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과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의 조기 실증 및 국산화 지원'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비전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제도적 기반이 바로 해상풍력특별법이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 법 시행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를 어떻게 제도 안에 편입할 것인지, 경과조치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6일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의 편입 문제를 다루며, 제도의 신뢰성과 보급 목표 달성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잠재력에 비해 보급 속도가 매우 더디다. 2025년 5월 기준 국내 누적 설치량은 약 320MW에 불과하며, 정부가 세운 2030년 목표는 14.3GW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8GW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 체계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와 단일화된 인허가 절차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시행 이후 신규 사업자가 예비지구 지정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3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3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2030년 해상풍력 목표와 법 시행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다. 해상풍력특별법 부칙은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를 새로운 법체계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법 이전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은 사업자와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대우해야하는지가 특별법 하위 법령에 담겨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선정 기준, 절차는 아직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현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특별법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는 자동 승계가 아닌 특별법이 규정한 실질적 검토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미 진행된 인허가 자료와 심사 결과는 일정 부분 인정하되 중복된 행정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정량적 지표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로 아일랜드의 ‘해양구역계획법(Maritime Area Planning Act)’을 소개했다. 아일랜드 역시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했으며,경과조치 대상을 ‘유관 프로젝트(Relevant Projects)’로 명확히 정의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담아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이행 전략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경과조치는 기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제도 전환을 부드럽게 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이 공백 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과조치 설계가 2030년 보급 목표 달성과 법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동시에 결정짓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또한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 편입 계획을 포함한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과조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환 프로토콜과 계통 연계 지원이 병행돼야만 과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사업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은 1407일간의 논의 끝에 제정된 제도적 성과”라며 “이제는 경과조치라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해상풍력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지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편입 사례와 특별법 신규 사업 추진을 병행해 법제도의 성과를 실질적 보급 확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력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2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 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소송법」 피해자변호사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공판 참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공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허가제와 신청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참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일본의 ‘피해자 참여제도’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과 인권 보장의 흐름에도 부합한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피해자 보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집중된 공판권한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넘어, 검찰권과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철저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화될 것이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계획도 언급하며, "증액된 국방비는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재진입 기술을 남겨두고 있으며, ICBM으로 미국까지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량이 약 2.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NPT를 철저히 준수하며 비핵화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며, 북한도 국제사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빠질 수 없는 파트너"라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속에서 한국은 미국 정책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첨단기술 세 축 위에 서 있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연설을 마쳤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43만 8,237표 가운데 22만 302표(50.2%)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 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찬탄파를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장 대표 측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하였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반성도, 수괴와의 단절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면서 “‘극우의힘’을 넘어 ‘내란의힘’으로 옮겨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미 정상회담] '제조업 르네상스' 부른 트럼프 "한국과 협력해 조선업 부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1751874949_4cac51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한미 간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낸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좋은 제안"이라며 "조건이 맞으면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 경험을 상기시키며 "김정은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여동생 김여정을 제외하면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경제 분야 협력,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연계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과정에 한국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건조 역량을 한국과 공유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일명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조선업을 매우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미일 협력 문제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았으나, 대북정책에서는 한일이 이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걸림돌이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올해나 조만간 방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농담 섞인 제안을 했다. 또한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김정은·시진핑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큰 기지를 임차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확보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알래스카 에너지개발, 한국과 함께할 것"](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174393676_42c296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에너지 기업들이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포함해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다각도로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백악관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 조선, 방산 분야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양국 간 안보 현안 등에 대해서도 회동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전인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현재 미국 기업들이 관련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집중 투자를 벌이고 있는 SMR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아울러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아연도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그러나 이번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이나 비즈니스 행사에서 한국전력,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등 한미 원전 기업들이 합작사를 설립해 공동 사업에 나선다는 내용의 협력 방안 논의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두 정상 간 회동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원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논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양국의 원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알래스카 에너지 사업의 한국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합작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는 유보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오는 2028년부터 연간 330만t 규모의 미국산 LNG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한미 정상회담] 류진 한경협 회장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열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1717190173_5c1e7e_178x118_c0.jpg)
한미정상 회담에서 경제통상 안정화를 이루며 새로운 제조업 '한미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해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류진 회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 경제계 대표로 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한미 산업발전 지형 변화를 강조했다. 또 "이러한 투자 계획과 오늘 양국 기업들이 논의할 협력 강화는 원대한 한미 산업 협력 구상을 실행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도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이 잇따라 열린다"면서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국방 R&D 등 새로운 협력구조를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류 회장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고자 한다"며 "단지 생산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큰 틀의 상생 협력을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고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회장은 "상생 협력을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을 거론, 하며"오늘 이 자리가 한미가 함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상승과 영광의 황금시대로 가는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다수 체결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에 소속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글로벌 산업 발전 및 협력을 통해 한미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간 무역, 산업개발 등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 측에서 주관단체인 한경협의 류진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재현 CJ 회장, 구자은 LS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상현 롯데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총 16인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AI 반도체 부문 세계 1위 NVIDIA사의 젠슨 황 CEO, 세계 최대 규모 대체투자 운영사인 Carlyle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회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세계 1위 Applied Materials사의 게리 딕커슨 CEO, 생명과학 연구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Danaher사의 라이너 블레어 CEO 및 구글, IBM, 보잉, 록히드마틴, Open AI, GE, GM 등 글로벌 기업의 최고위급 인사 21명이 함께했다. 이날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첨단산업·전략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시작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에 'Hana Bank USA LA 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박형만 만희 복지재단 이사장, 하용화 솔로몬보험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는 물론, 현지 고객 및 교민들이 함께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이곳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손님을 위한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솔루션을 통해 LA 교민과 지역사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美 동서부 전역에 위치한 기존 채널과의 시너지...현지 금융시장 공략 박차 '하나 뱅크 USA'는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중소기업 대출 및 리테일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주력으로 삼아 기존 본점과 뉴욕지점, 플러싱지점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영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 '하나 뱅크 USA LA 지점' 신설로 미국에 약 22년 만에 신규 채널을 확장한 하나금융그룹은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동서부 전역에 위치한 기존 채널과의 유기적 시너지 확대를 통해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미국 내 가장 오랜 역사(48년)를 보유한 한국계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 뉴욕지점과 현지법인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 및 KEB하나LA파이낸셜을 통해 IB·기업금융·무역금융을 주력하고 있으며, Hana Bank USA는 현지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2022년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래 미국 지역 내 신규 영업채널 및 비즈니스 확대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어 현지화 전략에 맞춘 지역 밀착형 영업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 균형 잡힌 영업망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책 변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계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현지 교민 사회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님 중심 경영’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 세계 26개 지역에 진출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은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 폴란드에 1곳, 인도에 2곳의 신규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성남시에 집중적으로 땡겨요 쿠폰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일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신한은행 해명 자료에서 해당 내용이 그룹과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사이버 수사대 의뢰와 함께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성남시 한정 쿠폰을 제공하거나 지역화폐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땡겨요 사업이 적자 구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 거래 기반이 확대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 직원 사용을 강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실제 가입자 증가는 자발적 참여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풍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조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땡겨요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공공적 가치 실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 '땡겨요'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이용자는 올해 1~7월 누적 17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 늘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권과의 첫 상견례를 하루 앞둔 5대 시중은행장이 사전 미팅을 갖기로 했다. 금감원장과의 첫 회동을 앞둔 만큼 은행권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선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은 오는 27일 조찬 모임을 갖는다. 28일 은행권 CEO와의 간담회는 지난 13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이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업권별 대표들과 가지는 상견례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친구로 알려지면서 이 정부의 금융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올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판매액이 16조 원에 달하는 ‘홍콩 ELS 과징금’ 산정 문제와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도 핵심 사안이다. 홍콩 H지수 ELS의 경우, 전체 판매액이 16조 원에 달하는만큼 단순 계산 시 과징금 규모가 최대 8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앞서 공정위의 '은행권 LTV 담합' 제재 움직임에 대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은행권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따라서 신임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5대 은행장들은 의중을 파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내부 임직원에게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의사결정하겠다.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현지에서 미국 경제인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리셉션’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도 서 회장이 참여했다. 이번 한미 경제사절단에는 서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대응해 미국에 위치한 공장을 인수에 현지에서 직접 의약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국 글로벌 제약사 한 곳의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인수 가격은 약 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인수에 이어 증설 계획까지 더하면 셀트리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특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27일(내일)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바 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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