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 지난달 29일에 소액의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60여명의 일부 고객에게서만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인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회원 60여명이 2일 금융감독원에 무단결제 사고 피해를 신고했다. 결제방식은 지마켓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스타벅스 e카드 등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함께 지마켓도 선제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지마켓은 내부 점검 결과 시스템 해킹이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를 이용,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후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마켓 측은 2일 즉각 결제를 중단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권고, 로그인 2단계 인증 및 보안 알림 사용 권장,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구매 시 회원 본인 확인 강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센터에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1인당 1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적 신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근 쿠팡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과 맞물려 선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면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2·3 내란방조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한 진보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죽었다”며 ‘조희대 사법부 장례식’으로 관 및 근조화환을 준비해 사법부 사망을 천명하고,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한 강한 규탄의 메세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방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진보당은 ‘사법부 사망’ 장례식 형식의 상징 행동을 통해 국민적 규탄을 표출하고, 내란세력 단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 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이달 2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유엔(UN)은 AI 자문기구(AIAB)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ISO, IEC, ITU 등 3개 기구는 UN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 지난해 10월에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과 함께 장-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Andrew Staines)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Bjørn Berge)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의 C-레벨급 고위 인사 300여명이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에 함께한다. 이번 서밋의 주제인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는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틀간의 서밋 기간에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하고 감액된 4조300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5%는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혼자 있고 싶어질 때'를 묻자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26.8%)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은둔'의 계기로는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32.4%), '대인관계의 어려움'(28.6%)이 주로 꼽혔다. 권익위는 “은둔은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에서 138건이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가 본격 시작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 추이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하반기 390건, 2025년 252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위장전입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 의심 사례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남매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는 C씨는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의 부인이 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다. 위장이혼을 통해 위장전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 전남편 소유(이혼 전 당첨)의 아파트로 자녀 2명과 함께 전입신고 했다.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청약자들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사·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매년 교육교부금이 약 8조 원씩 남아도는 상황인만큼, 막연히 예산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처우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태우고 직접 운전까지 맡는 현실은 안전사고 위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시·도별 특수학급 전용 차량 확충과 전담 운전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아이피(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이하 A사이트)에 판매한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약 6만3000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B씨는 제작한 성착취물을 3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C는 약 7만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와 C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는 1만5000대, 피의자 E는 136대의 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대 IP카메라는 가정집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이다. 이 IP카메라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수 국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등, 3년 이하의 징역 등)로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A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IP카메라를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 및 소지 행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공동으로 1일~2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인공지능(AI) 해킹 방어대회(AI Cyber Defense Contest, ACDC)’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를 위한 보안(AI for All, Security for All)’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ACDC는 인공지능 보안과 관련된 3대 핵심 영역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AI for Security),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Security for AI), 인공지능 이음터(플랫폼) 보안(AI Platform Security)’ 등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 방식의 해킹대회다. 대회 진행 방식은 참가자별 격리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에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숨겨진 ‘특정 문자열(Flag)’을 획득해 총점을 산정하는 ‘CTF(Capture the Flag)’ 형태다. 앞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됐다. CTF(Capture the Flag)란 대회 참가자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숨겨진 ‘깃발(Flag)’이라고 불리는 특정 문자열이나 정보를 찾아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경쟁·학습형 해킹대회를 말한다. 예선에는 총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모의 공격팀(레드팀), 세계 해킹대회 수상 보안기업, 국내 정보보호학과 보유대학 등 총 187개 팀 748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반 부문 ‘The Bald Duck’ 팀(티오리 단일), 대학생 부문 ‘벌집으로 만들어 주지’ 팀(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건국대·단국대 연합팀) 등 상위 20개팀이 본선 진출을 결정지었다. 1일 오전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심대열 오픈AI(OpenAI) 솔루션 아키텍트, 이안림 시스코(CISCO) 아태지역 고객 총괄,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안 환경을 제시했다. 이어 본선 진출 20팀이 직접 참여하는 세리머니를 통해 참가자들의 출전 의지를 다지고 대회 취지를 재조명했다. 1일 오후에는 라오 수라파네니(Rao Surapaneni) 구글클라우드 부사장 및 국내 저명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보안 통찰력 발표회(AI 보안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참여자 간 실시간 대담과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각자의 통찰을 제시했다. 같은 시간에 장장 8시간의 해킹 방어대회 본선이 개최되며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보여주는 6개 팀을 입상자로 최종 선발하게 된다. 시상식은 2일 오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1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상(1점), LG유플러스 대표이사장상(2점) 등 상장과 총 6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인공지능은 보안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우리 AI 보안 인재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세계적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탄탄한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비판했다.
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생존권을 지키려 물과 소금도 끊는 노동자들 앞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홈플러스 노동자 3명은 지난 달 8일부터 용산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이날 기준 24일째를 맞았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단에 이어 오는 2일부터는 현장 지회장들도 집단 동조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사태의 긴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야4당 대표들은 홈플러스 위기가 단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민생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홈플러스 파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회생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이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공적 회생과 인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민생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야4당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MBK 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며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를 인수 후 자산매각으로 투자금 회수에만 혈안이 되었던 MBK는 수십만 명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회생 절차 8개월째 홈플러스는 전기요금도 연체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노동자들은 임금마저 체불될까 걱정에 잠 못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회생 신청 후 줄곧 악화돼 온 홈플러스 경영은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홈플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문제 해결 또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최종 입찰 무산으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자발적 인수기업 또한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법원은 회생계획 마감기한을 12월까지 연장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통제 불가능한 국면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진보 야4당은 △정부의 긴급 조치 △국무회의 시급한 민생 현안 규정, 모든 방안 적극 검토 △국회 청문회 개최 등으로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의 생계 위기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고, 10만 노동자의 고용과 30만 중소영세 상공인의 생계 및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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