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5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에서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런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당내 선거와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5일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내란 종식과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국민이 갈등과 반목 없이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이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다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무도한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도 ‘능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가 굳건해질 것”이라며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시립소하어린이집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99㎡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지난 2일 준공했다. 광명시 녹색건축지원센터팀은 소하어린이집에 태양광발전설비, 패시브하우스기술, 뱀스(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구현했고, 소하어린이집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건축물 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을 인증받았다. 현재는 에너지자립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100~130% 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자가 찾은 소하어린이집은 알록달록한 색으로 페인트를 칠한 건물 옥상의 3/4 가량을 덮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한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 도착해 김경수 광명시청 녹색건축지원센터 주무관과 인사를 나누며, 태양광 발전 용량에 대해 묻자 김 주무관은 “32Kw급 설비”라고 답하며, 어린이집 내부로 안내했다. 김 주무관은 지난달 ‘시민 중심 기후적응사회’ 비전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확대하고 있는 광명시의 에너지 정책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광명시가 탄소 중립 선도를 선포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정부 정책상 1000㎡(303평) 이상 비주거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효율 4등급이 의무화로 지정됐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더 높은 에너지제로건축물 등급을 구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인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광명시는 공공건축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건축지원센터 측은 어린이집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로 안내했는데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반적인 설비보다 태양광 패널이 비교적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유동철 광명시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은 “애들이 옥상에서 놀면 너무 더운데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그늘막 역할도 하고 에너지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소하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는 옥상과 옥외 설비를 포함해 연간 9만 6897kWh(194kWh/㎡)를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생산한다. 건물에 필요한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은 7만3971kWh(148.1kWh/㎡)로, 자립률은 최고 131%를 기록했다. 소하어린이집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간 등급용 1차 에너지 소요량이 8만 2712kWh (165.6kWh/㎡)에서 –2만 728kWh(-41.5kWh/㎡)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옥상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과 상계거래하는 등 효율적인 건물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계거래는 일반적인 전기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했을 때, 잉여 전기를 전력망에 보내고 전기요금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다. 해당 건물의 옥상에서 단열재 시공을 활용한 패시브하우스 기술에 대해 김경수 주무관은 "현재 소하어린이집 벽 내부에 시공된 단열재를 외단열 방식으로 만들어 놨다. 서울 중부 지역의 법적 열거율 기준을 만족하게끔, 단열 시공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동철 센터장은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액티브신재생에너지 기술과 패시브신재생에너지 기술로 구분하면 된다"며 "액티브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기계 설비와 같이 에어컨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등 이런 기술을 얘기하고, 패시브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단열 창호 설비 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소하어린이집이 구현한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건물 내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건물 1층으로 내려가니 천장엔 원형으로 된 배기구가 여럿 설치돼 있었다. 센터 측은 열역학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유동철 센터장은 "옛날 건물 화장실에서 스위치 딸깍 누르면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배기팬이 있다. 기존 방식으론 배기를 하면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만 하지만 지금 이 설비는 X자로 설치돼 있어 열을 교환한다. 실내에서 따뜻한 공기를 배출할 때,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열을 혼합해서 열손실을 줄이는 것"이라고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면 어떤 엄청난 설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건물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건물 내부에 최소의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하는 게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모토"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설비가 다양해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결국엔 단열 시공을 잘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떨어뜨리고 고효율 장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목적"이라며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태양광 발전 설비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렇게 생각하면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귀띰했다. 센터 측은 건물 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BEMS 기술도 소개했다. 건물 운용자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구현하는 BEMS를 통해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과 어떤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사용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 사용량 외에도 에너지자립률, 전력, 발전량 등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김경수 주무관 "소하어린이집이 현재 준공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달 1일부터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률이 101%를 기록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철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이런 과정을 1년 동안 분석해서 정말로 에너지 자립을 했는지에 대한 후속 성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규모 건물에서도 ZEB 플러스 등급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함께 현장에 있던 김현주 소하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달 소하어린이집이 생산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계해서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달 생산한 전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이 되고, 다음 달에 전기를 더 많이 쓰면,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감면해준다.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여름에 에어컨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24일(현지시간) 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비스 장애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장애 신고 건수는 한때 2만 5천 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장애는 3시간가량 지속하다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스 서비스 장애는 지난 22일에 발생했다. 이날 일부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혹은 메시지가 로딩되지 않았으며 특정 게시글은 웹페이지를 여러 번 '새로 고침' 해야 했다. 이번 장애는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에 있는 엑스의 임대 데이터 센터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 엑스 측은 접속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그는 "이번 주 지속된 접속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 전반에 중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 발생 시 자동 전환(페일오버)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24시간 내내 회사에 상주하며 회의실, 서버실, 공장 등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4일 경기 서부 부천·안양·시흥 등을 순회하며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도둑 지키라고 준 총칼로 주인을 겁박하고, 자기가 상주인이 되려고 시도한 게 12·3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유치죄도 반드시 수사해 대민 안보를 해치며 영구 집권을 위한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상대 국가를 자극하려 했던 행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6월 3일 제가 당선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식시장은 아주 예민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것인데 이 자본주의의 심장은 너무 예민해서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예측이 잘 안 되면 위축된다”라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시 공포하겠다”며 “주가 조작을 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을 만들고, 대가를 치러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겠다. 한다면 한다”고 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최하고 ‘래피젠이 함께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5 희망농구올스타’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현역 프로농구 선수들과 연예인이 두 팀으로 나눠 친선전을 펼쳤다. 사랑팀은 한기범 회장이 감독을 맡고, 정희재·박진철·이정현(고양 소노), 강주은(전 우리은행), 배우 김택, 가수 노민혁·쇼리, 배우 문수인, 모델 이대희가 출전했고, 희망팀은 김유택 감독과 함께 권순우·손준·신주영(대구 가스공사), 김보배·최성원(DB), 김시은(하나은행), 배우 김승현·박광재·박재민, 가수 정진운, 개그맨 황영진이 출전했다. 김유택과 한기범 양 팀 사령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앙대와 실업팀 기아산업에서 더블 포스트를 형성해 국내에 '고공 농구' 열풍을 일으킨 스타 선수 출신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은 환영사에서 "희망농구 올스타 자선경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선물할 것"이라며, "오늘의 지산경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선대회의 대회장인 박재구 래피젠 대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희망과 나눔의 자리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프로농구 선수, 연예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심장병 환우, 다문화 가정, 농구선수를 꿈꾸는 청소년 등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나눔이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슈팅 이벤트와 박상민·정찬희·UDTT의 공연이 펼쳐졌고, SM 소속 라이즈와 H2H의 응원 영상도 공개됐다. 하프타임엔 선수들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릴레이 이벤트가 이어졌다. 이밖에 탤런트 김덕현·서다정·이시은·이지원 등은 모금 캠페인에 나섰다. 파주 문산고등학교에서 온 박찬서 학생은 "선생님, 친구들과 왔는데 너무 즐겁다"며 특히 "심장병 어린이를 도울수있는 행사여서 더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에서 온 또 다른 관람객은 ''맨 처음엔 큰 행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단순히 우리 아들이 이정현 선수(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를 보고 싶어해서 왔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니 다양한 가수들이 와서 공연 하고 농구 경기도 볼 수도 있고 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관객을 위한 코타키나발루 여행권, 정수기, 농구공 등 경품 추첨도 마련됐다. 유튜브 한기범TV,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생중계되며, 후원회원에게는 입장권 2매가 제공됐다. 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회장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즐기면서 나눌 수 있는 자선경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전액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사용된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농구를 통해 어린이 심장병 환우, 다문화가정, 농구꿈나무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6·3 대통령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사회분야’ TV 토론회가 23일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토론회 시작 ‘1분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년”이라며 “그분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원하셨지만, 여전히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고 있다.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황당한 내란 사태에 국민이 놀라고 있다”며 고 꼬집었다. 김문수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나”라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인가, 가짜 총각인가. 진짜 검사인가, 검사 사칭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이의 있습니다’라는 외침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국가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막사니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에서 저는 늘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면서 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후보는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거 아닌가’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분통이 터진다. 이런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후보들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현실 가능성과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한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글로벌 수요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자, 김문수 후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세계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 등을) 가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실제로 처리 후 연료, 핵폐기물 정말 위험하지 않나. 처리 못 하고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다”며 “사고는 잘 안 날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신중한 원전 입장에 대해 “공상과학 영화 ‘판도라’ 보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원전도 가보지 않고 위험하다고 말하니, 얼마나 이념에 경도됐는지 국민들도 알 것”이라며 “탈석탄·감원전 한다고 해놓고 대안이 풍력, 태양광이라니 경제성 없는 선택이다. 결국 전기요금 200~300원씩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에) 지식 자랑하러 나왔나. 재생에너지를 누가 이념의 문제로 보나”라며 “이준석 후보 공약 어디에도 기후 공약이 없다. 5월 21일 시민사회단체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지적했을 때도 답변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기후 얘기 없는 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기후 없는 이준석’이란 별칭, 괜찮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를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진행됐다. 다음 공식 TV토론은 마지막으로, 오는 27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이뤄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23일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일부 택배업체들은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며 휴무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시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고, 주7일 배송 등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3일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단일화를 오매불망 기대하는 이재명에게 꿈깨라는 답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규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은 본인의 희망을 마치 예측인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당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와 단일화하면 다 같은 내란 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할 수 있어, 손쉽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혁신당이 보수진영에서 유일하게 윤석열에게서 자유로운 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보수진영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재명이 이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했듯이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는 없다”면서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세력인 개혁신당이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겁박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민규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중에 선택’이라는 이재명의 발언이야말로,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대선승리를 예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서 참배한 후 백브리핑에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도를 합하면 이 후보 보다 높아져 단일화가 진행될 거라는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후보 입장에서야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보안기업 안랩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23일,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티에이 섀도우크리켓(TA ShadowCricket)’의 활동을 분석한 공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 노출된 윈도우 서버의 원격 접속 기능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노려 전 세계 2천여 대의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 장기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점은 금전 요구나 정보 탈취 없이, 시스템을 몰래 장악한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무차별적인 비밀번호 대입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침투한 뒤, 백도어 형태의 악성코드를 일반 실행파일에 삽입해 사용자의 의심을 피했다. 공격 대상은 중국 내 895대를 비롯해 ▲한국 457대 ▲인도 98대 ▲베트남 94대 ▲대만 44대 ▲독일 38대 등 총 2,000여 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백도어가 필요 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등 추가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운영체제 및 보안패치 최신 상태 유지, 외부 접근 설정 점검,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 및 다단계 인증 적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엠지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엠지손보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한편, 엠지손보도 이에 발맞춰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이날 출범하고,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엠지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회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보는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회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설립되는 가교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일명 ‘김건희 일가 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노인학대와 노골적인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응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요양시설 내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및 제한적 허용 요건 명시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다. 정츈생 의원은 “김건희 일가는 수년간 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을 강제로 결박하고, 병원 치료가 시급한 노인을 방치했으며, 욕설까지 퍼붓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기에 더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인을 결박하고 욕설하며 국민 세금까지 가로챈 김건희 일가의 행태는 인권유린을 넘어선 국가적 수치”라며 “이번 법안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뿌리부터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입법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믿고 낸 세금이 권력자 가족의 사익을 위해 쓰이는 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복지 제도의 본래 목적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권과 책임이 바로 선 복지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유기치사·노인학대 혐의로 김건희 씨의 친모 최은순 씨와 친오빠 김진우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기북부청에 배당됐으며 고발인조사가 19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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