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내부감시 강화에도 금융사고를 공시한 사고만 올해 여섯번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0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해도 몇 명으로 늘릴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유영하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갭투자로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누구든지 갭 투자할 수 있고 집을 불려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은 “재건축 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그때마다 대박이 났다. 갭투자의 달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측 우려를 반박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추진을 적극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한다”며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초임지를 분석한 결과 44.1%가 중앙지법이었다며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최근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계, 학계,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한 공식 점검 자리였다. 그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들이 직면할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산업 전반의 실효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미국과의 논의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제조업 협력, 무역수지 개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 역시 중요한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통상 협상은 베스트와 워스트 시나리오 모두를 상정해야 할 만큼 예측이 어렵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산 제품 수입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통상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김 장관 역시 미국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가까운 시일 내 방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주관하는 ‘Euromoney Awards For Excellence 2025’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증권사’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상을 하게 됨으로써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화된 자산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받았다. 유로머니는 1969년 영국에서 창간된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로, 지난 30년간 차별화된 성과를 이룬 금융기관들을 표창해 왔다. 독립적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며 ▲성장성 ▲경쟁사 대비 상대 우위 실적 ▲시장변화 및 고객 니즈 대응역량 등을 핵심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유로머니는 미래에셋증권의 WM(Wealth Management) 역량에 주목했다.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외주식과 연금자산 시장을 개척해 굳건한 기반을 쌓아왔으며, AI 자산관리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고객경험을 차별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주식 잔고와 연금자산(올해 7월 18일 기준)은 각각 42조 원과 48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증권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SK텔레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략적 인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모습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인도 10 위권 종합증권사를 인수해 ‘미래에셋쉐어칸’을 출범시키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Award 수상을 단순한 성과로 여기지 않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내부 기준과 서비스를 정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글로벌 수준의 증권서비스를 통해 고객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꺼리게 만들고, 투자자 또한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집중하게 만들어 장기·가치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배당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 9%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4% △5천만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내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범 의원은 “기업이 배당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 특례를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단기투자 중심에서 장기·가치투자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산시 옹벽붕괴사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인정하기 싫지만,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다”면서도 “그것은 철저한 피해 원인 규명과 그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 시작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오산 서부 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면서 “사전 안전 점검, 사고 직전 대응 상황이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오산시의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의 붕괴 위험 경고에도 옹벽 상태 진단을 비롯한 오산시의 재해 관리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오작동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도 반복되는 인재, 반복되는 관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고 근본적인 진상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에 나서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멍든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 관련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의 조사로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부분이 변경된 것이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 3000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무료배송'이라며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업체의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 7000원·배송료 3000원을 별도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는 2025 선순환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농부가 재배한 고추를 활용한 신제품 김치불고기버거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청년농부 네 명을 선정해 재배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농부는 고추를 협력사에 납품한다.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는 지난 3일 출시한 롯데리아 신제품 김치불고기버거 두 종의 볶음김치에 들어간다. 청년층 고추 납품은 장마로 전국에 '괴물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촌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작은 희소식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 2월에는 청년 귀농인이 수확한 감자를 원재료로 활용한 '못난이 치즈 감자' 디저트를 선보인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청년농부 상생 선순환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산물 구매를 넘어 기업과 농가, 협력사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리아는 배우 이병헌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롯데리아의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 및 리아 새우'에 대한 신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15만~55만원 지급을 골자로 1차는 전국민에게, 2차는 소득기준 90%에게 준다. 1차 지급 마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액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층·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한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45만원이다. 소비쿠폰 지원금 1차 지급 후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한다. 국민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 내용이다.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식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금' 격인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대표적인 사용처로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꼽힌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도 직영점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BBQ, bhc, 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서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소비쿠폰은 매장 내 키오스크나 직원을 통해 주문하여 쓸 수 있다. 도미노피자 가맹점에서도 자사앱으로 주문할 때 현장 결제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다만 직영점의 경우 서울 매장에서는 땡겨요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 쿠폰 이슈가 전역을 강타하며 배달앱 일부 서비스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할 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 결제' 기능의 접근성을 높여 입점 외식업주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나서 결제'는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이 아니라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쿠팡 잇츠'도 결제 방식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도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여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GS25는 인기 라면과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축산 제품, 여름 인기 상품도 기획상품으로 만날 수 있다. 편의점 CU는 카드사 제휴 할인 외에 자체 앱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행사, 간편식 한정 판매 등을, 세븐일레븐은 생필품 할인행사와 택배 판매 상품 기획전을 연다. '국민 알뜰 매장' 다이소도 소비 쿠폰 홍보에 분주하다. 다이소도 전체 매장의 약 70%인 직영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고, 30%가량의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별도의 기획전이나 행사는 마련되지 않았으나 가맹 매장은 입구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다이소몰 홈페이지와 앱상 매장 정보에도 '소비쿠폰(카드)' '소비쿠폰(지역화폐)' 등을 표기해 소비자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각 지역 주민센터 앞에는 30~50여명이 긴 줄을 서서 대기했다고 전했다. 대기자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카드사와 지역화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창구에서도 접속이 폭주하면서 장애가 잇따랐다.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난 SK텔레콤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이버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이 마련한 이번 패키지 법안은 ‘기업의 보안책임 강화 및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디지털 사회 전반의 구조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는데도 이번 해킹을 막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사후 대응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험 사업자 대상 인증 기준 강화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병행 △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나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명문화 △디지털역량센터 등 전담기관 지정 △맞춤형 정보 제공·피해 접수 및 연계·예방교육 제공 등 실질적 보호 수단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S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정보보호는 단지 인증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사이버 위기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과 사람, 이 두 축을 함께 보호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영화계·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촬영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돼 1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정 감독 1심 재판부를 향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적 비극이었고, 이어진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또 다른 재난이었다”면서 “사건을 기록한 언론사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정 감독은 범죄자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권을 남용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이며 국가기관의 예술가를 겨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작가는 “정 감독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 작가는 “법률로 예술인의 권리보장법이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예술 행위, 창작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이 위법 행위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5년 전 TGV 흡연실 안에서 줄담배를 태우며 독서에 몰입하던 프랑스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내게 문화적 충격으로 남아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묵직한 페이퍼 북(Paper Book)을 배낭에 챙겨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기차나 비행기, 해변이나 카페 등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독서가 관광이나 여행 등 일상 속 여가의 일부로 녹아 있다는 점에서 바쁜 일상을 핑 계로 독서를 미루는 우리나라와는 이질적이다. 우리나라 독서량은 OECD 평균 수준인데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은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에 비해 우리나라는 0.8권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책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멋진 풍경을 접목한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를 통해 여행지에 대한 역사와 예술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면서 여행을 즐긴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으리라. 우리나라도 최근 여행에 관한 콘텐츠와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며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과 여행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 느낌을 자주 갖게 된다. 특히 앞으로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주도할 신세대의 여행행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험활동(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한 여행경험을 선호하고 여행플랫폼의 이용이 가속화되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축약어인 ‘소확행’, ‘가성비’ 등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여행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행하는 ‘텍스트(Text)’와 ‘힙하다 (Hip)’를 합한 ‘텍스트힙’이라는 용어는 독서와 기록을 즐 기고 이를 공유하는 것을 멋지다고 여기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한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저성장 경제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가볍고 느린 여행으로 욕망을 해소하려는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관광과 여행에서 기억할 만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여행객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 위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서와 여행을 이어줄 적당한 여행 콘텐츠는 무엇일까? 서른일곱살의 괴테는 창작에 대한 의욕을 되찾고 싶다는 갈증으로 어느 날 새벽 홀연히 이탈리아 여행을 감행한다. 『이탈리아 기행』은 2년여에 걸쳐 괴테가 이탈리아를 여행한 편지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작품으로 그 시대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지식이 없이는 읽기도 어려운 책이다. 평상시 괴테의 아버지는 자신이 쓴 이탈리아 기행기를 아들이 읽도록 하고 자신의 자취를 따라 여행 가기를 아들에게 권유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 당시에 외국 여행은 타고 난 금수저 집안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경제적 수준과 여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돈 없고 여유 없는 사람은 쉽게 여행을 떠날 수도 없다. 일상에 지친 직장인의 가벼운 주머니를 생각하고 아직 가난하지만 꿈에 진심인 이들을 위해 좀 더 느리고 가벼운 여행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경제성장에 힘입어 오늘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개인 여행 또는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 태국,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인데 아직도 빡빡 한 일정을 통해 가능한 많은 곳을 보고 돌아오는 것을 선호한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유명 관광명소를 뒷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재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게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있다.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느리고 게으른 여행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세계 경제 순위 7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책이 있는 풍경과 함께 떠나는 매혹적인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에서 소개 한 전국 곳곳에 있는 서점여행을 살펴보자. 먼저 대구의 작은 동네 서점 ‘하나의 시선’은 사장님이 서점 사용 설명서를 직접 설명하는 데 소설에 집중하는 곳이라 소설 구절을 필사하고 커피도 마시며 무너진 감성을 충전시킬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책도 보면서 숙박이 필요하다면 대구공항 근처 ‘여행자의 책’이라는 서점도 괜찮다. 혹시 고은 시인의 정서적 고향인 군산에 간다면 시간여행 마을에 있는 ‘마리서사’라는 서점도 좋다. 박인환 시인이 서울 종로에서 운영하던 책방의 이름을 그대로 쓴 군산의 ‘마리서사’는 100년이 넘은 적산가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우리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한다. 강원도 고성의 ‘북 끝 서점’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 북 큐레이터 사장님이 추천한 책을 읽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혼자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낯선 도시와 마을에 도착해서 책을 읽는 여행의 풍경을 떠올리자니 겨울나무에 자그마한 햇살 비추듯이 절로 마음이 포근하고 가벼워진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세계 도처에 훌륭한 도서관과 서점 들이 즐비하다. 스위스 생갈 수도원 도서관(Library of the Monastery of St. Gall)은 1983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도서관 입구 위에 그리스어로 ‘영혼의 치유 장소’라는 문구가 새겨진 게 무척 인상적이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엘 아떼네노 서점(Libreria El Ateneo)은 오페라극장을 개조해 만든 곳인데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알베르 까뮈가 스승인 장 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책을 처음 발견하고 겨우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 슴에 꼭 껴안은 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읽기 위해 정신 없이 달려갔던 그날의 격렬한 감동을 함께 느끼고 싶다면 그때 그 ‘섬’이 있었던 알제리 어딘가에 있을 서점에 가보는 것도 좋으리라. 젊고 가난했던 헤밍웨이의 아지트였던 파 리의 ‘셰익스피어 & 기업’ 서점에 가서 잃어버렸던 작가의 꿈을 불태우는 것도 여행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 가장 치열하고 강렬하게 21세기를 살아온 대한민국에도 책이 있는 풍경과 함께 좀 더 느리고 가벼운 여행을 꿈꿀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글 박종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획조정실장(주제여행포럼 학술위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