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가 일본의 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인에 입문한 유리 천장을 깬 불굴의 정치인,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고)마가렛 대처 수상을 모델로 한 여성 정치인, 일본 각계의 리더를 양성하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여성 국회의원, 26년간 연립정권을 이룬 공명당과 결별하고 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총리가 된 인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른다. 얼마 전에는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만들어진 중국 과 경색된 외교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 만, 일본 국민의 75%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의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단순한 교육정책의 범주를 넘어 ‘안보 전략’으로 승격시켰다. ◇ 교육을 안보 전략으로 위치 일본의 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다카이치가 총리에 선출되기 이전에 수립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구감소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한층 높은 정책효과 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전 세대형 사회보장의 구축, 저출산 대책 및 아동·청년층 정책의 추진, 공교육의 재생·연구 활동의 활성화, 전략적인 사회자본 정비의 추진, 지방행·재정 기반의 강화 등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추진해 간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희소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사람 중심의 국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고 공교육의 내용과 질에 충실하면서 자기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정 비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를 발전시켜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총동원함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도를 높이고 풍족함, 안심·안전, 자유, 자신감을 실감할 수 있는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질 높은 공교육의 재생을 위해 다양한 개개인의 특성과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다 질이 높고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이 발휘되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교교육의 개혁에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질 높은 공교육의 재생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무상화, 급식 무상화 등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예 산에 이들 비용을 반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제219회 임시국회에서의 소신표명연설 (2025년 10월 24일)에서 ‘고등학교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재정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강한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이므로 공교육 강화와 대학 개혁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공헌하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신기술 입국’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여성이 지방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을 비롯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공교육 강화’, ‘대학 개혁’, ‘과학 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사회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독립성을 지탱하는 안보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AI, 사이버,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인재는 그야말로 최대의 안보 자원이다. 인재 유출은 국력 상실이므로 공교육을 충실히 하고 강화하는 것은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교육과 대학 교육의 강화는 학술 진흥이라는 범주를 넘어 국가로서 지식·기술·인재를 자국에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 정비나 다름없다. 일본에서는 현재 대학과 산업계, 방위·기술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AI·사이버 방어·데이터 분석 등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을 ‘문화적 제도’에서 ‘안보의 기둥’으로 재위치 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즉, 교육은 개인의 인격 완성과 시민의 형성을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생존 기반 에 관계된다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재 양성 정책은 단순한 교육행정이 아니라, 기술· 정보를 국내에서 보호하고 연구 성과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체제 정비로서 성격을 띤다. ◇공교육 강화 전략, ‘고등학교 무상화’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고등학교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 부담을 두고 일정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으로 홍역을 치른 후에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일본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국가책임’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국민적 교육기관 내지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에서는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 없이 의욕이 있는 학생이 안심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 정권기인 2010년 4월부터 처음으로 공립고교 무상교육 및 사립고교 취학지 원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초 취학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고 대상이 되는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월 9900엔(연간 11만 8800엔으로 무상화된 공립고교 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었다. 또 보호자의 소득에 의해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시정촌민세) 소득세액이 18,900엔 미만의 세대 학생에게는 1.5배인 17만8200 엔, 시정촌민세 소득세액이 비과세인 세대의 학생에게는 2배인 23만7600엔의 취학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2014년 4월부터 고소득 세대의 학생에 대한 소득 제한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 정권기에 도입된 공립 고교 수업료 면제 제도는 개편되었는데, 공립고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일정 소득액을 초과하는 가 정의 자녀에게는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립고교 재학생의 수업료 평균이 연간 38만 엔(2012년 도)을 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보호자의 연간수입이 250만 엔 미만 정도의 경우에는 2배 (연간 23만7600엔), 250만 엔에서 350만 엔 미만 정도는 1.5배(연간 17만8200엔)를 상한으로 취학지원금에 가산이 되었다. 2023년부터는 가계의 연간 수업이 590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연간 39만6000엔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고, 2025년에는 ‘고등학생 등 임시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도입되어, 국공립·사립 공통으로 가구 연간 소득 910만 엔 이상의 가구에도 연간 11만8800엔이 지원되게 되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고교교육 무상화는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가계 소득에 관계없이 사립고교 수업료 전국 평균 금액인 45만7000엔까지 지원한다. 사립고교가 많고 수업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오사카와 교토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대부분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이 모체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룬 일본유신회가 사립고교 지원 상한액으로 63만엔을 요구한 것도 오사카의 높은 사립고교 수업료 수준과 연관성이 크다. ◇ 고등학교 무상화 이후 예상되는 변화 일본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2010년 이후의 두드러진 변화로 전체 고교 재학생과 공립고교 재학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립고교 재학생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2010년 이후 설립별 고교 재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 고교 재학생은 같은 기간 236만6000명에서 187만5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사립고교 재학생은 같은 기간 100만2000명에서 99만7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특이한 점은 전체 재학생 중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비율이 2010년 29.8%에서 2025년 34.7%로 5%가량 증가하였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사립고교에도 취학지원금이 지원되어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종전 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안의 우수한 사립고교를 선택하거나 사립고교가 지역 내에 한정하여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모집하므로 지자체 구역 밖의 사립학교를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사립고교 수업료는 낮아졌더라도 사립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지출한 학교 외 교육비(사교육비)는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이 학교 교육의 질 및 학교 문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제도화로 사립고교 재학생이 증가하였으므로 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계에서는 학교선택제에 대해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지역을 모집 단위로 하는 공립고교와 전국을 모집 단위로 하는 사립고교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매력 있는 학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절차탁 마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고교교육 개혁 방안으로 수험생이 여러 공립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병행지원제’를 2027학년도에 예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등학교 입시 제도 개혁은 대체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시기에 맞춰 진행되 는 경우가 많다. 병행지원제 실시를 위해 수험생의 희망과 학교 평가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진학할 학교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기술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험생의 지망 순위와 입시 성적 등 학교 측의 평가 순위, 각 학교의 정원을 조정한다. 합격 기준을 넘은 학교 중에서 지망도가 가장 높은 학교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현행 공립 고등학교 입시는 주로 1인 1교만 지원할 수 있는데, 병행지원제 도입으로 수험생의 선택지를 넓혀 학생들의 공립고교 이탈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사립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의해 공립고교 이탈이 우려되 는 가운데 공립과 사립 병행지원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사립고교로 학생이 몰리면 공립의 학력 저하를 초래하기 쉽고 공립과 사립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립은 여러 학교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공립은 한 개의 학교만을 지원해야 하므로 경쟁 조건은 공립이 불리하다. 따라서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공립과 사립의 병행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도시지역에서는 사립고교의 인기가 높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공립고교에 입학하므로 공립고교를 병행 지원하도록 하면 인근 도시지역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진보는 어떻게 끝나는가: 기술, 혁신,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란 책의 저자인 프레이 박사는 ‘거품이 터져야 오히려 AI 발전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거품은 좋습니다. 거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의 말을 인용해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기록적인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투자보다 먼저 압박(혹은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야 AI가 암 치료법을 찾을 것이고, 인공 일반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의 모든 지적 작업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상의 기계가 가진 지능) 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안해 내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를 발명하듯, AI 거품이 꺼져 어려움이 닥쳐야 AI 진보가 이루어진다. 자금이 고갈되면 기업들은 더 적은 칩과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을 구축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에 꽃피던 AI 산업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수천 개의 "if-then" 규칙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인간의 추론을 모방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연구자들은 사례에서 학습하고 불확실성을 잘 처리하는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한편으로는 신경망이 당시 유행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다. 대신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구실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러한 침체는 과학자와 개발자에게 더 나은 습관-즉 더 경험적이고, 유연하며, 결과 중심적인 습관-을 가르쳐 현대 AI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유럽의 데이터 규제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저장 방식에 엄격한 규칙과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응하여 기술 기업들은 기존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실제 기록 대신 인공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중국 기업, DeepSeek은 미국의 수출 제약에 둘러싸여 일했다-서구 경쟁사들의 컴퓨팅 파워 중 아주 일부만을 사용하여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능 벤치마크(기술이나 AI 분야에서의 속도, 효율성, 정확성 또는 품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화된 테스트) 에서 필적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함은 희소성이 어떻게 독창성을 낳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구형 칩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에 돈을 낭비한다면, 현재의 기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발전은 없을 것이며, 결국 에너지 효율적인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사실, 1900년경에는 전기 자동차가 유망했고, 뉴욕과 런던은 심지어 전기 택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력망에 대한 투자 부족과 저렴한 석유 가격이 맞물리면서 세대를 거쳐, 내연 기관을 선호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만약 우리가 탄소 가격을 일찍 책정하고 전력망을 계속 구축했다면, 21세기는 달랐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AI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지만,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구식 패러다임에 갇힌 기술은 결국 1900년대 전기 자동차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 효율적이다. 아이는 약 20와트의 전력만으로 작동하는 뇌로 원인과 결과, 물리적 세계의 작동 방식,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의 AI 모델은 같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전기를 소모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에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로를 수정한 AI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단순히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학적 발견을 이루고 의학적 혁신을 이루는 일-에 천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거품은 부풀어 오를 때는 시끄럽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면 거품은 걷히고 보조금 없이도 어떤 아이디어가 살아남는지 알 수 있다. AI 붐이 식으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시스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초반 유지...외교·복지 ‘잘한다’ vs 부동산·경제 ‘불안’[NBS]](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4308433631_3a8204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2%로 집계됐다. 2주 전보다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60%대 초반 지지’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정책별로는 외교와 복지 분야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부동산과 경제 인식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8∼1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4%p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2%p 줄었다. 지역별·연령별로는 대구·경북(TK)과 20대를 제외한 모든 권역·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과 청년층 일부에서만 여전히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 외교·복지는 ‘합격점’...부동산 정책은 ‘아직 미흡’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외교와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묻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복지 정책도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북 정책 역시 긍정 52%로, 과반이 현 기조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집값 안정, 전월세 부담 완화 등을 포괄한 부동산 정책 평가는 엇갈렸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7%로 “잘하고 있다”(40%)보다 7%p 높게 나타나, 민심이 여전히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주 44%·국힘 20%...제3정당은 한 자릿수 유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2주 전과 비교해 민주당은 5%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24%p까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4%), 개혁신당(3%) 등 제3정당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했다. 여권의 지지층 결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야권 정당들이 서서히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모양새로도 해석된다.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징벌적 배상” 75%가 찬성 최근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뚜렷했다. 사고를 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5%에 달하며 압도적인 다수가 기업 책임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딱 15명만 요구하겠다”며 “과거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민주당의 여러 견제 속에서도 성과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별건수사,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라 특검 본연의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국민의 혈세를 아끼며 15명으로도 충분히 기능한다. 개혁신당은 이 제안에 대한 양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거부한다면, 이것은 더 큰 게이트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적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은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1곳, 강남구 1곳, 마포구 1곳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1만4783.4㎡ 총 5만5193.2㎡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75.4%(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는 66.9%,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9%·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과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 출퇴근시간대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규정이 생략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장 ‘마이크 소동’을 두고 언쟁을 이어갔다.
쿠팡(Coupang)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쿠팡 측에 따르면, "박대준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 한국 대표가 사임 뜻을 밝힌 건 사고를 발표한지 20여일 만이다. 쿠팡은 초기 해킹으로 비정상 접속이 시작된 것은 최소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11월 18일에야 최초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쿠팡의 초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과에서 피해 규모는 4500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유출 규모를 약 3370만개 계정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수령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전문 해킹 그룹의 소행이 아닌 내부자, 퇴사한 내부자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쿠팡 직원은 재직 당시 내부 전산망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이 담당자는 퇴사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고를 통해 액세스 토큰 서명키의 유효 기간을 5~10년의 장기로 설정했으며, 갱신이나 폐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관리 소홀이 해킹으로 대규모 피해까지 이어졌다. 쿠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을 받았음에도 내부 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또 비정상 접속이 있었음에도 IP 교란으로 인해 이를 정상 접속으로 오인해 체크하지 못한 점도 피해를 더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10일 박대준 쿠팡 대표의 사임은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주로 한국법인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이번 대표 교체로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의 출석 여부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쿠팡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개발 총괄),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조용우 부사장 등 총 9명이다. 경찰은 어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9일에는 첫 압수수색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오늘도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장의 비서를 지냈던 96세의 여성에 대해서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단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바이오 업계는 비만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신규 모달리티 등을 축으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신약개발 역량 고도화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정KPMG는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긍정’으로 평가했다. 회사는 산업 전망을 매우 긍정~매우 부정까지 5단계로 나눈다. 삼정KPMG는 비만·항암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성장으로 단일클론항체, 단백질, 펩타이드(GLP-1) 분야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대표적인 GLP-1 계열 비만약이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세포·유전자치료제, DNA/RNA 치료제 분야의 임상과 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외 CDMO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에는 전통 제약사까지 CDMO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와 고정 수익 구조도 진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삼일PwC도 ‘정부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 보고서에서 GLP-1 비만·대사 질환 치료제가 2026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GLP-1 기반 비만약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처방약 성장률의 약 3배에 달한다. 특히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계열은 2030년 620억달러 규모로 ‘역대급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는 경구형 비만약 출시와 국내 기업의 주요 임상 발표가 이어지며 경쟁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이슈 해소와 빅파마 특허 만료 등도 국내 업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ADC, 이중항체, RNA, GLP-1 다중작용제 등 신규 모달리티 투자와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 과제로는 AI 기반 신약 개발 활성화와 규제 개선이 꼽혔다.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연평균 29.1% 성장해 내년 33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기업도 AI를 도입하고 있으나 고비용, 데이터 접근 한계, 인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과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일PwC는 임상 진입 간소화, 비대면 임상 제도화, 신속심사 등 규제 완화, AI 신약개발 지원,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인력 및 자금 지원이 조속히 정착해야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 「합동점검 검토의견서 」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하천점유허가 허가조건 ) 10. 선박은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항 중에는 안전속력 및 관련 운항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선착장 입지 부적절성 역시 제기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의 경우, 한강 내 타 유역에 비해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퇴적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최근 발생한 밑걸림·고장 등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사고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선착장 7개소 중 4개소, 도선장 2개소 중 1개소는 인접부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인근 호안부 및 저수로에서 △식생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훼손이 발견됐으나, 조사 시점 기준 서울시의 보강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기후부 검토 결과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우려해 온 한강버스의 선착장·운행경로 관련 관리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퇴적이 심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고 시행일은 3월 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관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게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해당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수사업(분묘 이장·수목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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