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제는 권리 중심의 장애 정책으로 정책을 갈아엎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장애인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5월 2일 정책토론회에서 전장연의 행동을 비난하는 개혁신당 대변인을 보셨을 것”이라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장애인에 맞서지 말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0발표 △활동지원 상한폐지 등 총 10가지 장애인권리정책을 담았다. 한편, 권영국 후보는 이날 ‘문화예술’ 공약도 발표했다. 권 후보는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 내용은 △예술인 검열, 차별 원천 차단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예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분리 개편 △윤석열표 문화정책 <문화한국 2035> 전면 재검토 △지역별 문화 공공성 확대, 지자체 및 예술감독 인선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인선제도‘ 확립 △예술인의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독서 기본소득‘ 등 도서 구입비 지원 정책 확대 △학생 선수 학습권, 인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북부 유세에 이어 23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의 인물 경쟁력과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수도권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나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고양·김포·파주·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유세에 나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평택과 화성을 시작으로 오산, 용인, 구로까지 돌며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나 위원장은 “GTX 추진, 삼성전자‧LG 등 대기업 유치로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고, 동탄‧ 고덕‧판교‧광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청렴한 인물이 바로 김문수 호보”라며 “파파미 (파도파도 미담) 후보일뿐만 아니라 파파실 (파도파도 실력) 후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내가 김문수, 우리가 김문수’라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뛰어야 할 때”라고 강력한 단결과 총력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평택의 한무경‧유의동 당협위원장, 화성의 홍형선‧신영락‧최영근 당협위원장, 용인의 이원모‧채진웅‧고석‧이주현 당협위원장, 광명의 김기남‧전동석 당협위원장, 구로 호준석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한편, 나 의원실은 “경기 남부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괄목할 성장을 이뤄낸 상징적 지역으로,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단지를 유치 및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산업벨트의 핵심 도시로 도약했으며 화성은 ‘동탄 개발’을 통해 거점 신도시로 발돋움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 인사와 손잡고,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당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극우 내란세력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6.3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대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라며 “법원은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 윤석열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이 사회에는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시급한 이유가 점점 더 쌓이고 있다. 김 씨 측이 건진법사로부터 최소 2개의 샤넬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씨를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동시에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정치검사들이 정권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도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절대로 징계대상자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잔인무도한 내란계획을 짰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의 오래 묵은 내란책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반드시 내란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친윤계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주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범죄”라며 “이 많은 해괴한 일들이 12.3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극우세력과 내란잔당은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이 23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노사합의 없이 지하철 운행시간 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독단행정”이라며 바로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오전 5시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자 수많은 노동자의 일터다. 운행 시간 조정은 이용자 편의는 물론, 노동자의 근무 조건과 생존권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너무나도 독단적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노사 협의도, 공공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방식에 현장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전동차 정비, 역사 안전관리, 열차 점검, 인력 근무표 등 지하철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뒤따르는 사안”이라며 “정책의 효과성조차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 문제를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오 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진심이라면, 일방 통보가 아니라 진정한 협의와 참여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운행시간 조정 방침을 철회하고, 이용자 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 노동자와의 협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동서식품은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이달 30일 기준 평균 7.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 출고 가격을 평균 8.9%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맥심 모카골드 등 커피믹스 제품과, 카누 아메리카노 등 인스턴트 원두커피는 평균 9%, 맥심 티오피, 맥스웰하우스 RTD 등 커피 음료는 평균 4.4% 인상된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상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커피 원두를 비롯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높아진 환율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커피 원두를 비롯해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한 커피 생산량 감소로 높은 원재료 가격 수준이 지속돼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 동서식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 좋은 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자신이 폐지하겠다고 한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김문수 후보는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화신인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나선다”면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니 이런 코미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을 만큼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장서 유포해왔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정선거 다큐 관람 때도 김문수 후보는 음모론을 두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사전투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그동안 음모론을 유포해 온 또 다른 자아와 약속대련이라도 벌일 셈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터무니없는 망상과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폭력에 몰아넣었던 만큼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부정선거 망상을 이어받아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똑바로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이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가슴 깊이 추모한다”면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노무현 정신’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을 믿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자, 국민 주권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무현 정신’을 짓밟다 못해, 국민에게 총부리까지 겨누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극우 내란 세력에게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주권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게임 상장사 부문 1위에 크래프톤이 선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게임 상장사 부문은 게임 상장사 시총 상위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114만 1508건을 분석하여 진행됐다. K-브랜드지수 게임 상장사 부문은 1위 크래프톤에 이어 넷마블(2위), 엔씨소프트(3위), 컴투스(4위), 위메이드(5위), 시프트업(6위), 이스트소프트(7위), 네오위즈(8위), 펄어비스(9위), 카카오게임즈(10위) 등이 TOP10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최근 게임업계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며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성패는 결국 해외시장에서 판가름 났다. 글로벌 팬덤 구축에 성공한 기업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신작 흥행에 실패한 기업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적자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K-브랜드지수 1위에 등극한 크래프톤은 1분기 매출 8742억원, 영업이익 457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크래프톤은 주요 수입원인 배틀 그라운드 IP에 더해 신규 IP 인조이(inZOI)의 흥행 돌풍을 통해 K-게임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스코틀랜드 시장에서 첫 수주를 따내며,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스코틀랜드 전력회사 ‘에스피 에너지 네트웍스(SP Energy Networks)’와 400kV급 초고압 변압기 4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에스피 에너지 네트웍스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부회장과 에스피 에너지 네트웍스 에디 멀홀랜드 기술총괄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는 스코틀랜드 중남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 증설에 투입될 예정으로, 제품이 최종 인도되는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전력망 가운데 약 40%는 사용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설비다. 여기에 유럽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EU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유럽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최대 2조3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전력망 투자액은 800억 유로(약 900억 달러)로,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전력망 복구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전력망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HD현대일렉트릭은 유럽을 국내 시장을 비롯해 북미, 중동과 함께 4대 핵심 수출 시장으로 육성 중이다. HD현대일렉트릭의 2024년 유럽지역 연간 수주 금액은 4억 3775만 달러로, 2020년 이후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유럽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진다”며 “연구개발 역량 및 고객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유럽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반영한 세제 개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던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45X)'의 폐지 시점이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에 결정적 타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 법안이 완전 폐지를 포함한 강경한 조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보조금 체계 대부분이 유지되면서 긴장감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1천여 쪽에 달하는 감세 법안을 215 대 214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주요 세액 공제 축소 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는 민감한 사안인 AMPC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AMPC의 종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31년 말로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모듈과 셀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제3자 판매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도 2027년까지 2년간 연장됐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보조금 축소나 조기 폐지 가능성이 커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K-배터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은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미국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새 법안은 AMPC 세금 공제 적용 시, 중국 등을 겨냥한 '외국우려기관(FEOC)' 개념을 확대 적용했다. FEOC 규정은 단순한 지분 소유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통제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한 기업은 즉시, 통제 수준이 낮은 기업은 2년 유예 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원자재, 설계, 부품 등을 직접 공급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로열티·이자·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국계 기업의 진입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 논의가 아직 남아 있어 향후 최종 조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 인생의 굴곡진 선택의 지점에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셨던 노 대통령의 외로움, 그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열리는 사회 분야 TV 토론회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면서 “누구든지 이야기하자, 그리고 항상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는 정치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와 관련해선 “결국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 하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한 축에서는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하고 한 축으로는 미국이 안보적 이익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설득해서 국민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낳아야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가맹점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백종원 가맹점'의 카드 4사(삼성·현대·신한·KB국민)의 일평균 매출액을 보면, 홍콩반점과 새마을식당의 경우 매출액이 약 20% 가량 하락했다. 빽다방의 경우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나 3월 증가율이 12%에 달했으나 4월 들어 2%로 떨어졌다. 차규근 의원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너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가 보게 되는 만큼 가맹 본사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 네 곳으로부터 2월부터 4월까지 홍콩반점·새마을식당·빽다방의 일별 매출액 자료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달 새 일평균 카드 매출액이 홍콩반점은 18.5%, 새마을식당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출액 감소는 같은 기간 가맹 본사를 대표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싸고 올해 제품 할인율 과장·농약통 분무기 사용·무허가 조리기구 사용 등 이슈가 연이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소위 '농약 통 분무기 사용' 논란이 불거진 3월 중순 무렵 토요일 매출과 4월 첫째 주 토요일 매출을 비교하면, 빽다방은 28.1%, 홍콩반점은 26% 감소했으며 새마을식당의 경우 매출이 45.3%나 급감했다. 또한, 4월 첫째 주 토요일과 그 전 매출이 가장 높았던 토요일의 매출을 비교하면, 빽다방이 31%, 새마을식당이 24.4%, 홍콩반점이 30% 가량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은 "이번 '백종원 리스크'는 그 자체로 오너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라면서 "가맹업계에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 대표 개인이나 상장된 본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라며,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의혹과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FDI)가 국내 첨단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발표한 ‘한국의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기술 제조업의 수평적 해외투자가 투자 이후 1~3년 사이 국내 생산은 평균 0.05%, 수출은 0.16%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형태로, 글로벌 시장에 직접 대응하고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공정을 분업하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수평적 투자의 비중은 2010년 52.5%에서 2024년 62.8%로 상승했다. 특히 미국 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63.0%에서 87.3%로 급등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미국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기지 확장,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설립,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동화 설비 확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SGI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패널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평적 해외투자 1% 증가 시 고기술 제조업의 생산은 투자 1년 후 0.04%, 2년 후 0.06%, 3년 후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 섬유, 목재 등 중저기술 제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보고서는 “첨단 제조업은 해외 공장이 설립되더라도 국내의 R&D 및 기술 지원이 지속되면서 국내 생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에 대한 영향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고기술 제조업은 투자 후 1~3년간 평균 0.16% 수출이 증가했으며, 중저기술 제조업도 같은 기간 평균 0.11%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지 생산이 본사의 수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단순한 현지 대응을 넘어 본사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SGI는 “생산 증가와 달리 고용에서는 지역이나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해외 현지 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산업 공동화’ 우려는 과도하다”며 “오히려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국내 생산과 수출 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GI는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전기장비, 전자부품, 자동차, 화학 등 고기술 제조업의 경우 ▲R&D 세액공제 확대 ▲핵심기술 내재화 지원 ▲해외 생산과 연계된 인센티브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본국 산업 생태계 유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해외 설계·R&D 집중 ▲해외 법인과의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 강화 ▲공급망의 지역 다변화와 현지 조달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GI 박양수 원장은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과 이자 수익이 본국으로 환류될 경우, 본원소득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 관점에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