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넘게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가 더 강해지겠다. 27일(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전날보다 1~9도 높게 출발했다. 다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겠다. 추위는 다시 강해진다. 내일(28일)과 모레(29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10도까지 내려가겠고, 금요일(30일) 아침에는 -12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며 중부지방 체감온도는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다. 한파 속에 동쪽 지역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다. 비나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서풍 계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공기를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서울과 동쪽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져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다.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최근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되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도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될 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인재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등 중부지방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다. 이번 강추위는 2월 들어 차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준 박장범 KBS사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어제(2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의 보도·편성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낙점한 사장 내정자 박정범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22시 KBS 생방송’ 등 계엄 관련 보도와 편성 준비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MBC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과 전달의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당일 대응’이나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장범이 사장 내정자이든 아니든,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보도 준비와 편성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전달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출발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외부 권력에 의한 편성개입이자 보도개입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뿌리째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하고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과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가 돼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박장범이 12월 3일 당일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했는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영방송의 편성·보도 독립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외부 개입 여부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편성·보도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전국 지가가 전년 대비 2.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2024년(2.15%)보다 0.10%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토지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023년(0.82%) 대비로는 1.4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직전 분기(0.58%)와 전년 동기(0.56%)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흐름이 엇갈렸다.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024년 2.77%에서 2025년 3.08%로 높아진 반면, 지방권은 같은 기간 1.10%에서 0.82%로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는 2.32%로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6.18%),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200곳은 연간 지가변동률이 0.00~2.40% 구간에 분포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연간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보다 낮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34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025년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2.6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2.59%)과 주거용(2.45%)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토지 거래량은 감소했다. 2025년 전체 토지 거래량(건축물 부속토지 포함)은 약 183만1000필지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60만2천 필지로, 2024년보다 8.8% 감소했다. 지역별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서울(17.4%), 울산(11.1%)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다수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통계를 전국지가변동률조사와 부동산거래현황을 토대로 집계했으며, 세부 자료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 이유에 대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관세를 합의하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에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한화 약 507조815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양국간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또 이달 23일에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15% → 25% 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주장을 27일 내놨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실상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읽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언론단체와 미국 정부의 우려·비판 성명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쿠팡 사태는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3개의 국제 포렌식 회사 검증 결과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반박이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정확히 어떤 규모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늑장 발표 대응과 국민 안보 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 결여가 오히려 쿠팡에게 터무니없는 빌미를 줬다”며 “쿠팡이 조사를 방해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정부에 당당히 반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면서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된 합의라던 한미 관세 협의가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는 순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제 캐릭터가 없는 제품은 하나의 범용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기술과 기능을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나름 고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매력을 풍기지는 못한다. 캐릭터는 인형이나 영화와 연극의 인물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소프트파워 제품에서도 캐릭터가 부여되고 그 캐릭터가 신비적인 매력미를 뿜어내야 한다. 무슨 민속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관광 상품은 민속적인 요소, 한국적인 것을 지나치게 또는 아무런 디자인적 고민 없이 조악하게 낭비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절제되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면 싸구려 티만 줄 뿐이다. 도시와 관광지도 캐릭터 라이징의 대상이다. 파리, 런던, 로마. 피렌체, 스위스의 여러 도시 등 유럽의 도시들은 캐릭터가 잘 표현되어 있어 거리만 걸어도 도시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 수 있다. 경주에 가보면 천년 고도의 캐릭터를 느낄 수 있다. 경주가 거의 유일하게 캐릭터 매력을 주는 우리나라 도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은 그간 역대 시장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도시의 캐릭터 라이징에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을 서울답게 하는 캐릭터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 이것을 가꾸어 나가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 캐릭터는 로고와 거리 간판 글씨체를 바꾸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부족해 보인다. 캐릭터 라이징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태를 가진 것은 무엇이든 해당된다. 의류 패션 품, 가구, 가방, 지역특산품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전품, 핸드폰, 앞으로 로봇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 캐릭터 라이징은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최고난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럭시폰이 아이폰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캐릭터 라이징에서 한 수 뒤진 때문이라고 본다. ◇ 소프트파워 산업과 한류 작품과는 다르다 한류 작품이 소프트파워 산업의 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작품과 캐릭터화된 제품은 다르다. 이것은 예술품과 디자인 제품과의 차이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다. 예술품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단 하나의 작품인 반면 소프트파워 제품은 실용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미적 제품으로서, 일정량 이상으로 생산하여 판매가 이뤄지고 수익을 내야 지속 가능하다. 예술품도 판매되면 좋지만, 판매가 꼭 목적은 아니다. 한류 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나고 한류 상품들도 개발되곤 했지만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개념상 혼란, 개념을 캐릭터 라이징 하는 디자인의 미성숙, 정부와 기업의 인식 부족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적이 있었다. 그런 디자인 정책의 성과도 있었기에 국제 디자인상 수상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곤 하지만 아직은 ’잔물결‘ 수준인 듯한. 필자가 보기에 디자인의 수준이 제품 자체의 외관에 머물러 있었을 뿐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과 연계된 캐릭터라이징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답보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디자이너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고 자신이 자본을 조달하고 경영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서 정부와 기업가들의 인식 부족도 적잖은 제자리 맴돌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 소프트파워 산업의 이점 소프트파워 산업을 육성하면 그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들 중에서 세계에 수출 가능한 명품 제조 기업들도 기대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 산업은 무엇보다 지방을 살릴 수 있고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현재 청년들은 입시 공부, 명문대학과 의대 진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 의사와 변호사 되기 등 획일적 직업관에 물들어 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기성세대들이 심어준 편견과 인습적 사고의 결과로써 일종의 독소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다양한 일터와 직업을 열어줘야 한다. 소프트파워 산업은 그를 위한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다. ◇ 소트프파워 산업 육성의 주체는 지자체가 바람직 우리나라에서 한류가 산업으로 형질 상승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중앙 부처 중심의 육성 체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중앙부처는 일단 어떤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중앙부처는 하는 일이 많으므로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곧 흐지부지하다가 새로운 기획 정책으로 대체한다. 소프트파워 산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섬세하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과 지역성이 강한 제품이다. 기초지자체는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지 않고 애향심이 있는 까닭에 지역 기업들과 한 몸이 돼 소프트파워 산업을 끈기 있게 키워나갈 동기가 있다. 물론 중앙부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가 예산 배정권을 갖되 기획과 지원 실무와 예산 집행의 주무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는 형태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경제부처화‘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앙 경제부처 중심 체제로는 저성장에서 좀처럼 탈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파격적인 개혁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소프트파워 산업은 큰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집안의 화분을 기르듯 따뜻한 관심을 충분히 기울여 주고 기다려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디자이너와 중소기업가, 청년들이 마음껏 재능과 열정을 불어넣어 한류를 캐릭터 라이징한 제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연관기사]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저성장 탈출하기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 1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은 포털사이트 검색량 상위 30위 여성 CEO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5243만 8822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은 1위 이부진(호텔신라)에 이어 2위 최수연(네이버), 3위 김유진(한샘), 4위 김선희(매일유업), 5위 김지원(한세엠케이), 6위 이수연(젝시믹스), 7위 김정수(삼양식품), 8위 최진희(이매지너스), 9위 이유진(영화사집), 10위 김혜연(팜젠사이언스)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이번 여성 CEO 부문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리더 개인의 매력도와 소통 능력이 기업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첫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위를 차지한 이부진 사장과 2위 최수연 대표가 보여준 '글로벌 감각'과 '혁신적 리더십'은 물론, K-푸드 열풍의 주역인 김정수 부회장과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진 대표의 상위권 안착에 주목해야 한다"며 "과거 유통이나 가업 승계에 국한됐던 여성 경영인의 활동 반경이 최근 바이오, IT, 엔터테인먼트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들의 '소프트 파워'가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레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오늘 오전 6시 53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유가족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도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영접 인사들도 오전 6시쯤 공항에 도착해 기다리다 고인의 귀국을 맞이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 전 총리의 시신은 계류장에서 영접 인사들의 간단한 행사를 마친 뒤 화물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운구 차량을 통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된다.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들 대부분이 다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안에서 각자 자기 부족, 자기 진영의 이야기만 듣게 되고 서로 타협하거나 합의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시청자, 이용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며 “콘텐츠와 광고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러한 내용은) 법안에 어느 정도 담겨져 있긴 하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유럽연합은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으로 바꾼 후, 과거 실시간 방송(Linear) 중심 규제에서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비실시간(Non-linear)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이 교수는 "시대가 변한 만큼 지상파냐 케이블이냐, 어떤 망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방송법에 있는 종합편성, 전문편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교양인지 오락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장르 경계도 무너졌다. 편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이런 개념은 삭제하되, 공영방송이나 지상파에는 별도로 편성의 다양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방송·통신·온라인 서비스가 사실상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법 체계는 여전히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나뉘어 있고, OTT는 여기저기 흩어져 정의돼 있거나 아예 빠져 있는 상태”라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통합미디어법은 온라인 서비스가 없어서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흩어져 있는 법적 체계를 하나의 비전 아래에서 통합하자는 데 핵심이 있다”고 강조한 뒤 “수십 년 동안 논의돼 왔다. 이제는 ‘어떤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를 법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현행 제도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말한 뒤 "지금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명확하게 방송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다. 특정 스포츠 종목 등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플랫폼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에 혼선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만약 앞으로도 ‘보편적’, ‘국민’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려면 보다 큰 틀에서의 제도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TF에서도 향후 보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를 포함한 행정부는 이제 사후 규제·이용자 보호, 그리고 조정자 역할에 훨씬 더 적합한 위치에 와 있다"며 "앞으로 통제자의 역할보다는 사업자·이용자, 정부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제도혁신팀 팀장은 “현재 방송 산업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방송 광고 매출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제작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방송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각에서는 국내 방송 산업이 글로벌 대형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기존 방송법은 칸막이식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 시청자들은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행태의 변화와 미디어 콘텐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미디어 법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송 개념을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 확장하고,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분류 체계를 구축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 유형이 등장하더라도 정책 공백 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그간 전통 미디어에 비대칭적으로 적용돼 왔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혁신적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통과한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서 본격 도입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우수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동일한 취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대 490일이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라며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등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진입 개선방안 추진과 함께 환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허가‧인증 시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60선을 돌파하며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코스닥은 전장 대비 68.43포인트(6.88%) 오른 1062.36까지 오르며, 2021년 8월 6일(1062.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닥은 닷컴버블이 정점이던 2000년 3월 한때 2900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버블 붕괴와 함께 급락한 뒤 장기간 고점 회복에 실패해왔다. 이날 상승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코스닥 시총 4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16.75%), 에코프로(20.35%) 등 대형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닥150지수도 장중 10% 넘게 급등했다.
지난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주도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내일(26일) 출근길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도까지 오르겠지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3도로 평년보다 낮겠다”고 25일 밝혔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다. 경기 북부와 충북 제천, 강원·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인천,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눈·비 소식도 있다. 26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예상 적설은 서해안 1cm 안팎, 제주 산지 최대 5cm다. 충남 내륙에도 약한 눈발이 흩날릴 수 있다. 최근 잦은 눈비가 녹지 못하고 얼어붙으면서 살얼음과 빙판길이 늘고 있다. 운전과 보행 시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눈비가 적은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강원 동해안과 부산·울산에는 건조경보가, 전남 여수와 서울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화기 취급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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