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정수석에 봉욱…檢출신 인사 지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11773991256_04e9c7_178x118_c0.jpg)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인 봉 전 대검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봉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간 대검차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연구관, 첨단범죄수사과장, 혁신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폭넓게 거친 기획통 검사다.
◇유통 규제의 딜레마 최근 여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고, 평일 대체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유통 규제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 집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4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급성장은 플랫폼 집중화와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대와 빠른 배송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약 259조 4,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식품·음료 분야는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 알고리즘 통제권, 배송 우선순위까지 모두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생산자에게는 낮은 납품단가와 종속 계약을, 소비자에게는 정보 불균형과 선택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소 생산자는 입점 수수료나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해 플랫폼에서 밀려나고, 소비자는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묻지마 소비’에 노출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삶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계 플랫폼이 저가 공세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약 2%를 차지하는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외국계 플랫폼에 시장을 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통 규제를 오프라인 중심으로만 추진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생산자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유통 시장의 독과점 심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 제고, 공정 경쟁 기반 장치 마련, 그리고 입점 중소농·중소기업 지원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포함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새로운 소비 생태계와 그 명암 현재 소비자들은 과거와 전혀 다른 소비 생태계에 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전체 유통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장보기에 나선다.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들이 평일 장보기를 포기하고 주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규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다. 장보기를 미루다가 결국 온라인몰에서 비싼 가격에 급하게 주문하거나, 원하는 품목을 못 구해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 소비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 측은 농민이다. 전국 각지의 산지조직과 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은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영농조합의 예를 들어보자. 이 조합은 조합원 20명과 출하 농가 수십 명이 함께 모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마트 납품은 이들 농민에게 유일한 판로이며, 이미 여러 해 동안 적자를 보면서도 버티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농산물 매출액은, 유통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가락시장의 약 1/3에 이른다(축산 제외).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농산물 중 국산 비율은 83.8%이며, 납품업체 구성은 95% 이상이 농가, 작목반, 산지조직이다. ◇본질적인 유통정책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는다면 금·토에 출하 준비를 마쳐야 하는 농가는 납품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이는 곧 신선도 저하, 재고 증가,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이른바 생산-유통-소비라는 3각 축이 끊기면 농가가 가장 먼저 흔들린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전통시장 경쟁력을 키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가의 새로운 판로가 생기지는 않는다. 전통시장과 산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의 개편, 예컨대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공동물류나 계약재배 연계, 전통시장 배송 시스템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려면, 대형마트를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지원 정책이 우선이다. 유통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흐름이 아니라, 농민의 생계와 소비자의 삶, 지역경제의 순환을 연결하는 사회적 인프라다. 이 흐름이 막히면 생산자는 팔 곳이 없어지고, 소비자는 비싸고 불편하게 상품을 구매하며, 지역 상권은 공동화된다. 따라서 유통정책은 유기적인 연결을 고도화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연결의 설계는 가격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농축산물 할인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고 있지만, 실제 사용처의 90% 이상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과 산지조직, 중소 납품농가 등은 할인 정책의 실질적 수혜에서 소외되고 있다. 농축산물 할인 정책이 단순한 소비 촉진이나 물가 안정 수단으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 식생활권을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 기반을 지키며, 공정한 유통 질서를 구현하는 공공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통시장 전용 할인 예산의 도입, 산지조직과 연계한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공공 디지털 유통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장하며, 지역 경제에는 순환 가능한 유통망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 할인 시스템의 방향이다. ◇디지털 공동화 전략 현대 유통의 결정적 변화는 디지털화다. 그러나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과 농산물 생산자는 여전히 디지털 유통 생태계에서 소외되어 있다. 민간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은 진입장벽이 높고, 수수료 구조는 영세 상인과 소규모 농가에 부담스러운 장벽이 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디지털 공동화 전략을 실행해야 할 때다. 단순히 배달앱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전통시장 연합몰, 로컬푸드 전자상거래와 산지직거래 플랫폼을 통합한 공공형 디지털 유통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공동화 전략의 실현하는 데는 기존 유통 인프라의 중심인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핵심이다. 특히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은 중추적인 디지털 유통 허브로 진화해야 한다. 가락시장은 1조 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정온 시스템, 소분·가공센터, 전자 송품장, 실시간 유통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 유통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전국 산지 농가, 중소 식자재 마트, 전통시장, 급식시설, 소규모 가공업체까지 연결하는 공공식자재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전통시장 점포는 모바일로 당일 출하된 농산물을 주문하고, 공공 물류망을 통해 이를 바로 배송받을 수 있다. 급식시설은 도매시장 기반의 표준가격 계약과 계약재배를 통해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농민은 투명한 가격 체계와 예측 가능한 소득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유통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세대 유통모델의 핵심이다. ◇규제와 연결의 기로 갈등은 종종 새로운 질서의 탄생 신호다. 소비자는 더 나은 선택을 원하고, 농민은 안정된 판로를 바란다. 정치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결과 상생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것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2010년 통큰치킨의 퇴장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같은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 잇따른 치킨값 인상과 과도한 배달비에 지친 이들은 마트표 가성비 치킨에 환호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소비자의 기대와 목소리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물가 시대의 유통정책은 단호한 규제가 아니라, 섬세한 연결과 상생의 설계로 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낡은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서 출발한다. 바로 지금,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 유통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연결의 도구로 재정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 사업 진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며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전략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와 워싱턴 D.C.에서 현지 유수의 건설사들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한우 대표를 비롯한 현대건설 경영진은 6일간 다수의 현지 건설사 경영진과 만나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릴레이 협약식을 통해 와이팅-터너(Whiting-Turner), DPR 컨스트럭션 등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선정한 순위 10위권 내 기업을 포함해 자크리(Zachry), 씨비 앤 아이(CB&I) 등 원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건설사와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미국 내 원자력 프로젝트 수행 시 ▲설계 및 기술 검토 ▲현지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조달 및 공정 관리 ▲시공 및 시운전 등 원전 건설 전반에 걸쳐 신뢰도 높은 현지 기업과 협업을 이어간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 홀텍 등 미국의 원전 기업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2년 웨스팅하우스와 대형원전(AP1000®)의 글로벌 시장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은 이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 체결을 통해 협력 성과를 가시화했으며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으로 진출 시장을 점차 넓혀나가는 중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 확대, 신규 원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비롯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실행할 유력 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사인 현대건설 또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현지 유수의 건설기업과 전략적 동반자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 및 공급망 확보, 인력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춘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UAE 바라카 원전과 국내 주요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입증한 독보적인 원전 건설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현대건설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현지 기업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미국 시장 내 안정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이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시장 진출에 이어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며 유럽 전력기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노르웨이의 데이터·통신 인프라 전문 기업 벌크 인프라스트럭처(Bulk Infrastructure)와 데이터센터용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일렉트릭 전력영업부문장 양재철 전무와 벌크 인프라스트럭처 토르비욘 모에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일렉트릭은 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전력기자재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나아가 친환경 고압차단기 수주를 위한 양사 간 협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2006년 설립된 벌크 인프라스트럭처(Bulk Infrastructure)는 현재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총 5곳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운영하는 노르웨이 베네슬라(Vennesla) 소재 대형 데이터센터에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유럽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약 70TWh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IEA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연평균 약 15%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력 소비 증가율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에 한걸음 가까워졌다”며 “스위스, 헝가리 등 현지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 특화된 친환경 전력기기 개발에 집중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며 인선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미 관세 협상을 위기에서 진두지휘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경험이 있는 여권 정치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조만간 산업부 장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다. 우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에너지·통상 업무를 두루 거쳤고,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과 효성중공업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해 정부·기업 양측 경험을 갖췄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식과 소통력도 갖추었으며 2020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지내다 202 CEO로 합류했다.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산업부에서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차관을 지낸 전문 통상·에너지 관료 출신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던 비상 시기 한전 사장을 지냈다. 작년부터 삼성전기와 사우디전력공사(SEC)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정치권 인사로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당 미래경제성장위원장으로서 산업·에너지 정책 수립에 주요 역할을 해 산업장관 후보군에 꾸준히 거론됐다. 국제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인 에쓰오일과 르노자동차에서 임원을 지낸 경험이 있어 실물 경제 이해도와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해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돼 새 산업부 장관 지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재명 정부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전 대검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 중인 자체 인공지능(AI) 칩 ‘마이아(Maia)’의 차세대 버전 양산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반년 이상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2025년 하반기로 예정했던 차세대 마이아 칩 생산을 2026년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은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과 함께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최근 관련 부서에서 엔지니어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구글, 아마존 등 경쟁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성능 AI 모델 훈련과 추론을 위한 자체 칩을 개발 중이다. 이는 시장의 90%를 점유한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마이아 칩은 2023년 11월 처음 공개됐지만, 실제 대규모 상용화 속도에서는 여전히 경쟁사에 비해 뒤처지는 상황이다. 디인포메이션은 MS가 차세대 칩 생산에 들어간다 해도,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Blackwell)’ 칩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쟁사들은 독자적인 칩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지난 4월 7세대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을 공개하며 AI 처리 효율을 대폭 개선했으며, 아마존도 지난해 말 차세대 칩 ‘트레이니엄3(Trainium3)’를 발표하고 올해 말 출시를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본격화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다방면에 걸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무역대표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실무 협의 1·2차에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상호간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교환하고 수용 가능한 조율점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무역균형 개선을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제를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및 디지털 지도 규제를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한국 측은 FTA 체결국임에도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와 제조업 분야에서는 국제 규범에 맞춰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위 당국자는 "소고기와 같은 민감 사안에 대해선 협상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주목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내무부 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장 더그 버검을 만나 관련 논의를 가졌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일부 국가와의 협상 시한을 9월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췄지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건이 맞는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유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협상 지연이 미국 측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시기와 내용 모두 신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협상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7월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철강 등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농업·IT 분야와 관련해선 미국의 일부 요구 수용 시 사회적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설득과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고위험 사안은 대통령의 직접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은 이제 본격적인 교환 국면에 들어섰으며, 7월에는 우리 쪽 카드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심과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최종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GWh를 처음 넘어섰다. 애플, 구글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랐다. 제조 기업이지만 국내의 열악한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과 반도체 수요 확대로 인한 가동률 증가를 뚫고 국내 대표기업으로서 탄소중립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28일 발표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만69GWh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GWh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2년 8704GWh ▲ 2023년 9289GWh ▲지난해 1만69GWh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31.4%로 전년(31%) 대비 개선됐다. 사업부문별로는 DX부문이 전년과 같은 93.4%를 유지했다. DX부문은 북미, 유럽,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 글로벌 제조사업장에서 이미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했다. DS부문은 전년 24.3%에서 지난해 24.8%로 증가했다. 반도체 산업의 수요 개선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에도 올해 목표는 26%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는 처음 국내 사업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설비(PPA)를 도입했다. DX부문은 지난해 3월 광주·구미 제조사업장에 총 5.8㎿ 규모의 태양광 PPA 설비를 준공했다. 광주사업장은 올해 2월 10㎿ 규모의 태양광 PPA 계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DS부문도 지난해 6월 국내사업장에 총 115㎿ 규모의 태양광 PPA를 체결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는 10년간 254㎿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PPA 계약도 맺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9월 발표한 신(新) 환경경영전략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오는 2030년 DX부문부터 달성하고, DS부문을 포함한 전사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CEO 메시지를 통해 “삼성전자는 불확실성 시대에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속노력하고 있다”며 “기술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영역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계속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의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경찰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기실에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임직원들이 기부한 '1인 1나눔 기금'이 복지협의회에 기부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지난 27일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5292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원천 공제해 조성한 ‘1인 1나눔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애아동 21명에게 월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222명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5억4000만원의 재활치료비를 후원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보호자에 방임돼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이들의 검사·진단비를 지급하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며 , 장애인 보호 서비스 개선에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오는 10월부터 법정 위탁기관으로 해당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여규 국민연금 복지이사는 “이번 후원이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산업 전반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딧 강화, 산업별 지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빨바른 움직임을 보이며 '산업별 연금 개혁'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진보당이 28일 “송미령의 ‘마지막날’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민주당 농해수위를 향해 유임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농민들과 광장시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기어이 밀어붙이자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어제(27일) 송미령 장관과 당정정책간담회를 가졌다”며 “송미령 장관은 과거 본인 스스로 ‘농망법’이라 모욕스럽게 폄훼하며 거부권을 적극 건의했던 ‘농업4법’에 대해 입장을 선회했고, 당정협의 결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애초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참인가”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력에 따라 순식간에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자에게, 농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그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으며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주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과 농민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민주당은 결연히 ‘송미령 유임 철회’를 간언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송미령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면서 “우리 농민과 국민들에게 정말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마지막 날’이야말로 ‘바로 지금’”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위해, 지금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김중배의 다이아반지’처럼, ‘이재명의 장관 자리’가 그렇게도 탐나더란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내란 특검이 28일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차량을 타고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를 특검팀이 수용하지 않아 고검 지상 현관을 통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을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2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