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풍력 발전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대대적인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는 해상에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설비를 지난해 기준 2.19GW에서 2030년 17.3GW, 2040년 40.6GW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산업을 어떻게 국내에 연착륙시킬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해관계자 갈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규모 확충 계획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이다. 특히 조업 훼손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지에 대해 업계와 어민 사이 사전 협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입지 선정, 해저 케이블 매설 경로, 시공·운영 과정에서의 어장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소통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다. 섬나라이자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추진 중인 일본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해역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현재 일본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GW, 2040년까지 30~45GW 설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공존의 룰’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하세 시게토 일본 수산청 전 장관은 지난 20일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해상풍력과의 공존’을 주제로 열린 해상풍력 일본 전문가 초청 행사에서 일본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책 기조가 단순한 ‘어업 보상’에서 ‘어업 협조’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을 ‘피해를 보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 어촌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하세 전 장관은 또 “사업 초기부터 중요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부가 지자체, 어업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풍력 사업 협의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이 뒤늦게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던진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 여부가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 속도만 앞세워 추진하다가는 “조업권 침해” “어장 생태 파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정보 공개,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협조 체계라는 ‘룰’이 먼저 서야 산업도 지속 가능하다.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의 조기 정착을 서두르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주민·어민 참여 절차를 제도에 명시하고, 사업자에게는 어민과의 사전 협의 및 갈등 조정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것이다. 단순 일회성 보상금 지급을 넘어 장기적인 이익 공유, 공동 모니터링, 어장 환경 개선과 연계된 사업 모델까지 포괄하는 ‘상생 패키지’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갈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된다. 일본이 시행착오 끝에 ‘어업 보상’에서 ‘어업 협조’로 방향을 튼 것처럼, 우리 정부도 어민들과의 신뢰 회복과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해상풍력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914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 등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1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1만1860건이다. 이 중 64.6%인 7658건이 인용됐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순이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이다.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승인되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분야의 경우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바뀐 주민번호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IT 전문가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만 가도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 가기 때문에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은행, 이동 통신사, 카드사 등 민간기업은 회원번호나 가입번호를 통해 고객을 식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해킹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P 포인트 오른 55.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매우 잘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46.4%, "잘하는 편이다"는 9.5%였다. 부정 평가는 40.5%로 0.7%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1.9%, "잘못하는 편이다"는 8.6%, "모르겠다"는 3.6%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경제·외교 이슈가 지지율 상승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 개혁신당이 3.8%, 조국혁신당이 2.9%, 진보당이 1.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0.8%p, 국민의힘은 0.6%p, 개혁신당은 0.7%p 상승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0.3%p 하락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각각 4.8%,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업무집행사원(GP)의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올해 최고 상승률(1.46%)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고,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강화된 대출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 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혁신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연 혁신당은 새 당 대표로 조 전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정춘생 의원이 당선됐다. 당 대표 경선에 단독으로 나선 조 전 위원장은 찬반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98.6%를 기록하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 의원이 77.8% 정 의원이 12.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혁신당은 신임 최고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선출하고, 남은 1명은 당 대표가 지명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의 책임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당의 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은 국민을 조국혁신당의 당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혁명’을 다원 민주주의로 구현하는 ‘미래 정당’이 되겠다”며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당원의 열정은 엔진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는 방향이다. 두 목소리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며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발생한 강원 양양군 서면 산불의 진화율이 70%를 보이고 있다. 23일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방본부에 따르면 일출 직후 진화 헬기 25대가 차례대로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비 101대와 진화인력 326명을 투입해 지상 진화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영향 구역은 20㏊(헥타르·1㏊는 1만㎡)다. 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불은 어제(22일) 저녁 6시 16분쯤 양양군 서면 서림리의 한 펜션 맞은 편 야산에서 발생했다. 양양군은 산불이 나자 어제 저녁 7시 35분쯤 서림리와 갈천, 송천 등 화재 지역 인근 5개 마을 330가구, 600여명의 주민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급경사지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양 산불과 관련해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조치하라”면서 “산불 특수진화대, 지방정부 공무원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구글(Google)이 인공지능(AI) 수요에 맞추려면 관련 서비스 용량을 반년마다 2배로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 아민 바흐다트(Amin Vahdat)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은 이달 6일 전사 회의에서 ‘AI 인프라’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제 우리는 6개월마다 컴퓨팅 용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향후 4~5년 뒤에는 1000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흐다트 부사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같은 비용으로, 동일한 전력·에너지로 1000배 높은 용량과 컴퓨팅,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협업과 공동 설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 외에 자체 개발 AI 칩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AI 처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 확대가 경쟁사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더 안정적이고 뛰어나며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 최고경영자(CEO)는 ‘AI 거품’ 논란을 언급하며 과잉 투자를 우려한 한 직원의 질문에 대해 거꾸로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투자 부족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피차이 CEO는 “클라우드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지만, 컴퓨팅 자원이 더 많았다면 수치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실수를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피차이 CEO는 내년 AI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고 기복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챗GPT’ 개발사 오픈AI보다 AI 성과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구글은 최근 여러 벤치마크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한 새 AI 모델 ‘제미나이3’를 공개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도 선보였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텐서처리장치(TPU)라고 부르는 자체 AI 칩 ‘아이언우드’도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AI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자국을 국빈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라하네틴 두란(Burhanettin Duran) 튀르키예 대통령실 공보국장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이 대통령이 24일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방문은 한국전쟁 이후 양국 간에 구축된 우호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원한 16개 유엔 참전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양 정상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란 공보국장은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에너지, 방산,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튀르키예 방문에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고, 양국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협정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장관은 최근 자국 북부 시노프 지역을 2번째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을 협상국으로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중동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순방의 마지막 국가로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를 방문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 범죄정보 등이 담긴 소송자료 18만건을 해킹당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여름, 해커에 털린 자료는 1.6TB 규모이며, 무단으로 빼돌려진 자료는 다크웹에 게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규모 소송자료가 유출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하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7~8월 ID와 비밀번호 등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를 빼낸 뒤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건관리 리스트 4만3892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 또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터리에서는 소장, 판결문, 증거자료, 금융거래내역서, 신분증, 진단서 등 18만5047건(약 1.59TB) 규모의 소송 관련 문서를 추가로 빼냈다. 문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이력,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유출된 소송자료는 모두 1.6TB 규모에 달했다. 해커는 지난해 8~9월에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로고스는 당시 서버가 마비돼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했다.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시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고, 웹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로고스는 지난해 9월 5일 무렵에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난 올해 9월 29일 무렵에야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사고 대응 체계 정립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로고스는 앞서 올해 5월 국내 통신업체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불거졌을 때 수백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 대리에 나선 로펌이다. 그랬던 로펌이 이번 발표로 직접 해킹 사태의 당사자가 됐다. 로고스는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법무법인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고스는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4년 8월말 인트라넷 침입 사고가 발생, 사고를 인지한 즉시 관련 서버를 차단하는 비상조치를 단행, 곧바로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며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정밀 보안 컨설팅, 네트워크 장비 최신형 교체, 방화벽 기능 개선, EDR, MDR, 모든 파일 암호화 등 전방위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국내 법무법인 최고 수준의 보안 정책을 실행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완벽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임을 명심하겠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IT 소식 톺아보기- 11월 4주차] 오픈AI o3 모델 의도적 성능 낮추는 사례 발견...‘일본 히단쿄’, 비핵화 요구 성명 발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805982384_6de964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픈AI o3 모델을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 일부 제출 문제를 의도적으로 틀리며 성능을 낮춘 사례가 보고됐다는 소식, 일본원폭피해자협회 ‘일본 히단쿄’가 일본 총리에 비핵 3원칙 견지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채팅 기능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오픈AI o3의 ‘샌드배깅’ 논란...의도적 정렬로 위험 낮춰가는 중 오픈AI(OpenAI)의 o3 모델이 실험실 테스트에서 일부 화학 문제를 의도적으로 틀리며 성능을 낮춘 사례가 보고됐고, 연구자들은 이를 ‘샌드배깅(sandbagging)’ 또는 ‘계략’으로 표현했다. 미국 씨넷(CNET)에 따르면 오픈AI와 아폴로연구소(Apollo Research)의 협력 연구는 오픈AI 자체 모델뿐 아니라 구글과 앤스로픽의 일부 고급 시스템에서도 통제된 환경에서 드물지만 기만적 행동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픈AI는 이러한 사례가 매우 드물며, 챗GPT(ChatGPT) 같은 대중적 모델이 은밀히 음모를 꾸미는 증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계략’은 인간적 의도라기보다 은폐·전략적 기만에 해당하는 패턴을 측정하는 기술적 약칭이다. AI가 점점 복잡하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과업을 맡을수록 유해한 계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이러한 행동은 탐지 자체가 어려워, 추론 과정을 숨기는 시스템이 정답을 낸 시스템과 겉보기엔 동일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난관으로 지적된다. 이에 오픈AI는 안전장치와 엄격한 테스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픈AI는 모델이 과도하게 아첨하거나 문제를 ‘속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제한하기 위해, 명확한 설명 요청과 응답 불가 인지 등을 훈련에 포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의도적 정렬’ 훈련을 통해 o4-mini의 계획 성향을 8.7%에서 0.3%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냈지만, 완전한 해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가 챗GPT의 현재나 미래 작동 방식을 즉각 바꾸지는 않지만, 향후 모델 개발에서 기능뿐 아니라 정렬과 안전성을 동등하게 발전시키려는 오픈AI의 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일본원폭피해자협회 ‘일본 히단쿄’, 비핵 3원칙 견지 등 요구 성명 발표 일본원폭피해자협회 ‘일본 히단쿄(Nihon Hidankyo)’는 11월 20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의 핵 공유론이나 핵 반입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일본이 세계 핵 폐기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단쿄 대표위원 미마키 도시유키는 “다시는 피폭자가 나오지 않도록 핵무기 폐기를 세계에 호소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 총회에 옵서버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히단쿄는 2024년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로, 이번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다시 알리고, 일본이 핵 폐기 운동을 선도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일본은 전 세계 유일의 원자력폭판 피폭국으로 비핵 3원칙은 국가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원칙이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히단쿄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재검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에 나서고 있다. 3. 로블록스, 청소년 보호 위해 채팅 기능에 연령 인증 의무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가 채팅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 또는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 도구를 통한 나이 추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가 아동을 플랫폼에서 유인·학대했다는 소송과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어린 사용자가 성인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화된 안전 대책이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이 13세 미만이다. 이미 자녀 보호 기능, 개인정보 공유 차단, AI와 사람을 통한 채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연령 인증을 거치는 사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 비슷한 나이대의 사용자끼리만 채팅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잘못된 분류가 발생할 경우 13세 이상은 신분증으로 수정할 수 있다. 로블록스는 얼굴 이미지를 연령 추정에만 활용한 뒤 삭제한다고 강조하며, 사기 방지 기능을 통해 가짜 이미지 사용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11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시행됐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는 내달, 전 세계적으로는 내년 초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로블록스 측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지금이 창업하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필자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창업 사례를 지켜본 경험으로 보면서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비즈니스 체력이라고 생각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신체적 에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실행력, 실패 이후에도 사업을 재정비해 재도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적 안정성을 의미한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시장 진입의 최적 시점을 모색하며 성공의 공식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할 만큼 냉정하며 ‘최적의 타이밍’은 대부분 사후적으로만 정의되는 시장의 착시 현상일 뿐이다. 결국 창업의 본질은 시장 진입의 타이밍 선택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 경영 역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타이밍의 함정 창업 시장에는 늘 타이밍의 환상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A I가 뜨고 있어”, “요즘은 플랫폼이 대세야”, “요즘 소비자들은 구독을 좋아해” 하지만 이 문장에는 공통된 함정이 있다. ‘지금’이라는 말은 언제나 ‘이미 늦은 시점’을 뜻한다. 시장은 이미 변했고, 경쟁은 포화 상태이며, 남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가는 순간 나의 차별성은 사라진다. 창업 타이밍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시장 분석은 깊지만 창업 자신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외부 환경 분석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핵심 역량, 활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지속력에 대해서는 냉정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창업의 출발점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진정한 준비는 외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 전략을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버티는 힘이 곧 생존 전략이다 창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기이다. 초기에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앞서 나가지만 결승선에 도달하는 사람은 리듬과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창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스프린터형 창업가’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리듬을 유지하는 다음과 같은 창업가가 결국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육체적 체력 – 하루 14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일상의 지속력 ② 정신적 체력 – 거절, 손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강도 ③ 조직적 체력 – 초기 멤버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리더십의 무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창업은 어느 순간 성장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신생기업(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이 약 64.9%이며 5년 생존율이 약 34.7%라고 분석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자금고갈과 아이템의 실패’도 있지만 ‘창업자의 체력 고갈’의 이유도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초기 자금이 떨어지기 전, 사람의 에너지가 먼저 소진된다는 것이다. 성공한 창업자가 공통으로 말하는 이야기 중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인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과 일상의 균형을 지키는 창업자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체력전을 요구한다 시장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기·환율·기술·소비 트렌드의 불확실성이 결합 될수록, 창업자는 단순한 실행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대응 체력을 요구받는다. 사업 초반에는 결과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마케팅해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고, 투자 제안은 번번이 거절당한다. 고객은 존재하지만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의 공백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창업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시장 검증의 골든타임”이다. 데이터를 쌓고 브랜드를 다듬고, 작은 개선을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창업자의 인내와 체력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창업은 달리기보다 등산에 가깝다. 정상은 멀고,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빨리 오를 힘’이 아니라 ‘호흡을 유지할 힘’이다. 체력이란 바로 그 ‘호흡의 리듬’이다. 조금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 남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끝에서 살아남는다. ◇자금보다 중요한 사업화 추진 지속력 예비창업자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를 먼저 계산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이다. 사업계획서는 시장성·수익성·투자 금액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창업은 현금흐름보다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지 못해 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창업은 처음부터 완성된 구조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업 모델은 시행착오 속에서 다듬어진다. 따라서, 사업화 추진력이란 시행착오를 견디는 시간의 완충지대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아이템도 금세 무너진다. ◇리스크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종종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스크는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변수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설계하는 기업은 실패를 비용이 아니라 학습의 자산으로 본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조직의 특징이다. 추진력 있는 창업자는 위기를 만나면 속도를 늦추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그들의 공통된 태도는 “잠시 숨을 고른다”이다. ◇개인에서 조직으로 창업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가 창업자 개인에게 집중된다. 그러나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조직의 체계화가 기업 생존을 결정하게 된다. 창업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오래가지 않는다. 조직이 창업자의 판단에만 의존할 때, 시장의 변화 앞에서 방향을 잃기 쉽다. 진정한 조직력은 창업자의 손이 아닌, 팀의 자율성에서 나온다. 권한이 위임되고, 구성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때 기업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조직의 힘을 갖는다. 좋은 리더란 모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조직력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틸 힘 창업은 타이밍이 아니라 체력이다. 좋은 시기는 지나가지만, 좋은 체력은 어떤 시기에도 작동한다. 지속 가능한 창업자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를 버틸수 있는 힘을 키운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빠르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장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끝내 그 변화를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힘, 그중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체력의 힘이다. 이제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체력’이다. “전략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은 몸에서 나온다. 체력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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