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거짓말식 정치공세’라 비난했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을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서, 거짓말식 정치공세라고 하는 건 무슨 궤변인가”라며 “결국,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갈지자식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말뿐인 포장정치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주장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숫자에만 집착한 ‘135만 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34만 9천 호 중 101만 5천 호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공급은 33만 4천 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 6천 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이다. 이 중 상당수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경기 동북부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그나마 착공 시기마저 2030년에 몰려있다.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2030년 착공도 빨라야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 전체가 미분양 발생 지역인 용인에 LH가 1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135만 호 공급정책에 들어가 있다”며 “미분양 발생지역인 용인에 공급도 모자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고,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용 민간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말뿐인 포장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크래프톤(Krafton)이 이달 30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엔비디아(NVIDIA)가 주최하는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GeForce Gamer Festival)에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이강욱 크래프톤 AI 본부장은 엔비디아와 개발한 AI 협업모델 CPC(Co-Playable Character) 사례인 ‘PUBG 앨라이(PUBG Ally)’의 개발 현황을 발표한다. CPC는 올해 1월 CES 2025에서 선보인 혁신 AI 기술로, 엔비디아 에이스(ACE)로 구축된 게임 특화 온디바이스 소형언어모델(On-device SLM)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NPC(Non-Player Character)와 다르게 CPC는 이용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보다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캐릭터다. 크래프톤은 올해 3월28일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 출시한 인조이(inZOI)에 최초 CPC인 ‘스마트 조이’(Smart Zoi)를 실험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PUBG IP 프랜차이즈에 확대 적용할 CPC ‘PUBG 앨라이’를 조명할 계획이다. 한편 크래프톤과 엔비디아는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 나갈 예정이다.
종근당은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Archela Inc)'를 자회사로 신설하고 창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명 아첼라는 시작, 근원, 원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Arche)'와 생명, 조화, 확장을 상징하는 어미 '라(-la)'를 결합해 ‘근원에서 피어난 생명’, ‘근본에서 확장되는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종근당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CKD-508은 CETP 저해 기전을 활용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영국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CKD-514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GLP-1 작용제로 비만 및 당뇨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CKD-513은 뇌혈관장벽(BBB) 투과가 가능한 HDAC6 저해제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후보물질이다. 신설법인 아첼라의 대표이사에는 종근당 연구소 출신의 이주희 박사가 임명됐다.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의대 삼성암연구소와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 종근당에 합류했다. 그는 “아첼라의 창립은 종근당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종근당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3자 통화스와프 체결을 모색하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총재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만나 3자 통화스와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자국 통화를 사전에 정한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제도로, 금융시장 불안이나 외환위기 시 긴급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협정 형태로 이어질지, 또는 2000년 출범한 역내 다자 통화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또 “중국이 위안화 사용 범위를 넓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병행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9월 말 기준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으며,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4천550억 원)에 달한다. 한국과 중국은 2020년 10월 4천억 위안(약 80조3천88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이번 달 만료된다. 일본과는 2024년 10월 2천억 위안(약 40조1천94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스와프가 진행 중이다. 인민은행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판궁성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한 성명에서 “무역 갈등이 세계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민은행 거시건전성감독국 관계자는 자매지인 금융시보 인터뷰에서 “향후 통화스와프 협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를 가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스와프 자금은 유동성 지원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장’과 달리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로 보인다”며 “정부가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촬영 사진에는 작년에 설치된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식별된다. 가장 아래쪽 인물은 잠수복 차림으로 산소통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통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이나 산소통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인근에 관찰된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일환일 수 있다”며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1·2차 추경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0억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등 605억원을 제안했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상주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지금이 비례 대응의 골든타임인 만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훌륭한 판사들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면서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5가지 사법 개혁안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는 절차적 부당함이나 명백한 위헌·위법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현장의 안전·품질 등 여러 난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 등 외부의 신기술 제안과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플랫폼 ‘혁신 아이디어 허브’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은 외부의 솔루션을 제안을 받고, 내부 임직원들의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두 개의 창구로 운영된다.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기술과 아이디어는 관련 실무부서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받고, 유관 부서의 협업 하에 현장 실증과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탈바꿈한다. 보유 신기술을 적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이번 플랫폼을 통해 우수제안사로 선정되면, GS건설의 현장 실증 지원과 상용화 기회를 제공받는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과 함께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파트너사와 기술 동반성장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 목표는 ‘안전사고 Zero’ 달성이다. 안전과 직결된 제안된 신기술 및 아이디어는 집중 관리, 검증해 현장에 신속히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품질 혁신 △원가 절감 △신기술 발굴 등에 대해서도 전사적 기술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는 단순한 제안 접수 창구를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형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며, “GS건설은 이를 통해 차별화된 안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원가, 신기술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실현해 건설 산업 전반의 생태계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합작사가 세운 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건설 과정 중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100여건의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업생산을 앞둔 이 공장은 공사 당시 공기 질과 전기 안전 등 노동자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2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세운 넥스트스타에너지 공장이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110건의 안전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심각한 수준으로 작업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서는 디젤과 가솔린 장비가 실내에서 가동되며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환기 부족으로 일부 근로자들이 호흡 곤란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화장실 접근 거리 위반, 전기 안전 절차(락아웃·태그아웃) 미준수, 감독자 부재와 주차장 침수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한편 넥스트스타에너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50대50으로 출자한 합작사로, 약 5조 원(50억 캐나다달러)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이다. 캐나다 연방과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장 유치를 위해 최대 15조원(150억 캐나다달러)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2025년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4조 1,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보다 3조 8,349억원 늘어난 수치로, 개인형 IRP에서 2조 6,583억원, 확정기여형(DC) 부문에서 1조 1,586억원이 증가한 결과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 역시 분기마다 꾸준히 적립금 증가 1위를 이어가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운용 수익률 17.18%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며 운용 전문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만의 대면·비대면 융합형 맞춤 자산관리 전략이 퇴직연금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고객의 안정적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통해 연금 전문 컨설턴트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25년 들어 금융권 최초로 AI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도입하고, 4월에는 카카오톡 기반 ‘하나 MP 구독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비대면 투자관리 채널에서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을 빛 혜택! 연금 어썸 리워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이달의 테마상품’을 매수하고 미션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2만 하나머니(100명), 1만 하나머니(30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1,000명)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고객센터(1599-1111)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지난 21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결식 우려 및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인 ‘대우건설 Day’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을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선정했다. 사업 재정적 후원을 위해 지난 4월 1억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향후 3년 간 총 4억 5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2025년 4월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월 2회 정기적으로 배식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을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진행된 ‘대우건설 Day’에는 김보현 대표와 심상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5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한 봉사단은 어르신들의 입장 안내부터 배식, 식기 세척, 퇴식 안내에 이르기까지 급식 운영의 전 과정에 배치되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정기적인 급식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 식사와 더불어 마음의 온정까지 전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이웃이자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가며 이를 통해 ESG경영을 확고히 해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라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2018~2025)」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다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사장급의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이뤄졌다. 모두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다. 재취업 대상 기관을 보면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신재생 투자), 카페스(발전정비·태양광 운영), 한전 MCS· 한전 FMS(계량·유지보수)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 FMS 등 일부 출자회사는 2018 년 이후 매년 5 명 이상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재취업 구조가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접속 승인·보상·REC 발급·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경쟁의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활동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과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22일 “국정감사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일 년에 한 번, 약 20일 동안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국정감장은 또 한 번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대화보다는 고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17개 상임위 중 18차례 국감이 중단됐다”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로 6번, 과방위는 욕설 문자 공개와 설전으로 5번 파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원전 신설 논란·체코 원전 수출 과정의 불공정 계약·민간 우주 스타트업 지원 부족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았지만, 국감장은 또다시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미래 에너지와 우주 산업이라는 국가 주요 현안은 뒷전이었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정쟁이 아닌 해법을 보고싶어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감장은 국민이 아닌 정당을 바라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점검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마디의 말, 한 번의 질문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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