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어제(15일)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맞붙으면 파행이 시작됐다. 또,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 국감은 ‘난장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해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파행의 패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편파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석 앞에서 항의를 이어가자,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압박·모욕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제한한 바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포부와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 의지를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6일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을 정부안 기준 1조1131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먼저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우주수송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관측 해상도의 첨단위성과 안정적인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위한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확정하고, 심우주 통신 등 핵심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항공기(AAV) 개발로 하늘길을 개척하고, 드론 부품과 기체 국산화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국민이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스페이스 펀드의 지속 확대,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사회·신흥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국가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감] 무보, 체코 원전 입찰에 '대출의향서' 발급…국감서 “공적자금 동원” 공방](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57086992_ea757d_178x118_c0.jpg)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지원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수원의 입찰 제안서 제출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실상 금융지원 약속’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시간에 장영진 무보 사장을 향해 “2024년 3월 18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이를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체코 원전 측의 요청으로 발급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는 LOI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이 요청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사장은 “보증신용장은 제출한 바 없지만 LOI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4년 9월 20일 체코 대통령 특구 방문 시 무보가 체코 국책은행과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장 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이 입찰 제안서에 LOI를 첨부하고, 체코 국책은행 5곳과 MOU까지 체결했다면 사실상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냐”며 “그런데도 ‘지원 약속이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UAE 바라카 원전 때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25억 달러를 대출했고, 한전이 비싼 이자로 조달해 싼 이자로 빌려주면서 손실을 떠안았다”며 “체코 원전 수출 구조도 그때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전은 바라카 원전 관련 손실만 349억 원을 공시했고, 향후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또다시 공적 자금을 동원해 수주를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국면전환용 실적 쌓기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한수원이 ‘글로벌 호구’가 됐고, 당시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사장은 “무보는 원전이나 방산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익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체코 원전도 프로젝트 금융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이 높고, 금융 보증 수수료나 보증 수익을 통해 수익 창출 기회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금융기관이 수조 원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포장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의 이후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무보 사장은 명확하게 답변하라. LOI를 제출했으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 사장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LOI가 제출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게 무보의 수익 모델이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우물쭈물하니 의혹만 커진다. 체코 정부가 보증을 서는 구조가 아니냐”고 추궁했고, 장 사장은 “아직 구체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보증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있다, 없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금융지원의 책임 주체와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무보가 체코 원전측에 LOI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동국제약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Walkon)’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동국제약이 2022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정맥순환장애 증상개선제 ‘센시아’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정맥순환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인 ‘걷기’를 장려하고 다리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고자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걷기를 통해 스스로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다리 부종·통증·하지정맥류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상 치료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걸음 수가 누적되어 목표 걸음 수인 10억 보에 도달하면, 동국제약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만6000여명이 참여해, 10억 보를 크게 상회한 약 590억 보를 달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맥순환장애는 성인 2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정맥혈관이 약해져 혈류가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면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을 겪게 되고 심해지면 하지정맥류로 발전할 수 있다”며, “정맥순환장애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걷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9월 1일 기준 무역보험 공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00조원을 기록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가 70.5조원으로 13.1% 늘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은 5만1천여 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자 즉시 ‘대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와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을 실시했다”며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AI 버스 특별지원 프로그램’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 수출 보증 신설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장 사장은 “글로벌 대체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정부·공기업의 구매 조건부 사전금융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환리스크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장 사장은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와 함께 대·중소 상생 협력형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을 신설했다”며 “8월에는 자동차 협력사부터 적용을 시작해 철강·조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 서비스 혁신도 병행 중이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과 전자약정·비대면 청구 플랫폼을 도입했으며, 480만 건의 해외 바이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신용조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장 사장은 “보험사고 서류 간소화와 면책 기준 완화 등 수출 초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재무 리스크 반영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며 “맞춤형 생성형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도 확대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마항쟁 46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 윤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국내 유망 콘텐츠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기업 정책금융 활성화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 인력 교류 및 양성 ▲콘텐츠 산업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은 신보와 기보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보증료 재원을 출연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2년 동안 연 1.0%p, 총 2.0%p의 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문화산업 정책자금과 연계 시 최대 1년간 2.5%p의 금리 지원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 특화보증,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식문화산업보증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콘텐츠를 기획·제작·사업화하는 제작사와 IP 활용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C(Contents)’ 산업 육성정책과 연계돼,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콘텐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망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16일 장중과 종가 모두에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3,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약 2.5%) 급등한 3,748.37로 마감했다. 이는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 3,659.91, 종가 최고치 3,657.28을 동시에 경신한 수치다. 지수는 장 초반 3,675.82에서 출발해 곧바로 3,700선을 넘어섰으며, 한때 3,72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거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는 0.69포인트(0.08%) 오른 865.41로 마감했다. 개장가는 866.82(+0.24%)였으며, 장내 내내 완만한 등락을 이어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전광판에는 장중 내내 ‘3,700 돌파’가 표시되며 시장의 열기를 반영했다.
SK엔무브가 인도의 대표 자동차 부품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전 세계 3위 규모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윤활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SK엔무브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인도 자동차 부품기업 아난드 그룹의 계열사 가브리엘 인디아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SK엔무브 가브리엘 인디아’는 SK엔무브와 가브리엘 인디아가 각각 지분 51%, 49%를 보유한다. 합작법인은 14억 2500만여명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에 집중한다. 오는 12월 신규법인 설립 완료 직후부터 엔진오일, 기어오일, 산업용 윤활유, 전기차 전용 윤활유 등 다양한 제품을 인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인도자동차산업협회(SIAM)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도 자동차 산업은 연간 승용차 510만여 대, 이륜차 2430만여대, 상용차 110만여대를 생산했고, 향후 5년간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화와 청장년층 인구 증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자동차와 윤활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아난드 그룹은 현재 HL홀딩스, 헨켈 등 글로벌 기업과 13개 합작법인을 운영 중으로, 인도 전역에 유통망과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SK엔무브는 프리미엄 저점도 엔진오일 ‘지크’ 등 고품질 제품과 신흥 시장에서 쌓은 영업 노하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서로의 경쟁력을 결합한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인도 윤활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안잘리 싱 가브리엘 인디아 및 아난드 그룹 대표는 “가브리엘 인디아의 전국 유통망과 인도 시장 경험, SK엔무브의 뛰어난 윤활유 기술력이 결합돼 인도 윤활유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이살 싱 아난드 그룹 부회장도 “한국을 대표하는 SK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력이 우리 그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으며, SK엔무브와 함께 인도 시장에서 성공적인 합작법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이번 아난드 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 윤활유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 구금 중인 한국인 약 60명의 송환 문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은 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를 예방해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전날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한국인 피해자 보호와 송환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팀은 이어 총리 직속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해 최근 급증한 온라인 사기·납치 조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총리 산하에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동에서 한국 측은 현지 당국이 단속 중 구금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송환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개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일정이 중단됐다. 이날 과방위 오전 일정은 피감기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한 대로 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면서 촉발됐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공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며, 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도 자신의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두 의원 간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 의원을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공정성, ▲감사관의 감사 태도, ▲감사부담의 최소화 등 총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감점되면서 평균점수인 ‘종합만족도’도 70.1점에서 64.8점으로, 5.3점이 하락했다.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 이해도 등을 뜻하는 ‘감사관의 전문성’은 67.1점에서 61.6점이었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은 71.4점에서 66.9점으로 떨어졌다.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폭언 여부가 반영되는 ‘감사관의 태도’는 78.7점에서 73.2점으로,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감사부담의 최소화’는 63.2점에서 57.6으로 하락했다. 4개 항목의 순위는 2년 연속 ▲감사 태도, ▲공정성, ▲전문성, ▲감사부담 등의 순으로 변동이 없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으로 갈수록 감사원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사업무와 관련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1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행정현실에 대한 감안 미흡’이었다. 3순위 응답까지 종합한 순위로는 ‘감사 기간의 장기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4개 평가항목별로 자유롭게 적어내는 개선의견에서는 ‘피감기관의 행정 현실 고려(전문성)’가 2023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24년도에는 ‘감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가중(감사부담)’이 제일 많았다. 하지만 ‘권위적·고압적 태도 지양(감사 태도)’의 경우 2개 연도 각각 공동 1위와 1건 차이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감사원 고위직들과 그에 동조한 일부 인사들이 무리한 운영으로 조직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감사원 개혁 추진과정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0점이 만점으로 설정된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감사 운영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 대상자 및 수감기관 감사 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2023년에는 315명, 2024년에는 30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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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