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박장범 사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박장범 사장의 진짜 성적표는 1,850억 원 적자”라며 “적자 원인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경영 무능이 낳은 구조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장범 사장은 적자 폭이 1,850억 원으로 커지자, ‘1,000억 적자’로 맞추기 위해 방송 제작비를 무려 450억 원 줄이고 전체 사업비를 818억 원이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이 스스로 콘텐츠를 줄여 미래를 포기한 자해행위”라며 “공영방송의 경쟁력은 제작력에서 나오는데, 제작비를 깎아 숫자상 적자만 줄인 건 방송사의 본질을 버린 꼼수 경영”이라고 일갈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영분을 분석한 결과 광복회가 지목하는 뉴라이트로 확인됐다”면서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 보수 정치세력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오랜 수법이었다”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박 사장에게 더는 공영방송인 KBS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전세계를 열광시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비롯한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류콘텐츠 원조인 KBS 등 공영방송은 재정 구조 취약성과 수익 기반 약화로 글로벌 OTT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뮤직뱅크와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원조 역할을 해온 KBS가 재정부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와 높은 비용 증가율은 KBS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외 판매 전략과 디지털 전환 대응, 콘텐츠 권리 확보 전략이 미흡하며 유튜브 및 글로벌 유통을 통한 수익 다변화도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장범 사장은 경영 무능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수치로 보면 KBS 의 위기는 철저히 내부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사태의 책임은 결국 최고경영자인 박장범 사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2일 강원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동행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20~50대 여성 40여 명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짝을 이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단풍으로 물든 아침고요수목원을 가볍게 걸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했다. 국화 전시회, 핑크뮬리와 억새, 정자와 연못에 단풍이 어우러진 한국정원 등 다양한 가을 풍경과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또한, 현장에서는 화분 만들기 체험 활동을 비롯해 여성갱년기 증상과 정맥순환장애 질환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며 올바른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최근 갱년기 증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친구와 함께 걸으며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위로가 됐다”며 “특히 평소 고민하던 갱년기 증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번 동행캠페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갱년기와 정맥순환장애 등 중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A게임사는 올해 3월 10일 일부 확률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홍콩에 법인소재지를 둔 게임사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다른 국적에 법인을 둔 게임사보다 시정률이 낮았다. 다만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인 경우 중국계 게임사도 있었다.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의 순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524건, 69.9%)가 국내(657건, 30.1%)의 약 2.5배 수준이다. 위반행위 형태로는 개별확률 미표시(252건)와 확률 미표시(796건)가 1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는 932건이었다.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조정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아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0월 23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탱커’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이하 S2W)가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사이버안보 침해대응 통합분석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KPEX는 22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으며, 회사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에 참여하고 있다. ‘폴리스랩2.0’은 국가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기 위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성, 예방성, 시제품 및 서비스 R&D 규모 등에 근거해 ‘긴급 대응형’과 ‘선제 대응형’, ‘현장 참여형’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S2W가 4년간의 선제대응형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AI 기반 사이버안보 침해대응 통합분석 플랫폼’은 위협 정보 취득부터 위협 행위자(그룹 또는 악성코드) 특정에 이르는 사이버 수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기반 침해대응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사이버 사고 대응 시스템이 부재했고 수사관별로 보관된 데이터 간의 관계 파악과 사건 추적 및 원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S2W 사이버위협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탐지·분석 역량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위협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능과 위협 특화 AI 엔진을 내장해 고도의 침해지표(IoC) 활용 및 분석 성능을 바탕으로 초동 수사 지원부터 위협 행위자 특정까지 사이버안보 수사 과정 전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S2W는 △초동 조치 수집 스크립트와 플랫폼 구축 △침해사고별 세부 수집-분류-분석 시스템 구축 △AI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류 및 연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본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했으며, 현재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oC 수집 시스템과 초동조치 시스템, 침해사고 분석 시스템, 악성코드 분류 모델 등을 개발했고, 이후 AI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류 및 연관 분석 시스템을 탑재하고 위협 행위자·그룹 자동 식별·추적 및 IoC 분석 시스템 등을 연동했다. 현재는 실증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정밀한 수사 지원 기능을 갖춘 첨단 사이버범죄 분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김재기 S2W 위협인텔리전스센터장은 “경찰청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 수사 첨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어 뜻깊다”며 “향후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AI 기술 혁신을 이어가며, 공익 증진과 사회적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 특혜로 악용되고 있어,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력직접구매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매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대기업들만 책임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기업이 직구제를 이용할 경우 한전과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제도 폐지 또는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계약전력 30,000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한전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직구제를 이용 중인 기업은 LG화학 단 한 곳(0GW)에 불과하지만, 신청 기업은 SK인천석유화학,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등 20곳, 2GW 규모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원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직구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 직구제 이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체리피킹 방지를 위해 망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0%인 발전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내 5개 발전사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이 2030년에 최대 4조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이 결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른 5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은 2026년 1조4030억원에서 2027년 2조277억원, 2028년 2조7955억원, 2029년 3조6360억원, 2030년 4조126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용은 연도별 탄소배출권 예상치를 바탕으로 5개 발전사의 배출권 부족량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배출권 가격이 국제정세, 경기변동, 산업계 감축수준 등에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과거 최고가격인 4만원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적정탄소가격인 6만1000원을 2030년 배출권 가격으로 가정해 유상할당량 구매비용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발전사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유상할당량 구매비용을 작년 2000억원에서 2030년 2조8000원~4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5개 발전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동서발전 약 5조8000억원, 남동발전-약 6조900억원, 중부발전 약 9조9000억원, 서부발전 약 8조원, 남부발전 약 7조4000억원 수준이다. 유상할당의 비율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에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발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유상할당량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기료 안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내달 22일까지 전국 117개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자들의 기기 점검과 지난 14일 보안 업데이트 등 ‘윈도 10(Windows 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 11(Windows 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이 기간에 삼성스토어에 방문한 고객은 판매상담사와 PC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사용 중인 노트북의 윈도 11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PC 전문 엔지니어에게 사용 중인 노트북의 메모리·스토리지 등 이상 유무, 배터리 성능 확인 등 체계적인 점검 서비스도 무료로 가능하다. 또 삼성전자는 ‘바꿔보상’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회사는 점검을 받은 고객이 삼성스토어에서 새로운 갤럭시 북5 프로 360, 갤럭시 북5 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네이버페이 5만 포인트 △스마트 키보드, 이어폰 등 모바일 제품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AI 구독클럽’의 ‘AI 올인원 2.0’ 요금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만원 상당의 로지텍 블루투스 마우스도 추가 증정한다.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 모든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대인 충남대에서 최근 3년간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해 8월에는 학사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오류로 졸업자 4436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직장민방위대 편성 공문에 53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문서가 학내 전 부서에 발송되는 등 인적 실수에 따른 사고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 열릴 국정감사에서 충남대의 개인정보 유출·안전관리 부실과 충북대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충남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0원’으로 편성됐고, 개인정보 담당 인력은 1명으로 이마저도 겸직, 정보보안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보안 예산도 약 2억2000만원에 그쳤다. 김민전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실험실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권한관리·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국립대인 충북대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50개 건물 중 6개(12%)만 인증을 완료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인증 44개 중 다수가 2000년 이전 준공 노후시설이며, 상당수가 ‘심의 대기’ 단계에 머물러 올해 12월 3일까지 전면 인증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안전 인증이 필수적이면서 인증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없어 대학의 자율적 이행 의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노후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대의 안전인증 지연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연내 인증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 전반의 허점도 짚어갈 예정이다. 충남대에서는 최근 5년간 실험실 사고가 6건 발생했고, 2025년 7월 2일에는 폐시약 혼합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대학원생이 2도 화상을 입었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 투입과 보호장비 미착용 등 기본 수칙 위반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교내 교통사고 관리도 미흡해 2024년 14건 발생 현황을 제출하고도 사고유형·일시·장소 등 기초 기록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교통안전법은 대학 총장에게 학내 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가 30대(275명), 2위 40대(210명), 3위 20대(94명), 4위 50대(64명), 5위 60대(29명), 6위 70대(3명)로 확인됐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면 1위 관세 사범(562건, 2497억원) 2위 마약사범(123건, 4억1000만원) 3위 보건 사범(67건, 370억원) 4위 지재권사범(33건, 1028억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총 건수는 785건이며, 총 규모는 3899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 40대(226명), 2위 30대(144명), 3위 50대(129명), 4위 60대(59명), 5위 20대(21명), 6위 70대(11명), 7위 80대(2명)이다. 유형별로는 1위 상표 사범 (367건, 1조4310억원) 2위 저작권 사범 (34건, 348억원) 3위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총 건수는 407건이며, 총 규모는 1조4724억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당부드린다”며 “관세청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ETF에 참여해 주가 지수 상승에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의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중에 40.9%다. 그 다음은 영국이 11.2%”라며 “중국은 2.2%에 불과하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전문가 말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M&A나 지분 인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장은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의 사법개혁법안과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들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며 뒤늦게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LH, SH, GH 등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식 공공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것이 LH 등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SK에코플랜트가 사내 맞춤형 AI 플랫폼을 통해 업무 효율 향상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내 생성형 AI 솔루션 ‘에피AI’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에피AI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저(Azure) 오픈 AI 기반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다. 보안 이슈가 있는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Fabric)을 활용해 사내 시스템과 연동, AI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AI 챗봇 생성 및 공유 △사내 다양한 AI 챗봇 탐색 및 활용 △HR·업무지원 가이드 등이 제공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내 시스템 DB연동 및 AI적용의 통합 파이프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 AI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만의 개인 챗봇을 생성, 업무 매뉴얼이나 자주 사용하는 문서 작성, 특정 지식들을 AI에게 학습시켜 맞춤형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키워드 검색부터 데이터 분석, 회의록 다듬기, 이메일·보도자료 초안 작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일반 생성형 AI의 기능을 모두 구현했다. HR, 복지제도, 업무지원 등 구성원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담당자, 서비스 링크를 제공, 연결하는 챗봇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완료했다. 많은 구성원들이 생성형 AI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SK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AI 분야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되거나 업로드한 모든 데이터는 저장 없이 실시간 처리 후 자동 삭제된다. 단독 클라우드 망을 사용해 사내 데이터의 외부 유출 리스크 역시 차단했다. 자산화된 회사 고유의 데이터를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 한정적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돼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 피드백도 잇따르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증대하기 위한 O/I(Operation Improvement, 운영 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업무 환경에 AI 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내 AI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AI·디지털혁신 기반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 효율성 증대 솔루션 구축도 다각적으로 진행 중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AI 활용을 내재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O/I를 기반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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