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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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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약속은 지킵니다”...군 복무 전 기간 연금가입 인정

SNS에 보건복지부 결정에 “국민주권 정부” 강조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X’(구 트위터)에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 정부’라는 글을 게시했다.

 

X에 “18개월 군대 갔다 왔더니 연금도 18개월...내년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이라고 짤막하게 적은 후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는 2027년부터 군 장병들의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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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800억대 과세 중 687억 취소...법원 “로열티 과세 부당”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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