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멀미가 나도록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해였다. 롤러코스터는 유원지에서 모두가 스릴을 느끼며 즐기는 기차형 놀이기구로, 갑자기 하강했다가 급상승하기도 하고 급한 커브 길을 쏜살같이 달리면서 함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즐거움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교차하는 인생의 기복이 심할 때 흔히들 롤러코스터라고 한다. 아마 2025년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반기엔 대혼란과 어려움의 롤러코스터에 탔고, 후반기에는 즐기면서 미래를 노래하는 즐거움과 희망을 맛본 한 해였을 것이다. 지난해 추운 겨울밤에 느닷없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해가 바뀌며 1년이 지났다. 시민의 혁명으로 막아낸 우리 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우리의 삶들, 하지만 지금도 내란 종식을 위한 재판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못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쪽에서는 그 세력들과 절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하려고 한다. 1년 내내 매스컴에서는 탄핵 재판 관련하여 변명하고 짜증 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그날의 잘못된 행위를 자기 부하에게 떠넘기고 있고, 군복 입은 장군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두 눈으로 모든 과정을 똑똑히 보았다. 아주 잘못된 지도자의 결심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국회가 봉쇄당하고,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벼락을 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다. 국회 본회의실에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여 사라져갈 뻔했던 우리 민주주의를 건져내는 순간의 환희도 조아림 속에서 맛보았다. 추위가 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계엄군의 총과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도 있었고, 횃불을 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여들었던 시민들의 함성도 있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계엄 당시 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관계 참모를 대상으로 밤중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표명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다른 지자체장과는 다르게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계엄 세력을 규탄했고 퇴진을 요구했다. 오롯이 시민들의 승리이자 혁명의 결과였다. 2025년 전반기에는 희한한 일들도 일어났다. 불법 계엄을 저지른 세력들은 차기 권력까지 잡기 위해 대선후보를 하룻밤에 바꾸고자 그들만의 지혜를 다 동원하였다. 헌재에서 탄핵의 판단이 있기까지 온갖 변명으로 합리화하려 했던 부끄러운 2025년의 전반기였다. 비상계엄에 참가한 자들의 변명과 슬프고 가슴 아픈 무안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까지 들려온 전반기였다. 대통령 대행이 몇 명 바뀌었는지도 기억조차 혼란스럽다. 당시 군인들은 자주 바뀌는 대통령 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지휘관 실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도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12·3 대책 회의 공식 석상에서 그날의 소감을 ‘개탄스럽고 부끄럽고 분노에 차고, 사뭇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답답하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추위까지 물리친 시민들의 함성...그리고, 다시 승리한 '민주주의' 2025년 전반기는 광화문, 한남동, 국회, 헌재 부근에서 민주주의를 찾고자 젊은이들이 추위를 이겨내면 목청 높여 부르짖었던 시간이었다. 급작스럽게 내리막길로 치닫는 롤러코스터였다. 그러나 국민은 주저앉지 않았다. 대선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대한민국은 다시 힘차게 시동을 걸고 있다. 사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자 했던 세력들을 적당히 봉합하면 또 이런 불법이 나올 수 있다. 강력하게 뿌리를 도려내야 만이 내란 종식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지금의 내란 종식 속도는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2025년 후반기의 롤러코스터는 제법 재미있었다. 우리의 후반기는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단계로, 사회 안정으로의 도약으로, 경제성장의 반등을 위해, 다자외교에서의 한국이 돌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APEC을 통한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AI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힘차고 야무지게 출발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노련하게 마무리한 우리의 협상력과 국력이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다행이고 아찔하고 감사하다. 지도자의 바뀜이 이런 혁신과 안정과 자랑스러움을 가져오게 했으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모든 분이 존경스럽다. 한동안 흔들렸던 우리 군도 이제 강력한 지휘 체계로 국민 편에 서서 안보를 책임지는 성숙한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의에 조용하게 저항하며 편의점에서, 거리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우리 군인들, 미국과는 더 끈끈한 동맹으로, 주변국과는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하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 더욱 강하고 힘 내어라. 후배들이여~ 기죽지 말고, 북쪽과 국민 만을 바라보며··· ◇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즐거움과 희망으로 새출발하길 2026년 새해에는 빛의 혁명 2년 차로 가정에도, 나라에도 웃음이, 이웃 간에는 소소한 행복이, 국민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한 희망으로 새출발했으면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의도에도 K-민주주의가, 골목시장의 소상인들에게도 오순도순 얘기하며 쏠쏠한 수입도 더 많이 모아지길 바란다.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만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날개를 펴고 K-방산, K-문화를 꽃피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쓸쓸하고 고요해지는 시골에도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사람 사는 맛이 더해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에게는 무력보다 강한 ‘시민의 혁명’으로 만든 즐거운 상승의 롤러코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달 말, 해킹으로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임사 넷마블에서 추가로 고객센터 문의 고객 및 특정기간 온라인 입사 지원자, 잡페어 부스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총 8048건의 정보이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1304건이 포함됐다. 넷마블은 3일 홈페이지에 재차 사과문을 올리며 “지난달 27일 1차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유출 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고객, 온라인 입사 지원자, 잡페어 부스 방문자, B2B 사업 제안 담당자 등 총 8048건이다. 이 가운데는 130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넷마블 측은 이번에 확인된 유출 내용은 먼저 2023~2004년·2014~2021년에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고객으로, 이들의 이름,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내용 3185건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314건이 포함됐다. 또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온라인 입사 지원자의 이름, 이메일, 종교 등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2022건도 유출됐다. 이 안에는 주민등록번호 990건이 포함됐다. 2011년에 진행됐던 잡페어 행사에서 넷마블 부스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부스 방문 등록 내용 966건도 포함됐다. 다만 잡페어 부스 방문자의 전체 정보는 암호화 상태여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B2B 사업 제안 담당자의 개인정보로, 2001~2005년과 2011~2021년 사이에 사업을 제안했던 이들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사업 제안서에 기재했던 내용 1875건 등이다. 넷마블 측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회사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안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달 27일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과 SK텔레콤 등 잇따라 발생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업별 사안을 병행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대대적인 인사 혁신을 단행하며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협이 천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실제 인사에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의 인사 관행을 없애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된 과감한 교체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성과우수·전문성·혁신역량·현장경험 등을 갖춘 인재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 등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도 눈에 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체질개선 및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집행 간부 인사에 이어 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의 교체 인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 인사 내용이다. ◆ 인사내용 ◆ 【농협중앙회 상무】 □ 교육지원 : 백남성 (前 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부문장) 이영규 (前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 본부장) 정인호 (前 농협은행 경영지원부장) 조청래 (前 농협은행 경남본부장) □ 상호금융 : 김병배 (前 농협금융지주 자산운용전략부장) 【농협중앙회 상무보】 □ 교육지원 : 박병우 (前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 상호금융 : 이재순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전경수 (前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 강원본부 : 김병용 (前 농협중앙회 이사회사무국장) □ 전북본부 : 김성훈 (前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 경북본부 : 김주원 (前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 제주본부 : 이춘협 (前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부본부장) □ 대구본부 : 손영민 (前 농협은행 대구본부장) □ 인천본부 : 한상구 (前 농협경제지주 디지털경제부장) □ 광주본부 : 이철호 (前 농협중앙회 경영혁신처장) □ 대전본부 : 박재명 (前 농협은행 중소기업고객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 □ 농업경제 : 임규원 (前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보】 □ 농업경제 : 문영지 (前 농협경제지주 e커머스사업부장) 양동완 (前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이 진행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요청한 15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등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판결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도 언급하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피고인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특검의 주장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이후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건지 알 수 있다”며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에서 2일 통과된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912억원, 18.8%가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7869억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원이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초기에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 별도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1조947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뒷받침한다. 또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34.2% 늘어난 1조7372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국산 소부장 기업 제품·설비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한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맞춤형 진단 치료제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쇄빙선,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미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첨단공정 레이저 기술개발 사업과 높은 성능의 하이망간 배터리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에는 전년 대비 18.0%를 확대하며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 삼아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 올해와 비교해 8.1% 늘어난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신규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자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8.4% 확대했다.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원을 투입, AX 전환 등을 지원해 고도화시키는 한편, RE100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편성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왕진 조국혁신당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 넣는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시는 민주주의가 총칼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는 어떤 위협에도 불복하지 않고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권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뼈를 깎는 헌신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25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 등도 참여했다.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고동진 의원과 비례 초선인 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함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냈던 비판 성명은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장서서 막았던 그날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을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예견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받는 분들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배현진·안상훈·박정훈·정성국·고동진·진종오 의원들과 지지자 수백 명이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1년 만인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 비확산 문제는 구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 때에도 폭력 시위는 없었다"며 “평화적인 K-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던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연료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재처리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핵잠수함을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노리고 있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미국 측과 계속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 금지하는 핵연료 공급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도 사용후 핵연료 추출은 농축하지만 핵 확산됐다고 하지 않는다"며 "핵잠은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절대 승인할리 없다"며 "국제사회의 경제재재 등 강력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국제적인 핵 도미노 현상 부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제재 감수하며 핵무장하는 건 비상식적이지만,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K-컬처' 'K-팝' 등 'K' 단어가 붙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특징이 있다. 집단지성에 의한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한다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끊임없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한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며 "80년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한 것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학 촛불 시위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폭력 시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명백한 내란 공범의 구속조차 거부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영장 기각은 내란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할 수 없고, 오늘은 12월 3일, 불법계엄에 맞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라면서 “이제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면죄부에 강력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손솔 내란세력청산특위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책임 규명에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 논란과 이어진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모두를위한서울특위장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라며 “현행 사법체계는 정치인·고위관료·법조인·재벌은 거의 구속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정권 편향적 판결을 일삼아 사법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조희대는 얼굴만 다른 양승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경호 의원의 내란 방조 의혹을 외면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민주주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과 법리 논란은 사법부 공정성 훼손의 정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포기한 정의를 시민이 다시 세울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사법부 장례식’ 퍼포먼스가 진행하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법부를 만드는 길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하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맞기 위함이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선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인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게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잠재적 고객의 이탈(losses)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현지시간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 덜 민감해 보인다”면서 이같이 짚었다. JP모건은 먼저 로켓 배송과 최저가 서비스,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GS리테일 등 올해 다수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소비자의 민감도가 낮아진 데다 무료 쿠폰 같은 쿠팡의 보상 가능성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JP모건은 전했다. 다만 JP모건은 쿠팡이 자발적 보상 패키지를 제공할 가능성과 한국 정부가 잠재적인 벌금(a potential penalty)을 부과할 가능성에 따라 상당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쿠팡에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상당한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짓누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개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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