”이라며 “외국인 관람 여건을 강화해야 진정한 ‘세계 5위 박물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가 미국 뉴욕의 셰프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20일 서울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한식 산업화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난로학원과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셰프들의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자리로, ‘난로 USA’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뉴욕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의 박정은 대표도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셰프들은 각자 분야에서 독창적인 미식 세계를 구축해온 인물들이다.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리마’의 미슐랭 오너 셰프 피델 카바예로, 프렌치와 일본 요리를 결합한 ‘레스토랑 유’의 오너 셰프 유 시마노, 모던 스시 바 ‘나미 노리’의 공동 창립자인 지한 리, 필리핀 요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롤라스’의 오너 셰프 수잔 컵스 등이다. 이들은 한국의 단색화를 모티브로 한 설화수의 지함보 한복을 입고 북촌길을 걸으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겼다. 동시에 설화수의 핵심 원료인 인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적 미감과 정서를 오감으로 체험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설화수는 이 같은 협업을 통해 한국 전통의 미학과 브랜드가 지닌 문화적 깊이를 나누며,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화수가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전국 백화점에서 '자음생 럭셔리 뷰티 페어'를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의 대표 제품인 '자음생크림'의 효능을 알리며 다양한 구매 혜택으로 고객 소통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이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이 사건의 주범 중국인 이모씨가 현지에서 검거됐는데, 해당 주범이 이모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든 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한편,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 경제, 산업 전반을 이끌어 가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의 자산이 최근 5년새 445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계 1~3위인 삼성·SK·현대차는 자산 증가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을 지켰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52곳의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자산 규모는 1897조2869억 원에서 2709조8853억 원으로 811조7000억 원(4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은 1143조5705억 원에서 1588조741억 원으로 444조5036억 원(38.9%) 늘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367조2948억 원)을 앞질렀다. 삼성그룹은 5년간 자산이 164조 원 늘어나 단일 그룹으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424조8480억 원에서 589조1139억 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성장세에 힘입어 자산이 225조5260억 원에서 362조9619억 원으로 137조4359억 원(60.9%) 증가하며 재계 2위를 유지했다. SK그룹도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가 급상승하며 2022년 이후 재계 2위 자리를 유지했다. SK의 자산규모는 2019년 225조5260억 원에서 지난해 말 362조9619억 원으로 5년 새 137조4359억 원(60.9%)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판매 호조와 배터리·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따라 자산이 234조7058억 원에서 306조6173억 원으로 71조9115억 원(30.6%) 늘었다. 또 다른 기업을 살펴보면 △한화(54조573억 원) △LG(49조979억 원) △HD현대(25조8573억 원) △한진(24조6226억 원) △롯데(21조7926억 원 순으로 자산 증가액이 컸다. 자산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흥건설이 217.5%(18조3111억 원)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중 5년 전 대비 자산이 감소한 곳은 교보생명보험(2조4754억 원), 부영(1조8313억 원), 두산(1조1005억 원) 등 3개 그룹이다. CEO스코어는 “최근 5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에서도 상위 5대 그룹이 나머지 그룹보다 앞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다만 LG와 롯데는 이차전지, 화학, 건설 등 일부 계열사의 적자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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