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韓·사우디 경제 협력 확대 ···무슬림에 대한 편견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2/art_17736486755451_794fab_178x118_c0.jpg)
네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플랜트·건설·에너지 산업에서 한국과 중동의 경제적 연결은 이미 깊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조선·플랜트·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 간 경제 협력은 기존의 에너지와 건설 위주에서 첨단 제조, 청정예너지, 디지털 기술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제조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해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이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협력하고 있다.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 중이다. 이 외에도 대규모 인프라 및 제조 프로젝트와 역대 최대 규모인 31개 한국 기업이 사우디 기술창업 전시회인 'BIBAN'에 참가하여 AI, 바이오,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술을 선보이는 등 민간 차원의 기술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인식 이와 같은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문화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이러한 인식의 간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유가와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지역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도 무슬림을 향한 편견과 불신, 문화적 거리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대 초 발생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이 꼽힌다. 사원 건설을 둘러싸고 행정당국과 지역 주민, 이슬람 커뮤니티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한국 사회의 종교 다양성과 문화 수용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됐다. 또한 2010년대 말 예멘 난민이 제주에 입국한 뒤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서 혐오 발언과 인종적 편견이 확산됐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혐오 표현 대응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 “정치 이야기 꺼내기 조심스러워”...이태원 이슬람 거리의 분위기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슬람 거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아랍 청년 역시 인터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두바이 출신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두바이는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정세나 이슬람에 대한 정치적 이야기는 길게 이어가지 않았다. 이집트 출신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청년은 “이집트는 전쟁이 일어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이슬람과 관련한 정치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무슬림 역시 익명을 요구했다. 그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슬람 종교가 종종 신천지와 비슷한 집단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는 무슬림을 경계하거나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미란 한국아랍친선협회 부장 겸 선문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슬람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구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슬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이슬람 문화권이 교류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사는 평범한 무슬림들에게 테러나 전쟁과 같은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종교와 정치 문제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슬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엇갈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이슬람 미술, 찬란한 빛의 여정’ 전시회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직장인 강혜진 씨는 “고향인 경남 창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갑자기 무슬림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무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SNS와 일부 매체에서 언급됐던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추진 인사 테러 연루설’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반면, 전시장을 찾은 익명의 국제기구 종사자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어린 시절 중앙아시아 등에서 무슬림 친구들과 교류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도 산업 현장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인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천 무슬림 커뮤니티 “차별보다 교류 부족이 문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알 마디나’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비교적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연수구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무슬림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은 5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 무슬림이 차별받았다는 사례는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을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집트 출신 하산 모하메드 씨 역시 “우리 모두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고 어느 사회든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 사원 건립 갈등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천에서도 한국 주민과 무슬림 커뮤니티 사이 교류가 거의 없는 점은 아쉽다”며 “서로 알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테러의 온상?”...사원 건립 갈등이 남긴 상처 한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은 한국 사회의 이슬람 인식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꼽힌다. 사원 건축 현장 인근에는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 반대”, “테러리스트들은 한국을 떠나라”,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 종교다” 등 주민들이 설치한 노골적인 이슬람 문화·무슬림 혐오 현수막과 피켓이 다수 게시됐다. 법원이 공사 중단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주민들이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시위를 지속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 시설 건립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서울의 부동산 증여가 2월 들어 증가한 가운데, 증여인의 연령 구조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50~60대로 중심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은 2026년 2월 1773명으로 1월(1624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증여인의 연령 구조를 보면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고 짚었다. 2026년 2월 기준 서울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나타났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60대 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43.03%)을 웃돌았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50~60대 참여가 확대되며 증여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흐름을 보였다. ◇ 전국 증여인구 70대 비중 여전히 높아 한편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증여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6.00%, 50대 14.73%, 60대 24.17%, 70대 이상 49.29%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7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50~60대 비중을 합쳐도 38.90%로 70대 이상 비중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2월 기준 40대 6.16%, 50대 17.86%, 60대 29.52%, 70대 이상 41.1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50~6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다. 특히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7.38%로 70대 이상 비중(41.17%)을 넘어섰다. 직방은 이에 대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대출 여력 없는 자녀에 증여로 도움 더불어 대출 규제 강화로 과거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탓도 있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유 부담 확대도 한 몫 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직방 관계자는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도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변화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증여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조항 하나 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있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변호사비 써가면서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제도화하고 관례화하는 것이 마땅하며, 위법·부당한 기소가 있으면 공소 취소는 응당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라면서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 철도 운영 공공기관의 새 수장들에게 고속철도 통합 추진과 철도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과 정왕국 ㈜에스알(SR)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철도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기관이 국민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만큼 국민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24시간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속철도 통합 정책과 관련해 두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통합의 첫 단계였던 교차 운행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더 많은 좌석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며 “완전한 통합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철도 안전 관리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열차 탈선과 작업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철도 안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차량 공급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김태승 사장에게 다원시스 납품 지연 사태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언급하며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차량 조기 납품과 노후 차량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철도 운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조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철도 운영 여건이 급변한 만큼 철도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도공사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철도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 수단”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중심 철도 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60%대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2.1%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1%p 하락한 35.0%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다. 이 대통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도 60%를 회복한 건 지난해 7월 5주차(63.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 등 선제적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5%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4%p 오른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0.5%p 하락한 31.9%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는 15.7%p에서 18.6%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4%로, 무당층은 9.0%였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민생 정책 효과가 여당으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충북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인물, 미래 산업과 지역 혁신을 이끌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 그리고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새로운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번 결단은 비단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득권 공천이 아닌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 과거의 정치가 아닌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멈춤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접수에는 김영환 현 도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 김윤지(19·BDH파라스)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마지막 레이스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인 '단일 대회 메달 5개'의 대업을 달성했다. 김윤지는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 인터벌 스타트 좌식에서 58분23초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윤지는 이번 대회에서만 다섯 번째 메달(금 2·은 3)을 획득했다.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가 단일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딴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4개였다.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의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 2006 토리노 대회에서 4개(금 3·동 1)를 따냈고, 패럴림픽에서는 휠체어 육상의 강성국(금 2·은 2)과 홍석만(금 1·동 3)이 각각 한 대회 4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앞선 기록들이 계주 등 단체전 메달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김윤지는 5개 메달을 모두 오롯이 개인전에서만 일궈내며 그 가치를 더했다. 종목을 넘나드는 김윤지의 거침없는 질주는 대회 내내 계속됐다. 김윤지는 지난 8일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2.5㎞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포문을 열었다. 그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을 쉼 없이 오가며 은메달 3개를 추가하는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김윤지는 처음 도전한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에서도 무거운 눈발을 뚫고 금빛 레이스를 펼쳤고, 한국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2관왕에 등극하며 5번째 메달로 대기록의 마침표를 찍었다.
국내 IT 산업은 기존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한 효율화 수준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운영 혁신을 추진하며, 업무 자동화·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신규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12일 발표된 AX Center의 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1%가 AI 도입 후 성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류 및 재작업 감소(72.9%) △직원 생산성 향상(57.2%) △의사결정 속도 개선(54.6%) 등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41.7%)로 확산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를 ‘AI 대전환 시대’로 규정했다. AI가 실험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연간 5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군에서 생성형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활용은 상담·요약 같은 단순 업무를 넘어 기획·분석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AI 전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넥스트플랫폼(NextPlatform)의 이달 14일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AX 관련 통합 예산으로 4230억원을 발표했다. 주요 지원 분야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1300억원) △제조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800억원) △AI 통합 바우처(718억원)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기반 혁신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구조와 경쟁력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도입이 맞물리면서, 한국 IT 산업은 AI 중심의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여러 분석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볼 때 올해는 국내 IT 기업들이 DX에서 AX로 본격 전환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AI 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연예인과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가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 예술기획업계와 과세 당국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법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은 6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 수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이었고,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사이 7.8배나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소송’ 7건이었다.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9건까지 5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불복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19백만원에서 2024년 303억 95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와 과세당국 간에 세법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1인 기획사 등에 대한 설립 요건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 영업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공백 속에서 과세당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이 법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측은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무 조사 때마다 과세분쟁과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입장이다. 국세청은 합리적인 시가 산정의 기준 (정산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 등록제도 관리 공백과 과세기준 부재로 사후 추징과 과세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탈세 논란으로까지 커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세무조사와 추징만 할 게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해 고율의 세 부담을 회피하는 개인유사법인 설립 사례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개인법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3·15의거 기념식을 찾은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또 지난 2010년, 3·15의거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희생된 이들은 우리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웃들이었다”며 “독재와 불의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정의의 함성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들은 내란을 단호하게 막아냈으며,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모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1960년 3월 15일이 국민주권의 시작을 알린 날이라면 2024년 12월 3일 역시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근간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불굴의 저력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겠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에 더 귀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15의거,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며 “위대한 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생긴 개념이 마일스톤이다. 마일스톤 달성 여부, 기업가치 산정에 영향 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사용된다. 투자를 받은 돈으로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며 다음 투자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기 업가치를 협상할 때 근거로 사용이 된다. 실제로 투자에 있어서 마일스톤 달성 여부는 기업가치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는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 수단 중의 하나가 마일스톤이다. 피투자자는 마일스톤으로 제시한 목표가 달성이 되면 투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를 조건부 투자 또는 트랜치(Tranche) 투자라고 부른다. 마일스톤의 예로는 MVP(Minimum Viable Product : 최 소기능제품) 개발 및 크라우드 펀딩 2000만원을 후원형 으로 달성, 6개월 연속 매출 일억원 이상 달성 등이 있다. 이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을 위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단계별 목표로서 특히 벤처캐피 탈(VC)로부터 투자유치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자가 마일스톤을 통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그 스타트업의 계획 실행력이다. 투자자들 앞에서 한 기업설명(IR: Investor Relations)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 둘째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투자금을 성과로 나타내고 있는가’이며, 셋째는 다음 라운드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들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가’다. 여기서 기술 리스크는 시장·기술· 인력·보안·지적 재산권·협업구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 로 일정 지연, 예산초과, 경쟁사의 추격, 분쟁으로 이어지 는 위험을 말한다. 시장 리스크는 시장수요가 불안전하거나 경쟁·규제·문화적 장벽이 변동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이 회사의 다음 마일스톤은 무엇인지와 현재의 자금으로 그 마일스톤까지 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동시에 그 마일스톤이 달성될 때의 기업가치와 도달하지 못할 때 대안도 고려 를 해야 한다. 투자의 성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때이므로 투자자는 마일스톤 달성의 실패에도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의 미래를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또 피투자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게 목표 달성의 핵심 도구이기도 하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동기부여 및 성취감을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자 원관리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정성봉 경영학 박사(Ph.D) 국제공인부정조사관(CFE)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근부회장(현)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 교수(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장(전)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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