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여야는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논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부실 대응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 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장관이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지금도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부분에 절차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사과를 했다”며 “향후에 절차와 개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주최한 관련 간담회 명칭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백신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정쟁 가득한 청문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백신이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제에 대해 불신이 근거없이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두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 받고,「환자기본법안(대안)」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등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X’(구 트위터)에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 정부’라는 글을 게시했다. X에 “18개월 군대 갔다 왔더니 연금도 18개월...내년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이라고 짤막하게 적은 후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는 2027년부터 군 장병들의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 석유 비축량(SPR)에서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총 4억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유를 공동 방출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방출 승인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되며, 계획에 따라 약 120일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가 전략 비축량을 고갈시켰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약 2억 배럴을 재비축해 소모량보다 20% 이상 많은 양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재비축 과정이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트 장관은 이란과의 긴장 상황에도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수십 년간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커피가 퇴비가 되고, 퇴비가 채소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는 치유와 힐링, 위기 대응 먹거리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 헬스(One Health)의 실천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고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필자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이다. 서울의 도시 문제를 따로따로 보면 해법도 흩어진다. 1인 가구의 외로움은 복지 문제로, 반려동물 증가는 생활 문화 문제로, 커피박은 폐기물 문제로, 도시농업은 취미나 교육 문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도, 단순한 복지 정책도 아니다. 도시민의 정서적 고립을 줄이고, 도시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 생명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 외로운 서울 그 출발점은 서울의 생활 구조 변화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의 19.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가운데 36.4%가 1인 가구다.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더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로움’이 1인 가구의 어려움 가운데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는 점이다. 즉 서울의 반려동물 증가는 단지 취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가 생활 문화의 형태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에 대한 도시 행정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 반려동물이 정서적 동반자라면, 그다음 살펴볼 게 반려식물이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4%, 약 1,745만 명의 인구가 반려식물을 기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 이하의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고, 반려식물을 기르는 장소는 실내가 90.2%로 압도적이었다. 관련 산업 규모는 총 2조 4,215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식물 자체 산업이 1조 1,856억 원, 화분·배양토·영양제 등 관리 산업이 1조 2,359억 원에 이른다. 반려식물 키우기는 더 이상 작은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사람이 자연과 관계를 맺고, 돌봄을 실천하며,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하나의 생활 문화다. ◇ 도시 농업의 의의 특히 서울처럼 1인 가구가 많은 도시에서 반려식물은 자연의 축소판이자 치유 장치가 될 수 있다. 물을 주고 생장을 살피고, 씨앗이나 모종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은 단순한 원예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시 계절과 생명의 시간으로 연결하는 행위다. 반려동물이 사람과 동물의 동행이라면, 반려식물은 사람과 자연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생활 속에서 확장되는 공간이 바로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식물을 키우고 돌보는 경험을 통해 시민이 자연의 순환을 직접 체험하는 생활 생태 공간이기 때문이다. 베란다 텃밭이나 상자텃밭, 학교 텃밭 같은 도시농업 공간에서는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정서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는 생활 녹지도 만들어진다. 따라서 도시농업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1인 가구의 치유와 힐링, 먹거리 시민교육,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도시 복지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반려식물은 개인의 취미를 넘어 도시 생태와 먹거리 교육을 연결하는 도시 정책의 언어가 된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의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식량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대에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 기반을 회복하고, 시민의 먹거리 대응력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다. ◇ 도시 문제의 연결고리 문제는 도시농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토양과 퇴비 같은 기본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상자텃밭이든 베란다 텃밭이든, 학교 텃밭이든 옥상 텃밭이든, 이를 지속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과 유기물 기반의 퇴비가 필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의 또 다른 도시 문제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가 많은 나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커피 수입액은 13억 7,846만 달러(약 1조 9천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커피 소비가 늘어날수록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피박도 함께 증가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커피박 발생량은 연간 약 35만 톤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카페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그 발생량이 많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하루 약 145톤의 커피 찌꺼기(커피박)가 배출된다. 서울의 커피전문점은 1만 3,516개소로, 전국의 약 19%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시는 커피 원두의 약 0.2%만 실제 음료로 추출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커피박으로 남는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향긋하게 소비하는 커피 한 잔 뒤에 상당한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이 남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이 폐기물이 도시 생명을 살리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커피박은 유기물 함량이 높아 발효 과정을 거치면, 양질의 퇴비로 전환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강남구에서 수거된 커피박은 약 540톤으로, 서울시 전체 수거량 2,405톤의 22%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수거된 커피박을 퇴비와 고형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새로운 모색 이 지점에서 서울시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를 반려식물과 연결하고, 반려식물을 도시농업으로 확장하며, 도시농업의 양분이 되는 퇴비를 커피박으로 만드는 구조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순환의 해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도시의 생태를 함께 돌보는 정책이다. 더 나아가 이는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충격, 식량위기에 대한 도시의 대응 전략이기도 하다. 서울은 식량 생산 기반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소비 도시이며, 외부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제 물류 충격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 비료 가격 급등이 곧바로 시민의 먹거리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도시농업은 단순한 체험 영역이 아니라, 위기 대응형 시민 먹거리 교육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단지 상추 몇 장을 키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토양, 퇴비, 생태, 먹거리, 공급망, 지역 순환을 시민이 직접 배우는 과정이다. 반려식물과 상자텃밭은 정서 치유 장치이면서 동시에 식량위기 대응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00만 상자텃밭 프로젝트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100만 상자텃밭 프로젝트’다. 서울의 약 400만 가구 가운데 25% 수준인 100만 가구가 상자텃밭이나 반려식물을 직접 가꾸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보급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도시 안에 생명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크다. 카페는 커피박을 분리배출하고, 자치구와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를 수거해 발효 과정을 거쳐 커피퇴비로 전환한다. 시민은 상자텃밭과 반려식물, 학교 텃밭, 옥상 텃밭 등에 그 퇴비를 활용한다. 도시에서 소비된 커피가 다시 토양을 살리고 식물을 키우는 자원으로 돌아가는 도시 생명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민은 단순히 채소 몇 포기를 기르는 경험을 넘어 치유와 힐링을 얻는다. 아이들과 청년, 노년층은 텃밭을 통해 먹거리와 생태를 배우고,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 동시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커피박 수거, 퇴비 생산, 도시농업 교육, 지역 먹거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즉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농업 사업이 아니다. 복지, 환경, 교육, 사회적경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도시 정책 플랫폼이다. 도시의 폐기물이 자원이 되고, 시민의 참여가 도시 생태를 회복시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경제 활동이 태동한다. 생명순환 마일리지 하지만 이러한 생명순환 구조가 실제 도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주체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마을 카페가 커피박을 분리배출하면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을기업이 이를 수거해 퇴비로 전환하고, 자치구가 이를 시민의 상자텃밭으로 다시 공급하는, 촘촘한 순환 네트워크 형성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생명순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생명순환 마일리지’는 시민이 일상에서 생태적 실천을 할 때 적립되는 탄소중립 포인트다. 이는 무거운 흙을 옮기는 수고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 속의 즐거운 경험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카페와 시민의 연결이다. 개인 컵(텀블러)을 사용해 음료를 주문하거나, 카페에 비치된 소포장 ‘커피퇴비’를 시민이 직접 수령해 갈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카페를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지역 생태 순환의 거점으로 변화시킨다. 둘째, 디지털 생태 기록의 활성화다. 시민이 자신의 상자텃밭이나 반려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사진 촬영해 전용 앱을 통해 인증하거나 식물 상태를 공유하게 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반려식물 병원’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때 축적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데이터 기반 도시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나눔과 돌봄의 실천이다. 직접 키운 채소나 꽃을 지역의 ‘공유 냉장고’에 기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의 반려식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돌봄 봉사’에 참여할 경우 높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공시설 이용료, 혹은 새로운 모종과 씨앗 구매 비용 등으로 환원되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생명순환 도시, 서울 이러한 참여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시의 생명순환 구조가 시민의 일상 속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커피 한 잔의 소비가 텃밭의 토양을 살리고, 시민의 작은 실천이 도시의 생태를 회복시키는 경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정책까지 결합하면 도시 철학은 더욱 분명해진다.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반려동물 공공 의료 지원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다. 반려식물과 상자텃밭은 사람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 생태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커피박 순환은 사람의 소비가 다시 생명을 살리는 자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원순환 정책이다. 반려식물과 반려동물 정책이 연결되는 순간, 도시 정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복지 정책, 환경 정책, 농업 정책, 동물복지 정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 구조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원 헬스’의 도시형 실천이다.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개념이다. 사람의 건강, 동물의 복지, 식물의 성장, 토양의 회복, 도시 생태의 재생이 하나의 선 위에서 연결되는 구조다. 사람의 삶의 질과 도시의 생태 건강이 동시에 회복되는 방식이다. 커피 한 잔의 소비가 도시의 생명을 살리는 자원이 되는 도시, 사람·동물·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순환 도시, 그것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서울시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도시 문명이다.
한미약품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12일 공시를 통해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사내이사 선임안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주총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미약품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현재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박재현 대표에 대한 재선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박 대표는 33년간 한미그룹에 몸담은 인물로 최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와 갈등을 빚었다. 사내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한 처벌 문제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간섭 문제가 겹치며 갈등이 심화됐다. 박재현 대표는 이날 이사회가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저희 작은 저항과 외침이 ‘임성기정신’ 보존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리는 작은 밀알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와 이사회에 “경영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임성기정신’과 ‘품질경영’의 가치는 합심해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한미약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황상연 내정자는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최고투자책임자(CIO),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황 내정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한미약품 역사상 첫 번째 외부 영입 대표가 된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질문이 있다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전쟁을 취재하던 기자가 장군에게 던진 이 질문이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훗날 미군 총사령관이 되는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당시 소장이었다. 질문을 던진 기자는 퓰리처상을 받은 전쟁 기자 릭 앳킨슨이다. 이처럼 전쟁의 시작은 언제나 명확하지만 끝은 늘 불확실하다. 그 질문이 다시 중동으로 되돌아왔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맞물린 현재의 긴장은 많은 사람에게 “이 싸움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2013년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보수성향 칼럼기고자인 브렛 스티븐스(Bret Stephens)은 오늘(3월 10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네 가지 종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중 혁명이다. 수백만 명의 이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현재의 억압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란 사회 내부에는 이미 강한 불만이 축적돼 있다. 젊은 세대는 종교적 통제에 염증을 느끼고, 경제는 제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 정권이 외부 압박과 내부 분노가 겹칠 때 갑작스레 붕괴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가장 바람직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길이다. 혁명은 설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폭발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체제는 유지되어도 방향이 바뀌는 경우다. 현 정권이 살아남되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충돌을 피하려고 현실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종의 “이란식 중국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체제는 유지되지만 국제 질서에 일정 부분 순응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면 중동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혁명 이념을 정체성으로 삼아온 체제가 그렇게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애매한 결말이다. 양측 모두 승리를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대전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전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갈등은 그대로 남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경험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형태였다. 총성이 멎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가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지는 경우다. 중앙 권력이 약화하고 지역 세력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붕괴라는 중동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란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문명권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붕괴하면 난민, 내전, 주변국 개입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네 갈래 길 앞에서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브렛 스티븐슨은 미국이 페르시아만 이란 해안에서 24~26km 떨어진 이란 석유 수출량의 약 90%가 도착하는 하르그 섬(Kharg Island)을 점령하라고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이란의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군인과 공무원 급여 지급 능력을 포함한, 이란 정권의 남은 수입 대부분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을 하거나 레바논 헤즈볼라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낸다면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란 정권 내 강경파들이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어떤 시나리오로 귀결되든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 내부의 변화를 외부 압력으로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란 체제가 변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란 사회 내부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란 국민에게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역사는 결국 그 나라 시민의 손으로 써지는 것이니까 말이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은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재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전쟁 이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해 최종 상한선을 정했다.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오늘(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은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시행한다. 정유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 물량을 반출해야 하며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도 금지된다. 정부는 가격 통제로 정유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슈]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전쟁 아닌 전쟁, 글로벌 OTT의 한국 전략 변화 조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304528226_76cd54_178x118_c0.jpg)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TT(Over The Top, 인터넷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디즈니+는 지난달 신규 설치가 66만건으로 OTT 전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넷플릭스(51만), 쿠팡플레이(53만), 티빙(50만)보다 높은 수치다. 디즈니+의 MAU(월간 이용자 수)는 1월 317만에서 지난달 407만으로 약 30%가 증가했다. ◇디즈니+ 폭발적 성장...‘한국 오리지널’이 이끈 시장 재편 신호 디즈니+는 올해 2월 신규 설치가 66만건으로 전체 OTT 중 1위를 기록했다. 언론에 따르면 디즈니+는 넷플릭스(51만), 쿠팡플레이(53만), 티빙(50만)과 비교해 훨씬 높았다. 월간 이용자수(MAU)도 전달에 317만이었지만 2월에는 407만으로 약 30%가 증가했다. 디즈니+ 사용자 증가의 주된 원인은 2월 11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10부작 ‘운명전쟁49’ 등 신규 콘텐츠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운명전쟁49’는 운명술사들이 여러 미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신들린 서바이벌을 펼치는 작품으로 판타지·스릴러 요소가 결합된 한국형 장르물로 흡입력, 주연 배우들의 팬덤에 기반, 디즈니+의 한국 오리지널 작품 중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다. 국내 OTT 시장은 이미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넷플릭스·쿠팡플레이·티빙 등 주요 플랫폼의 MAU는 등락을 반복하며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고, 유료방송·유튜브와의 경쟁까지 겹치며 시장 내 여유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OTT의 공세는 국내 시장에 전방위적 재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첫째, 판권 협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디즈니+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방송사·제작사와의 판권 협상에서 글로벌 OTT 영향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넷플릭스도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을 기반으로 판권 확보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동 제작·합작 투자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OTT는 한국을 ‘소비 시장’이 아닌 ‘제작 허브’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제작사·방송사와의 협력 구조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광고형 모델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OTT의 가격 전략과 광고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넷플릭스 독주 속 디즈니+ 급반등...한국 OTT 판도 다시 흔들린다 한국 OTT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글로벌 OTT의 움직임이 다시 판도를 흔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2월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TT는 넷플릭스(MAU 1490만명)으로 독보적 1위를 유지했다. 반면 디즈니+는 신규 설치 66만 건으로 전체 1위, MAU 역시 317만명에서 407만명으로 약 30% 증가하며 반등을 기록했다. 디즈니+의 상승세는 오리지널 예능 ‘운명전쟁49’의 흥행이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OTT의 한국 전략이 다시 공격적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단순한 소비 시장을 넘어 ‘제작 허브’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광고 기반 모델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콘텐츠 투자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오리지널 제작과 판권 확보 전략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글로벌 OTT의 공세는 국내 방송사·OTT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판권 협상력의 변화다. 디즈니+의 반등처럼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오리지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판권 가격 상승과 협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공동 제작·합작 투자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제작사·방송사는 OTT와 협력 여부에 따라 수익 구조와 제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OTT 역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상황이다. 가격 정책 조정, 광고형 모델 도입, 스포츠·예능 등 차별화 콘텐츠 확보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 포화 속에서 플랫폼 간 제휴나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플릭스의 견고한 1위 체제와 디즈니+의 급반등이 동시에 나타난 지금, 한국 OTT 시장은 다시 한 번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분기점에 서 있다. ◇정체된 국내 OTT 시장, 글로벌 OTT 반등으로 재편 압력 가속 국내 OTT 시장이 성장 정체에 빠진 가운데 글로벌 OTT의 반등이 맞물리며 시장 재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디즈니+가 신규 설치 1위와 MAU 급증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넷플릭스가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OTT의 경쟁 구도는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 흐름은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플랫폼 간 합종연횡 가능성을 키우고 있으며, 유료방송·IPTV와의 경쟁 구도 역시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이다. 광고 시장에서도 TV·OTT·유튜브 간 예산 이동이 가속화되며 미디어 지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환경 변화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쟁, 가짜뉴스 규제 논의 등 미디어 정책 변화가 OTT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OTT를 겨냥한 망 사용료·콘텐츠 심의 강화 논의도 이어지며, 해외 사업자들의 한국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3~6개월은 시장 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OTT의 한국 내 투자·제휴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OTT는 가격 정책 조정과 광고형 모델 확대, 스포츠·예능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사·방송사 역시 판권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콘텐츠 라인업, 스포츠 중계권, 광고형 요금제 도입 여부 등이 시장 점유율 변동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시적 반등 아닌 구조적 전환...디즈니+가 연 한국 OTT의 새 국면 디즈니+의 가파른 성장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한국형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월 ‘신규 설치 1위, MAU 30% 증가’라는 수치는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다시 찾고 있다는 명확한 지표이며, 특히 ‘운명전쟁49’와 같은 완성도 높은 오리지널 작품이 이용자 유입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OTT 시장은 여전히 넷플릭스가 절대 강자로 자리하고 있지만, 디즈니+가 한국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 구도의 다층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디즈니+가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와 이용자 경험 개선에 달려 있으며, 이는 국내 OTT 경쟁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6’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전시 2일차를 맞아 관람객들은 최신 배터리 기술과 혁신 에너지 솔루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시장 곳곳을 분주히 오갔다. 이번 전시에는 배터리 셀 제조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국내외 667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면서,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배터리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기업 관계자의 기술 설명이 시작될 때마다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원을 이루며 둘러섰고, 시연과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을 활용한 기술 소개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회사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시장을 핵심 타깃으로 제시하며 관련 솔루션을 공개했다. 대표 기술인 ‘JF2 DC LINK 5.0’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시스템으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셀·모듈·랙 단계에서 열 확산을 차단하는 구조와 자동 충전 상태 관리 기술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정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UPS 배터리 랙과 BBU 솔루션도 공개됐다. 전시장에는 LG전자의 홈 로봇 ‘클로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 혈액 수송 드론도 함께 전시돼 배터리 기술의 신산업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SK온은 전시 공간에서 배터리 셀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이 부스를 오가며 제품을 살펴보고 설명을 듣는 모습이 이어졌다. 특히 배터리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신뢰 밀도’ 개념을 제시했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CTO)은 행사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배터리 경쟁력은 단순한 에너지 밀도가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배터리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까지 AI 기반 위험 예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AI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배터리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에 적용 가능한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선보이며,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적용 범위를 전기차에서 로봇·웨어러블·항공 시스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ESS용 ‘삼성배터리박스(SBB)’와 AI 기반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 ‘삼성배터리인텔리전스(SBI)’를 공개하며, 배터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 전략도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배터리 셀 제조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전 밸류체인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소재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 기간 내내 전시장에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려는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3천5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이다. 법안 핵심은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해각서가 체결된 지 열흘여 만에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관세 협상 무효화 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 시작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내며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헌법전문 수록하는 문제, 또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 막기 위한 개헌 문제, 이 정도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지금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 과제도 시급하고 여러 현안들도 있는데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면서 “중동 전쟁이 유가나 물가를 자극해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선 여야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강한 성장, 공정 경기·AI 행정 혁신·따뜻한 경기도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6·3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강한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 경기로 기회를 나누며, AI 행정 혁신과 따뜻한 복지로 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임신에서 육아,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 진출, 노후까지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의 출발과 도민 모두에게는 성과금을 그리고 노후의 안정을 위해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가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 혁신적이고 당당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하고,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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