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상승한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두 나라가 휴전함으로써, 상승폭을 제한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663.2원으로 직전 주 대비 27.7원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의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2.1원 급등한 1741.5원, 전국 최저가인 대구는 전주 대비 36.0원 오른 1634.8원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따지면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1625.6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673.3원으로 최고가였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527.2원으로 직전 주 대비 29.0원 높아졌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 이란의 제한적 보복,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등으로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0.0달러로 직전 주보다 5.2달러 내렸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4.1달러 하락한 81.4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5.5달러 떨어진 89.1달러를 보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 간 휴전이 상승 폭을 제한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7월 첫째 주까지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오른 1,55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또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6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S2W가 주최한 연례 기술 컨퍼런스 ‘SIS 2025: MOVEMENT’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는 초거대 언어모델(LLM)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LLM은 자연어 응답 생성에는 강하지만, 왜 그런 답을 도출했는지 설명이 어렵고 최신성이나 정확성에서도 취약하다”며 “특히 범죄 수사, 보안, 금융 사기 같은 고신뢰 분야에서는 구조적인 추론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 그래프는 정보를 키워드 중심이 아닌 관계 기반으로 연결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로, 최근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이를 LLM과 결합해 정확도와 설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신 교수는 미 국방 프로젝트 ‘매맥스(MatMax)’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미 수사기관은 당시 다크웹에서 유통되던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약 6,800만 건의 비정형 문서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성했다. 온톨로지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표준 구조로 정리한 규칙 집합으로, 당시 작성된 룰셋만 1,000개가 넘었다. 이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은 게시글 문맥이 일정하지 않고 가명이 사용된 피해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해당 데이터는 미국 워싱턴 경찰의 수사에 활용돼 실제 인신매매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신 교수는 “단순 검색으로는 불가능했던 숨은 관계를 지식 그래프가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LM이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석사과정 학생이라면, 지식 그래프는 특정 도메인을 깊이 파는 박사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 둘의 결합이야말로 완성도 높은 AI 추론 체계를 구축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그래프RAG(GraphRAG)’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LLM에 지식 그래프를 접목한 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식은 문서 내 개체(Entity)와 관계(Relation)를 자동 추출해 그래프로 구성하고,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오면 해당 그래프 내 관련 노드를 선별해 LLM의 응답 맥락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기존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보다 환각 가능성을 낮추고 응답의 일관성과 설명력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LLM과 지식 그래프 결합 기술을 차세대 아키텍처로 채택하고 있으며, Azure OpenAI와 Cosmos DB 기반의 그래프 연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도 지금부터 LLM과 지식 그래프의 결합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범죄 수사·보안·금융 분야에서 지식 그래프 기반의 추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다국어 문서, 로컬 보안 데이터, 비정형 정보가 혼재돼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도메인 맞춤형 온톨로지와 그래프 구조를 갖춘 추론형 AI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컴, 티맥스 등 일부 기업들이 LLM과 지식 그래프 결합 실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라벨링, 관계 추출, 그래프 탐색 등을 자동화하거나 반자동화하는 도구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실증 단계에 들어간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신 교수는 “LLM은 강력한 생성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설명 가능성이나 도메인 깊이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 검색이 아니라 연결이며, 이 연결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 그래프는 그러한 이유 기반 추론에 유망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된다. 2주택자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는 현행 80%에서 70%로 축소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 → 8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거래량 상승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全) 금융권 기준 가계대출은 올해 1월 9000억원 감소했지만, 2월부터 4조2000억원, 3월 7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으로 증가 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금융위는 6월에도 이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못박은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총액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정부는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한 가운데, 영풍은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현재 경영권 분쟁 판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최종심 확정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경영권 분쟁 중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영풍과 최윤범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지배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최근 중국에서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 서비스 준비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리니지M은 지난 24일 '천당: 혈통'(天堂: 血統)이라는 제목으로 외자판호를 획득했다. 현지 퍼블리셔는 '상하이 샤오밍타이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맡았다. 샤오밍타이지는 앞서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리니지2M의 공동 퍼블리셔도 맡은 바 있다.엔씨는 장기간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와 철저한 현지화 작업을 활용해 리니지M의을 중국에 서비스할 방침이다. 리니지M은 중국 현지 시장에 맞는 콘텐츠 기획, 서비스 운영,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전방위에 걸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리니지M은 2017년 출시 이후 8년간 앱마켓 최상위 순위를 유지하며 MMORPG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대표 모바일 게임 지식재산권(IP)다. 사측은 이용자 소통 방송 ‘스탠바이M’과 업데이트 기념 생방송 ‘인사이드M’을 통해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방향성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이용자와 소통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이후 현재 12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엔씨소프트의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블레이드 & 소울 NEO(이하 BNS NEO)'가 '백청산맥' 업데이트를 기념한 PC방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든 BNS NEO 이용자는 내달 15일까지 '운명의 증표'를 모으는 '운명의 길로 금의환향하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공석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모두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며 “현재로선 며칠 말미를 더 준다 해도 협상 진척 가능성 없어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단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오늘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자신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심이 디즈니 인기 캐릭터를 적용해 신선한 콜라보 제품을 출시했다. 농심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코리아)와 손잡고, 스낵 ‘꿀꽈배기’ 패키지에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곰돌이 푸’를 적용한 콜라보 제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는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를 비롯해, ‘피글렛’, ‘이요르’, ‘티거’ 등 다양한 캐릭터가 담겨 있으며 올 7월부터 약 40만 박스 한정 판매된다. 농심은 이번 제품의 테마를 ‘기분 꿀어올려’로 정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한다. 제품 구매 후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도쿄 디즈니랜드 이용권을 증정하고, 꿀단지 모양 소품과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도 운영한다. 농심 관계자는 “곰돌이 푸와 꿀꽈배기의 공통 키워드 ‘꿀’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협업을 기획했다”라며, “곰돌이 푸 테마 제품과 함께 달콤한 꿀꽈배기의 맛을 즐겨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심은 꿀꽈배기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월에는 국내 대형 게임사와 협업해 자사몰 ‘농심몰’에서 게임 캐릭터 IP를 활용한 ‘꿀꽈배기 세트’를 판매했으며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약 2천여 명의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꿀꽈배기를 포함한 농심 스낵 세트를 기부했다. 한편, 농심은 강남구 신사동에서 ‘짜파게티 다이닝 클럽’ 시즌2를 선보인다. ‘춘식당’과 함께 짜파게티 다이닝 클럽은 오는 8월말까지 2개월간 농심 제품을 소재로 공동 개발한 특별 메뉴를 판매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 곡성 공장에 각각 1100억원씩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그 약속은 광주공장 이전을 평계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 금호타이어는 고용안정 및 광주공장 이전을 포함한 구체 적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산구청은 생산중단으로 인해 직접 고용인력뿐 아니라 연관기업 고용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면서도 “당장은 노동자 생계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달부터 휴업수당으로 인해 평균임금 70%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금호타이어는 광주 제조업 고용의 약 3%, 지역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체”라면서 “금호타이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광주·전남 지역민만 2만여 명이다. 금호타이어 정상화는 한 기업의 또는 광주·전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8년 정부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주도했다. 금호타이어 대주주는 중국 국영기업인 더블스타”라며 “광주공장 정상화에 대한 더블스타의 적극적인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외매각 당시 정부(산업은행)는 금호타이어 설비 투자 명목으로 2,000억원 대출을 약속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금호타이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에도 광주공장 이전에 대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는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계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광산구가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실사를 마치고 지정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즉각 나서 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휴업수당의 90%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생계비 대부한도 1인당 2천만 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7일 홍수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한강 유역 수문장인 소양강댐을 방문하여, 실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장마와 시공간적 예측을 벗어나는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추진됐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두 달 전부터 전국 댐 현장 시설물 안전 일제점검 및 전사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준비를 해왔다. 지난 24일에는 윤석대 사장 주재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 안전 대응 총력 체제로 전환했다. 윤 사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 홍수기 대비 댐 운영 현황 ▲ 비상 상황 대비 수문 시설 점검 현황 ▲ 주민 대상 방류정보 알림 체계 ▲ 녹조 현황 및 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소양강댐은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댐으로 총저수용량은 29억㎥에 달하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조절하는 핵심 시설이다. 올해는 홍수기 제한 수위인 해발고도 190.3m보다 약 13m 낮은 177.2m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해, 설계 홍수조절용량의 2배가 넘는 11.7억㎥를 사전 확보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하류 주민들이 불가피한 방류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방류 알림 체계를 강화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방류 시뮬레이션으로 홍수 시나리오를 사전 분석하고, 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자메시지(SMS), 긴급재난문자(CBS)와 함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추가했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방류 상황도 모니터링하며, 하류 지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9일 춘천경찰서 및 춘천소방서와 ‘소양강댐 재난·안전 관리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하류 지역의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합동 순찰, 주민 계도, 저수 구역 주변 취약계층 보호 등 관계기관 간 협업도 확대 중이다. 아울러 장마 종료 후 이어지는 폭염과 녹조 발생에 대비한 먹는 물 안전 확보 체계와 위기 대응 역량도 꼼꼼히 살폈다. 수자원공사는 조류 발생에 대응해 녹조 저감 설비의 신속 투입과 함께, 취수원 수질 감시 및 정수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양강댐은 국가 경제와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시설이자 인구 절반이 모인 강원·수도권을 물재해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예측을 벗어나는 극한 강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비상 체계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거치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첨단 바이오의 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관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성과 확산 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생명윤리 논란이 커지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국내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클론항체 요법 및 기타 약물 개발에서 동물실험을 보다 효과적이고 인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체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들도 첨단대체시헙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오가노이드(줄기세포 또는 조직 유래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한 미니 장기) 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중이다. 정부는 인체 장기나 조직을 칩 위에 모사하는 ‘미세 생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에 검증용 원천기술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 대체 시험법은 세계 시장의 성장세도 높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미래 성장 유망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술 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대체 시험법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보] 대장동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검찰 “엄벌 불가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970685839_6921f7_178x118_c0.jpg)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그 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로비를 직접 주도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큰 이득을 취한 당사자”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범행을 이끈 핵심 고리”라며 “공직자로서 범죄를 주도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되며, 사실상 임기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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