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사가 약 3개월간 이어진 임금·성과급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6.0% 인상 ▲성과급(PS) 상한선 폐지다. 그동안 기본급의 최대 1천%까지 제한됐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기준이 사라지면서, 매년 영업이익의 10%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중 80%는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분할(연 10%씩)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사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보상 체계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당초 8.25% 임금 인상과 PS 배분율 확대, 상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협상은 11차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에는 창사 이후 첫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까지 열릴 만큼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성과급 룰이 마련됨에 따라 갈등 국면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실적과 연계된 보상 체계를 통해 불황기에도 구성원들의 안정성을 지키고, 호황기에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과 미래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이천·청주 캠퍼스에서 설명회를 거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이번 주 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D현대가 SK해운과 협력해 LNG 운반선용 ‘AI 기반 화물운영 솔루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31일 울산 조선소에서 SK해운과 함께 차세대 AI 화물운영 솔루션(AI-CHS) 공동 개발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I-CHS는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화물운영 시스템으로, LNG운반선의 운항 및 정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 Boil-off Gas) 양을 예측하고, 이를 재액화 설비, 발전기, 메인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LNG 화물창 내 액화천연가스는 극저온 상태로 운송되며, 외부 요인(액체 요동, 열 유입 등)으로 인해 매일 약 0.1%의 증발가스가 발생한다. 화물창 내 압력 유지를 위해 발생한 증발가스는 메인 엔진 연료 또는 부속 설비 연료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운용 판단이 숙련 선원의 경험에 의존했으나, AI-CHS는 운항 조건과 화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급 선원도 안정적으로 LNG 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HD현대는 올해 6월 인도된 SK해운의 17만 4천㎥급 LNG운반선에 AI-CHS를 적용하고, 운항 화물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화물 운영 연비 평가 ▲연료 사용 최적화 가이드라인 ▲선원 업무 간소화 등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HD현대와 SK해운은 이번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LNG 운송, 데이터 기반 연비 평가체계 구축, 선박 연비 효율 향상과 선원 업무 부담 경감 등 선박 및 선대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AI-CHS를 포함한 AI 기반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사의 선박과 선대 운영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AI 혁신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해운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SK해운의 AX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양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수십 년간의 LNG 화물 관리 경험에 AI 기술을 더해 연비 평가, 안전성,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식료품·음료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42만2727원으로 전년(41만5225원)보다 1.8% 증가했다. 2분기 식료품·음료 관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집계돼 실질 구매력이 약화했다. 가구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 누적 여파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가 2024년 4분기 1.8% 증가로 잠시 반등했고, 2025년 1분기 0.4%로 둔화된 뒤 2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소비자들이 먹거리 지출을 줄인 것은 지난해 말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식품기업들이 출고가를 연이어 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변동성을 키운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써 올해 2분기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먹거리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5년 넘게 전체 물가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해당 부문 물가지수는 125.33(2020년=100)까지 올랐다. 전체 물가지수(116.3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유튜버 슈카월드가 990원 소금빵 등 초저가 빵을 판매하는 베이커리 팝업스토어를 시범으로 열어 베이커리 가맹점주 및 자영업자들의 '빵값 논쟁'이 불어지며 반발이 일어났다. 1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가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며 방송한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슈카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나도 자영업자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분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공간 설계 업체 글로우서울과 협업해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 빵을 구매하기 위해 700여 명의 소비자가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고, 일부는 한 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고객들은 유명 브랜드 빵집에서 기존 2,000~9,000원에 판매하는 빵을 990~4,000원 사이에 구입하는 등 온라인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팝업스토어에서는 소금빵, 베이글, 바게트 등을 990원에, 식빵은 1,990원, 명란바게트 2,450원, 단팥빵 2,930원, 복숭아 케이크는 1만 8,900원에 판매됐다. 총 35종의 빵과 케이크가 시중가 대비 저렴하게 제공됐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환호하며 오픈 첫날 3시간 이상의 대기줄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사이에서도 초저가 베이커리 팝업이 화제다. 최근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 등 조합으로 운영하는 1,000원 베이커리 스토어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곳은 20~30여개의 빵이 천원에 판매하고 있어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제빵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대료, 관리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을 고려했을 때 일반 베이커리에서 형성할 수 없는 가격대라며, 일반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추어질까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한화비전은 지난달 27~29일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 보안 전시회 ‘ESS+’(Efficiency·Security·Safety)에 참가해 AI 카메라 기반 첨단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화비전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남미 보안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카메라에 기반한 차별화된 AI 경쟁력으로 현지 지능형 보안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ESS+’는 중남미 3대 보안 전시회 중 하나로, 매년 400여개 기업이 부스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에서 한화비전은 최신 AI 칩셋 와이즈넷(Wisenet) 9, 주요 산업별 AI 영상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등 주력 AI 제품을 전시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스마트 시티 보안을 위한 AI 영상 솔루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광범위한 공간을 감시하는 초고화질 AI 카메라 △차량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31배 줌 카메라 △360도 모니터링에 적합한 AI 멀티디렉셔널 카메라 등이 주목받았다. 실제 페루 리마 산티아고 데 수르코 구청은 지능형 보안감시 사업에 한화비전의 AI 카메라 2000여대를 도입했다. 수르코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사람과 차량 등을 식별해 영상을 분석한다. 도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정책 수립 인사이트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미 영상 보안 시장은 정부 주도 치안 강화 정책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활성화 등에 힘입어 매년 1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얼굴 인식 솔루션이 주목받으며 공공 보안 시장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화비전은 이러한 AI 보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객 접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8월 초에는 한화비전의 기술력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 체험관 ‘HITE(Hanwha Innovation&Technology Experience)’를 브라질 상파울루에 개관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시티에 이어 두 번째 체험관이다. 신규 체험관에는 한화비전의 첨단 솔루션 시연 공간과 함께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남미 시장에서는 치안 강화를 위한 AI 카메라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첨단 영상 솔루션을 선보여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된 기술력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공간을 꾸몄다”며 “자체 개발 AI 카메라가 남미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구속 된 김건희 씨가 ‘국민께 진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낸 것을 언급하며 “어쭙잖은 신파극 연기”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진짜 송구한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나”라며 김건희를 향해 따져 물었다. 정 대표는 “특검 검사들께 진짜 감사하고 고맙나. 그런데 왜 진술은 거부했나”라며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의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에 대한 부창부수 콤비네이션 플레이인가.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가 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이라면서 “제발, 조용히 하라.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특검은 곧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죄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특검은 윤석열 죄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또한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며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개혁은 타이밍”이라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화그룹은 31일 ㈜한화/글로벌,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 5명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경영진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내정자는 △㈜한화/글로벌 류두형 대표이사 △한화엔진 김종서 대표이사 △한화파워시스템 라피 발타(Rafi Balta) 대표이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리조트부문 최석진 대표이사 △에스테이트부문 김경수 대표이사 등이다. ㈜한화/글로벌 류두형 내정자는 한화에너지, 한화첨단소재, 한화모멘텀 등에서 대표를 지낸 전문 경영인으로, 글로벌 사업 전략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엔진 김종서 내정자는 한화토탈 대표와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을 거쳐 LNG선 매출 비중 확대를 이끈 경험이 있다. 라피 발타 내정자는 GE와 프리시즌 캐스트파츠 등을 거친 글로벌 전문가로, 한화파워시스템의 해외시장 확대를 맡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돼 리조트 부문은 최석진, 에스테이트 부문은 김경수 내정자가 각각 책임을 진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각 사가 신임 대표이사 책임 하에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조기에 수립·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특별공급 106가구 모집에 3만6695명이 몰렸다. 6.27 대출규제 실행 이후에도 평균 경쟁률 346.18대 1이라는 높은 관심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분양가는 전용 74㎡ 최고가 기준 18억7430만원으로 같은 평형대 기준 인근 아파트 분양권이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억원이 넘는 시사차익이 예상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생애최초의 경우 1만5593명이 몰렸고, 신혼부부 1만5046명, 다자녀 가구 5495명, 노부모 부양 492명이 신청했다. 가장 많은 물량인 59㎡ B형 49가구에는 1만8749명이 청약했다. 전용 45㎡는 23가구 모집에 8676명이 몰렸고 18가구를 모집한 74㎡ B형에는 6069명, 12가구를 모집한 74㎡ C형에는 2614명이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전세 보증금을 통한 잔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용 74㎡의 경우 당첨자가 최소 12억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강남권 수요자는 현금여력이 충분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곳에는 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잠실르엘 일반청약은 9월 1일 서울 해당 지역 1순위, 2일 기타지역 1순위로 예정됐다. 2순위 접수는 3일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22~24일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다"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씩 분산 예치된 예금들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6%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3.6%로 전주 대비 2.2%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6%p 내려 42.3%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p 오른 46.7%,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6.1%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10.3%p에서 10.6%p로 다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두 조사 모두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하루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도는 31일 가뭄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 체제로 격상,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강원도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취약계층 물 공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리조트·관광지에 절수를 요청했고, 휴교·단축수업 및 급식 대책도 검토 중이다. 강릉 시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홍제정수장은 현재 전국 소방차들이 운반한 물에 의존하고 있다. 주 공급원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14.9%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전국 살수차 지원, 민간 기부와 자원봉사까지 연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9월 1일부터는 현장 관리관을 파견해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여 부지사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어 2주 뒤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력·장비·물자 지원을 이끌어내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타살’ 근절에 국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재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매년 2000명을 웃돌고 있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었건만, 현실에서는 그 법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지연되고, 재판에 넘어가도 우수수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일반범죄의 지연 비율이 10.3~14.6%인데 비해, 중대재해 수사의 경우 노동부에서 50%, 검찰에서 56.8%로 매우 높다. 중처법상 입증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기업마다 노동자 안전대책에 대한 투자보다 대형로펌 선임에만 몰두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넘어가봤자 무죄비율도, 유죄를 받아봤자 집행유예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할 바 없이 높았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극도로 위축된다’던 재계의 주장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런 겁박 속에 최종적으로 누더기가 된 중처법은 그 취지와는 달리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조금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확인한 바대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응당한 책무”라며 “제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중처법 보완강화에 국회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이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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