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립대학의 장래[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5434974492_2e60f1_178x118_c0.jpg)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0.8조원을 증액 편성된 16조원(2026년도) 규모이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증액한 8733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예산도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한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을 투자해 특성화를 지원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진 해인 2023년도의 고등교육 예산은 9조7400억원이었으나, 2024년 15조 5300억원으로 증액하고 2026년에는 16조원이 되었으므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학생들의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립대학 운영교부금이 약 3분의 1 가까이 되므로 사립대학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3분의 1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운영비교부금이 아닌 경쟁적 자금이므로 대학마다 수혜 규모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학생 모집이 대학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사립대학의 운영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매우 높다. 학교법인이 대학을 지원하는 전입금 수입은 7% 정도다. 교육 외의 수입과 순수한 외부 재원인 기부금도 각각 2~3%에 불과하다. 4년제 대학 190개교가 2024년도에 모집한 기부금 총액은 5373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기부금은 28억2000만원이지만 100억원이 넘는 대학은 8개교에 불과하다. 기부금 상위 11개 대학 의 기부금 총액이 전체 기부금의 절반이며 1년에 기부금을 1억원도 모집하지 못하는 대학도 여러 곳이 있다. 운영지출 항목으로 교직원의 보수는 47.5%, 연구학생경비 37.2%, 관리운영비 14.9%이다. 교직원 보수의 등록금의 존 비율이 76.8% 규모이므로 학생이 20~30% 정도만 충 원되지 않아도 인건비 결손이 생기는 구조다. 인건비는 고정비용이므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인건비를 연구학 생경비 또는 관리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학문 분야가 계속 출현하는데 이를 담당할 교원의 모집은 언감생심이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나 복지에 투입할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여러 해 지속되면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결국은 재정파탄에 이르러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우리나라보다 고등교육의 역사가 길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미국, 유럽 등지의 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 비영리 사립대학(미국은 영리 사립대학도 허용)의 경우 운영 수입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은 30%에 불 과하다. 나머지 70%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부속병원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수입의 30% 이상은 민간의 기부금과 기금(endowment)에서 발생한 과실(이자소득)이다. 미국에도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 폐교하는 사립대학(특히 영리 사립대학)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립대학은 학생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부금과 기금의 수익만으로도 교직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학생등록금과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은 반면, 미국의 대학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나 민간의 기부금이 대학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대학의 재정 구조가 있다. 이는 민간이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지원하여 후속 세대가 혜택을 받는 선순환 관계이며 이른 바 ‘사회 정의’이기도 하다. ◇교육을 지탱하는 사회 문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35년 이후 5년간 18세 인구가 13만명이 감소하므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대학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에서 정치의 레이더는 선거권을 가진 이들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대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사립대학이 그동안의 학생 등록금 의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적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 자산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학교법인도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학의 경상비로 전출하는 규모가 연간 100억원이 되지 않는 사례에서도 학교법인이 사업 등 재정적 자구노력을 하여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기부금은 기대할 수 있을까? 위의 그림은 2024년 기준(우리나라는 2023년)으로 각국의 개인 기부금 규모와 기부금의 GDP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개인 기부액이 568조9000 억원으로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조5000억원으로 GDP의 0.49%에 불과하다. 세계기 부지수(World Giving Index 2024)에서 8위를 차지한 미국 과 88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종교에 기부하는 규모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교육 부문에 대한 기부도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인이 거액의 기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면 종교적 배경과 기부자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기독 교 정신은 기부 문화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육이나 예술을 지원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을 명예와 존경받는 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있다. 미국의 학교, 도서관, 연구소, 미술관, 박물관 등 기증자의 이름이 붙은 건물이 매우 많은 것도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의 표현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과대학 루스 고테스 만(Ruth Gottesman) 의장이 학생들의 수업료를 무료로 하고 의료 교육을 지원하고자 사재 1조4500억원을 기부한 사례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산에 대한 관점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부문화로 미국의 대학 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636년 설립된 하버드대학을 시작으로 동부 연안 지역에 설립된 많은 사립대학이 세계대학평가의 상위를 포진하고 있는 것도 역사의 길 이만큼 재정 규모가 경쟁력이 되어 있다는 증거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학의 기금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금 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대학도 20개 이상이며, 이 중에는 주립대학이 3개 포함되어 있다. 이 대학들은 18세기에 설립된 6개 대학을 포함하여 19세기까지 설립됐으므로 150년 정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U.S.News가 매년 실시하는 미국 대학평가의 상위권 대 학이며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THE와 QS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대학 진학률이 이례적으로 높고 고등교육을 진학하는 학생의 80%는 사립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의 사립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전혀 차이가 없는 교육을 제공해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학교이므로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은 민간 부문의 비용으로 설립해 학생들의 등록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학교라는 ‘설립자 부담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사립대학의 사회적·교육적 역할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 과제가 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거점국립대학 예산 증액 등은 사립대학의 생존에 다모클레스의 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고등교육기관에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10만원까 지는 세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현재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과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학교 교육 을 국민의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교육재정 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졸업생의 사회 진로가 좋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에 기부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 기부금을 대신 수취하는 특정 공익증진법인 제도처럼 기부금의 모집 경로를 다양화한다면 특정 대학의 기부금 편중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가 교육 전반을 지탱한다는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596억 달러의 기금을 가진 하버드대학은 지난해 3월, 세대의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한화 약 2억9000만원, 1달러=1450원)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에게 2025년 이후 수업료를 무료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업료만이 아니라 식비, 주거비, 건강 보험,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대학이 부담하는 그 야말로 완전 무료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 학생에게는 입학 시에 2000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3학년이 되면 졸업 준 비 보조금으로 또 2000달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2억 7500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의 약 86%에 해당하는 가정이 하버드대학의 경제적 지원 범위에 해당한다. 하버드대학은 이미 2004년에 시작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연간 수입이 4만 달러 이하의 가정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식비, 주거비를 지원했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 네번 경신되어 2006년에는 2만 달러, 2023년에는 8만5000달러로 상향되었다. 현재 학부생의 55%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학생들이 납부하는 평균 등록금은 1만5700달 러로 수업료 5만9320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다음 호에 계속). 연관기사 [이슈] 사립대학의 장래 [2] [이슈] 일본 신정권의 ‘공교육 강화’ 전략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군 수송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투입됐다. 외교부는 15일 우리 국민 204명을 태운 군 수송기(KC-330)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을 출발해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국적 한국인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군 수송기에 함께 탑승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국가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중동 사태로 각국의 영공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인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은 '사막의 빛(Desert Shine)'으로,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군 수송기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고, 저녁에는 다시 리야드를 출발해 현재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탈해 비행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은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물론, 주사우디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적극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경로에 있는 10여개 국가로부터 단 하루 만에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시차를 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협조가 이뤄진 거로 전해졌다. 이번 작전의 성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각각 사우디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과 지난주 통화해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며 군 수송기 항로를 추적하고 위기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을 실행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6시 10분 무렵 서울 중구 소공동의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건물 3층 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 불로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상자 7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대피소로 이동했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3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3시간 만인 오후 9시 35분에 완진했다. 해당 건물은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3층과 6층은 캡슐형 호텔로 운영 중이었으며 외국인 투숙객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방 인력 295명과 장비 48대를 추가 투입해 현장 수습과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 주거시설 지원과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급망, 에너지안보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해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인 만큼 LNG 수급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14일 LNG 스왑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빠른 시일에 LNG 스왑 시행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 양국의 LNG 수급 안정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간 공조간 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양측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핵심광물 및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투자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 한일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일 SCPA 주요 내용’은 ①(위기대응) 교란 징후 발견시 통보하고, 교란 발생시 긴급회의(요청시 5일내) ②(공급망 관련 조치) 상호 공급망 부정적 조치 자제, 발동시 협의 등 ③(핵심광물) 공동 탐사 및 투자 협력, 글로벌 시장 모니터링 정보 공유 ④(자원산업) LNG 공급망 협력, 자원산업 친환경 기술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등 다섯 가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SNS 설전을 벌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 발탁한 것은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치검사의 선봉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라고 한 전 대표를 직격했다. 조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석열이 ‘발탁’했지,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과 ‘꼬붕’ 관계였을 뿐”이라고 비판 글을 올렸다. 이어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에 와서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역시 ‘조선제일 혀’”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작수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나면 자신이 대통령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동훈은 당시 자신의 국회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의 글이 올라온 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답한다”며 “제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시키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고 반박성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그러니 지금도 이재명 정권이 당당하게 재판 못받고 대법원 겁박하고 불법 공소취소하려 드는 것”이라며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이재명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라고 맞받았다.
![[IT 소식 톺아보기- 3월 2주차] 폴란드 핵연구센터 공격 차단, 인터폴 사이버 범죄 수만 개 서버 압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480222627_056f9c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폴란드 국립원자핵연구센터가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발견해 차단했다는 소식, 인터폴이 72개국과 공동으로 ‘시너지아 작전’을 통해 사이버 범죄 조직 수만 개의 IP 주소 차단 및 서버를 압수했다는 소식,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AI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10배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폴란드 국립원자핵연구센터, 사이버 공격 차단 발표 폴란드 국립원자핵연구센터(NCBJ)는 이달 12일 해커들이 자사의 IT 인프라를 공격했으나 피해 발생 전에 탐지·차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도록 설계된 보안 시스템과 내부 절차 덕분에 침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IT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시스템 무결성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NCBJ는 폴란드의 주요 핵 연구기관으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 연구에 활용되는 폴란드 유일의 원자로 ‘마리아(MARIA)’를 운영하고 있다. 야쿠브 쿠페츠키(Jakub Kupecki) 소장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원자로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현재도 안전하게 최대 출력으로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관련 당국에 사건을 보고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부 보안팀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격의 배후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 당국이 이란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수사관들은 위장 공격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그룹 APT44(샌드웜)의 공격을 포함해 전력망과 분산 에너지 자원 시설이 여러 차례 표적이 되기도 했다.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반부터 2026년 초까지 러시아 소행으로 확인된 사이버 사고만 30여건에 달해, 폴란드가 주요 표적 국가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2. 인터폴, 72개국 합동 ‘시너지아 Ⅲ 작전’...수만 개 IP 차단·94명 체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주도한 국제 합동 작전 ‘시너지아 Ⅲ’가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조직을 겨냥해 수만 개의 IP 주소를 차단하고 서버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블리핑 컴퓨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이번 작전에는 72개국 당국이 참여했으며, 총 212개의 전자 기기와 서버가 압수되고 94명이 체포됐다. 현재 110명의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작전 과정에서 토고 경찰은 주거 지역에서 사기 조직을 운영하던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 해킹부터 로맨스 사기·성착취까지 다양한 범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대출·취업 사기, 신분 도용, 신용카드 사기 등과 관련된 용의자 40명이 체포되고 134대의 전자기기가 압수됐다. 중국 마카오 수사관들은 3만3000개 이상의 피싱 및 사기 웹사이트를 적발했는데, 이들 사이트는 카지노·은행·정부기관·결제 서비스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활용됐다. 이번 작전은 앞서 진행된 ‘시너지아 Ⅱ’와 ‘시너지아 I’의 연장선으로, 랜섬웨어·피싱·멀웨어 캠페인에 사용된 명령·제어 서버 수천 대를 차단하며 국제 협력의 위력을 입증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레드카드 2.0’ 작전을 통해 651명이 체포되고 430만 달러 이상이 회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닐 제튼 인터폴 사이버범죄국장은 “올해의 사이버 범죄는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파괴적이지만, 시너지아 Ⅲ 작전은 국제 협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법 집행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전 세계 범죄 조직을 해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일본, 2030년까지 AI 슈퍼컴퓨터 성능 10배 확대 추진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대학과 국립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의 인공지능(AI) 연산 능력을 최소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대규모 전략을 추진한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장기적으로 첨단 분야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연구 촉진 전략’ 초안을 곧 전문가 패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봄 전략을 확정하고, 향후 5년을 AI 활용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집중 개혁 기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AI는 이미 의약품 및 신소재 후보 물질 탐색, 시뮬레이션 정확도 향상,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 다양한 연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관련 논문 수는 지난 10년간 약 13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슈퍼컴퓨터에 GPU를 대폭 추가해 AI 연산 능력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더 빠르고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초고속 학술 정보 네트워크(SINET)의 속도를 2028년까지 두 배로 높이고, 국립정보학연구원의 연구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2030년까지 다섯 배로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본이 글로벌 AI 연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신약 개발·신소재 연구·첨단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도시재생의 핵심적 역할을 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와 폴 세잔의 생트 빅투아르산 등이 소장된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 등 한류의 영향으로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박 물관은 2025년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넘어섰다. 2024년 378만명의 약 1.7배의 증가 수치로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한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사립 현대미술관이 전 세계 446개 중에서 서울에 17개가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네이버 AI 브리핑)는 점이다. 경주는 연간 약 10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다. 특히 국 립경주박물관에 지난해 197만명이 방문했다.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04년 만에 신라 금관 6점이 전시되는 등 특별전으로 인한 영향이다. 천년 고도의 도읍지 경주에서 신라의 화려하고 정교하며 우수한 금관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다. 부속시설인 월지관의 전시는 동 궁과 월지의 못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해 신라 7세기 후반 (676년 삼국통일) 월지 조성과 궁궐 건설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연간 누적 65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국립민 속박물관은 250만명, 국립고궁박물관 84만여 명 등 최고 수준의 관람객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 전문 아트뉴스 페이퍼가 발표한 2024년 세계 박물관 조사 기준으로 873만여 명의 루브르박물관, 682만여 명의 바티칸박물관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뉴시스, 2026. 1. 2.)는 점에서 놀랍다. 루브르박물관은 입장 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상,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이 이끄는 여신- 1830년 7월 28일은 가장 많이 자주 감상했던 작품들이다.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라오콘 군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천지창조(아담의 창조)·최후의 심판,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리스도의 변용 등이 가장 주요한 작품이며 많이 보았던 작품으로 기억된다. 제주도 역시 미술관, 박물관이 주요한 관광콘텐츠로 본테 박물관과 기당미술관,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렬 도립 미술관을 방문했다. 미로같이 복잡한 관람 동선과 대리석처럼 부드러운 콘크리트 건물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본테 박물관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시야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과 공간 모습이 특징인데, 외부 자연을 건축물 안으로 들여와 풍경화처럼 조망되는 특징이 새롭다. 피카소, 백남준 등 현대미술과 전통공예도 볼 수 있다. 전통공예 수집에 공을 들여 소반, 꼭두각시 나무인형, 조선 후기의 불교 수 집품에도 놀라게 된다. 한 마디로 40여 년 동안 수집한 설립자의 노력이 투영되어 있다. 기당미술관에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폭풍의 화가로 불리 는 제주 출신 변시지 화가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되어 개관한 시립미술관이다. 멀리 조망되는 한라산의 풍광이 인상적이다. 풍파, 귀로, 해촌, 태풍 등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바람, 바다, 황량함,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작품에 담고 있다. 그의 그림에 늘상 등장하는 말, 사람, 돌담, 초가, 까마귀가 익숙하다. 황토빛 배경의 독특한 화풍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을 잘 그려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투박하며 자연적인 제주의 풍광 속에 쓸쓸한 인간의 모습도 드러난다. 태풍(1982), 정방폭포 (1994)는 방문하여 새롭게 보게 되는 작품으로 작가의 작 품 중 크고 웅대한 작품이다. 김창렬박물관에는 물방울 작가로 알려진 김창렬 화가의 관심과 정성이 건물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통로의 자연광도 김 작가의 요청에 만들어졌으며 자신의 작품 220점을 기증한 장소이기도 하다. 경찰전문학교 졸업 후 배치된 제주도가 인연이 됐다. 원래 고향은 평안남도 맹산으로 항시 회귀의 일념이 작품에도 투영된다. 물방울은 순간의 영감에서 나왔다. 물방울은 그림자로 나타나며 밤에 일어난 전율의 사건이다. 나아가 그에게 물방울은 종교의식이며 상생과 회귀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최초의 물방울 작품으로 알려진 1972년 작품 ‘밤에 일어난 일’을 통해 그는 프랑스 유학 시 프랑스 시민들에게 물방울 선생님(Monsieur goutte d’eau)이 되며 인지도가 커지게 된다. 물방울은 우연히 발견되어 충격적인 발견이자 그의 새로운 지평이 된다. 관광은 주로 그동안 일반적으로 호텔, 식사, 관광지를 포 함한 관광자원, 쇼핑 및 기념품 구입, 이동 수단(항공기, 관광버스, 렌터카, 크루즈, 선박 등)이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여행은 주제를 갖고 추구되는 주제여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약 1억명이 프랑스를 방문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가 프랑스다. 2024년 1억20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다(UNWTO). 루브르박물관에 방문하는 수요가 약 900만명으로 입국객의 약 10% 정도이다. 오르세미술관 2025년 방문객은 375만명으로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8 위를 기록했다(조선일보, 2025.9.20.). 예술문화콘텐츠가 관광에 작용하는 비중과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가 관광의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한류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의외로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가치와 경쟁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예술문화 콘텐츠를 크게 홍보하며 관광의 주요 콘텐츠로 상품화 할 필요와 가치가 크다. 외국의 주요한 박물관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감동에 못지않게 국내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있다. 숨은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재발견의 기회가 관광에 접목되어 열매로 맺어져 흐뭇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43.6%로 전년도 같은 달과 대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도 4.1%로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6.8%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과 실업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처방 1월달 취업자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9만8000명이 감소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6% 하락했으며 공공 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취업자 수도 4만1000명이 감소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떨어졌다. 취업자 지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미국과 비교해서 양호하 지 못하고 일본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나쁘다. 작년 12월 고용률은 한국 69.6%, 미국 71.7%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고용률 80.6%와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낮았다. 작년 기준 실업률은 한국과 미국 4.1%로 같았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한국 6.2%, 미국 9.2%로 미국이 더 높았다. 하지만 1월 청년층 실업률이 6.8%로 상승해 미국 실업률에 더욱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작년 12월 기준 일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2.4%보다 더 낮은 2.1%로 나타나 우리나라로서는 그저 부럽다는 표현 외에 달리 찾을 말이 없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인데 우리나라의 현실 은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꾸준하고 진심이 담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4년 기준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의 0.31보다 약간 높다. 한국의 불평등도가 점 차 악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양극화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의 원인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선진국의 양극화 요인은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선진국의 양극화 원인 선진국 경제 구조가 되면 선진국이 가장 잘 하는 몇몇 산 업군에만 부가가치가 집중한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주로 내수 시장을 외국의 후발 추격국과 개도국에게 빼앗김으로써 일자리도 잃고 내수 부문 산업 기반이 붕괴하는 과정을 밟는다. 한국 경제가 고속성장기에 있을 때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부가가치를 가져옴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었다. 이러던 중 하나, 둘씩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외국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내주면서 지금은 반도체와 조선 등 극히 제한된 산업들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음을 앓고 있다. 또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양극화가 악화됐다. 한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체험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혹독하게 치렀고 현재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미-중 경제전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많은 낙오자들이 양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변화도 양극화를 촉발하는 주요한 요 인인데, 지금 AI기술 충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기술변화가 급격할수록 그 기술을 주도하고 참여한 산업과 기술자들은 큰 혜택을 입는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이 기술적 격랑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마련이다. 현재의 AI기 술은 1990년대의 IT혁명보다 진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AI기술의 희생 규모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지니계수가 0.25 안팎으로 오르내리던 것이 지금은 0.325를 가리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점차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양극화 해소 정책, 새로운 접근법 필요 지금까지 양극화 해소 방법은 선심성 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이들 정책은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선심성 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은 막대한 예산만 쓰게 되고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복지는 꼭 필요한 약자에게만 지원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심성 복지를 느슨하게 남발하면 국가의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선심성 복지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장 기간 저성장 속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복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과 유럽이 실패했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 결국 국가 부채는 누적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신인도 하락, 환율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출은 달러를 벌어 에너지와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 산업의 부흥이 필요하다. 단순히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경기를 띄워 내수를 부양을 하는 대증 요법이 아니라 수입 대체 산업의 육성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저렇게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와 국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면서 자국의 내수산업 숨통을 끊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월마트와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양극화는 저성장 상태에서는 해소할 수 없고 일단 고성장 의 파도를 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4~5% 이상의 성장을 해야 양극화 구조를 변경할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내수 산업의 부흥이다. 고성장을 하면서 양극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성공시킨 선진국이 거의 없다. 미국 경제가 고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에 쏠려 있고 거대한 소비파워도 결국 그 달러들이 결국 중국 등 후발국으로 유출됐던 것이다. 미국은 철저히 기업 수익 위주 경영에 너무나 오랫동안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내수산업을 소홀히 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 유럽도 미국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산업 경쟁력이 형편 없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치유하는 길은 내수를 살리는 것인데,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연관기사 현란한 숫자와 거창한 담론보단, 현장 밀착형 경제정책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12일) 1호로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 퇴거 명령 소송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었다. 이틀 동안 총 36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선 헌재의 업무 부담과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게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본안 심리없이 각하된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에 따른 1호 피고발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재판소원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면서 “사법 권력 역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수 건수를 부각해 사법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12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해서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일벌백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 가격이 이달 11일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공감했다. 또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 등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주유소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이 가격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도 강화해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마친 뒤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 차담회를 갖고 정유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최고가격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책임 있는 생산과 공급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후 김 장관은 국제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한 마포 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주유소 대표에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가격안정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에 기반한 대응책을 지속해서 마련·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60개 경제 주체가 강제노동 근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 정부가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관세율 상한이 없는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 설정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13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고, 관련 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스타트업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창업 초기 기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쟁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밤낮없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만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묶여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제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제의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AI, 반도체, 자율주행을 포함한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함께 들어가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특히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첨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 4.5일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 연구직 종사자들에게는 ‘몰입 후 충분한 휴식’이라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근무시간 유연화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은 반드시 ‘주 4.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예외로는 특별연장근로(특별한 사정 시 주 12시간 초과 가능), 특례업종(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 초과 가능), 유연근로제(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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