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20일부터 신규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지역 여러 곳에서 막판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니지만 내일부터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다수 감지되고 있다. 서울 앙천구 래미안목동아댈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6월 25일 14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5일에는 15억5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계약됐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15일 1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평수 매물은 지난 7월 6일 13억72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날 거래로 1억7800만원이나 뛰면서 신고가를 작성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15일 19억원에 신고가를 썼고 이는 6월 27일 거래 금액 17억2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2억원 가까이 뛴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약하는 이유가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규제 적용 이후에는 6억원 대출도 불가능해져 더욱 매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매도자의 높은 호가에도 이를 수용하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이 됐다. 하지만 이번 10.15대책은 이보다 더 강화됐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기존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 등 4개 지역에서 서울 전체(25개 자치구),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재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구분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기존 일괄 6억원에서 매매가 15억원 미안은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이상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정된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6일부터 매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매도자들은 가력을 올리려는 경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 해군이 미국에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로 꼽히는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DDG-II·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CEC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미국 측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정책상 한국에는 CEC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EC는 전투함과 항공기 등이 서로의 센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하나의 통합 방공망처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 해군과 동맹국인 호주·일본은 이미 해당 체계를 자국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이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점증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CE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미 해군의 CEC와 국내 개발 체계 간 연동성 확보 및 운용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크게 늘었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총 24만8천건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일평균 5천636건이다. 이는 대출 규제 이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신청 건수인 2천230건보다 약 150%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일평균 대출 취급액도 67억9천만원에서 84억9천만원으로 약 25% 증가했다.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점수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한도를 늘리려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일평균 취급 건수는 4천930건에서 3천614건으로 약 27% 감소했고, 상호금융 역시 500건에서 409건으로 약 18% 줄었다. 자동차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개인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기능이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선 결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 기능이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고,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1금융권이 기업 대출, 2금융권은 소비자 대출 등 서민금융을 위주로 맡도록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0월 3주차] 생성형 AI 확산 속도, 소비자 신뢰 낮아...D. 트럼프, 정치적 정적 기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8026577906_3e9679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생성형 AI의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다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정적 기소를 본격화했다는 소식, 경매 대기업 소더비가 데이터 침해로 재무정보가 노출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생성형 AI 확산 속도,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아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성형 AI의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부족하다. 응답자의 53%가 생성 AI를 사용 중이라고 답했지만, 69%는 기술 발전이 지나치게 빠르며 기업들이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AI는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정신 건강 악화, 중독, 정보 왜곡 등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 씨넷의 보도에 따르면 생성 AI는 더 이상 무료로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응답자의 40%는 유료를 사용 중이며, 무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무료 버전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사용 방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65%)과 웹사이트(60%)가 주를 이루며, 소셜 미디어나 메시징 앱 등 간접 사용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9%가 AI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우려는 AI의 정보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문제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챗봇의 정보를 별도로 검증한다고 답했으며, 프라이버시와 보안 걱정은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생체 인식, 통신, 금융 데이터는 공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고, 피트니스 데이터조차도 공유를 꺼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기술 발전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정적 기소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정치적 정적들을 기소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존 볼턴(John Robert Bolton)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18건의 기밀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볼턴은 재직 중 개인 이메일을 통해 기밀 자료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계정은 이란 정부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사에서 비롯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볼턴은 무죄를 주장하며, 그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이미 수년 전 조사되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독려하는 등 정치적 동기를 숨기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무부 내부에서도 기소를 둘러싼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볼턴 기소에는 경력 있는 검사들이 참여했지만, 트럼프의 개입은 기소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기소가 유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볼턴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밀 통신 방식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의도와 사건의 맥락을 보여주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권력 남용과 정치적 보복이라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경매 대기업 소더비, 데이터 침해로 재무 정보 노출돼 국제 경매회사 소더비(Sotheby′s)는 올해 7월 24일 자사 시스템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하고, 관련 개인들에게 통지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사회보장번호, 금융계좌 정보 등이 포함되며, 피해 범위 파악에는 약 두 달이 소요됐다.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메인주와 로드아일랜드에서 각각 두 명이 언급됐다.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배후로 특정 랜섬웨어 그룹은 지목되지 않았으나, 과거에도 크리스티 경매장의 50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소더비도 2017~2018년 웹사이트에 삽입된 악성 코드로 인해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2021년에는 공급망 공격으로 또 다른 보안 사고를 겪었다. 반복되는 보안 문제는 소더비의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소더비는 이번 유출로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트랜스유니온을 통한 12개월 무료 신원 보호 및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0일 이내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더비는 공격의 세부 내용이나 전 세계 피해자 수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사건의 여파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19일 “장동혁 대표가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했다"며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면회는 반성 없는 내란 미화정치”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전히 ‘좌파 타도’라는 낡은 적대 프레임에 갇혀, 내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장 대표는 헌법을 부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나”라며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투쟁’이 아닌 ‘참회’로, ‘기억 왜곡’이 아닌 ‘진실 규명’으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반(反)자유민주 세력 윤석열’과의 절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검찰주의자이자 권력추종주의자였고 음모론에 기대어 정치를 파괴한 파시스트였다”며 “‘좌파와 싸운다’는 구호로 보수를 좀먹고 법치의 이름으로 폭정을 일삼았다. 그의 통치는 자유의 수호가 아니라, 자유의 적(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려면, 먼저 그 이름을 더럽힌 자들과 단절해야 한다. 보수의 재건은 윤석열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최근 2년간 두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에서는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KAIST에서도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천258만 5천420원에 달하며,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을 감췄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의 이름을 중복 기재하는 등 회의록 조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KAIST 또한 지난 12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기와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 원을 결제했으며, KAIST는 해당 연구원의 미납 카드대금 약 9 억원을 선납 후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19일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개인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정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 수십년 간 낙후되고 후진적인 수출 자동차 영역 국내 수출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260만 대 수준이나,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어온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특수와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인한 중동 지역에서의 국산 중고차 선호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더욱 수출 중고차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중고차는 전체 약 80% 이상이 인천 지역에 몰려 있다.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가 몰려 있고 인근에 인천항만 지역이 중고차 수출의 최적지인 만큼 자연스럽게 몰려 있다. 그러나 인천 지역은 항만 영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출 중고차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해 주택가 등 불법 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다. 특히 나대지 주차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오토 밸리’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무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김포, 평택 등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과 부산 등과 같은 거점 현대화 시설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인증과 전문 수출점 및 수출 전문 딜러 양성 등 체계적인 전문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예전, 군산 등에서의 노력도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최근 부산 등에서 남쪽 영역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수출 중고차 단지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그나마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수출 중고차 규모가 특별히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급성장을 이룬다는 점에서 낙후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면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지리가 본다. 또한 질적으로도 성장해 확실한 제값 받기도 가능해지면서 확실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확대되는 효자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와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만큼 더욱 확대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 과정 중인 침수차의 수출 활로 등도 부가 산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일 것이다. 모든 선진국이 자국 내 침수차를 해외에 수출하여 먹거리 확대에 나서는 반면에, 국내는 유일하게 모든 침수차를 폐기하여 아까운 자원을 죽이고 있다. 서둘러 지원 제도를 구축해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한다. 아직 일부분에 남아 있는 내수 침수차 문제를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침수차 수출 관련법은 지난 1년 동안 정책토론회와 여러 번의 전문가 의견 도출은 물론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내 침수차 수출의 타당성과 의미를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등 부정적인 항목이 없는 최고의 제도 정립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본회는 커녕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 이미 검증이 된 단점이 전혀 없는 민생 사안을 입법부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과 지원이 필요할까? 우선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 촉진법의 제정이다. 최근 수출 중고차업 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출 중고차 영역은 전체가 완전히 낙후된 시스템이었던 만큼 전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거점별 전문 수출 중고차 단지가 현대적으로 구축되고 수출 중고차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구축, 수출 중고차 인증 관세 등 전체 세제 문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수출업 등록제 도입 등을 등은 기본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한다면 글로벌 관세 문제 등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 구축이 가능해진다. 우선 관련 영역을 총괄하는 촉진법 제정을 촉구한다. 또 관련 부서의 연계성 융합이다. 수출 중고차 산업은 주무 부서가 산업통상부나 해당 부서에서는 수출 중고차 영역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이고 노력도 거의 없다. 도리어 내수 중고차가 수출로 이어지는 영역을 국토교통부가 노력해 진행하는 만큼 서로 간에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통상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수출 중고차 백서의 연간 발간도 필요하다. 연간 백서가 다른 영역 대비 중요한 이유는 수출 중고차 수입 국가는 선진국보다는 대부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다. 사용하던 중고차가 수출되는 만큼 매연 등 유해 가스로 인한 오염은 또 탄소 배출 증가 등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항상 변동 가능성이 크다. 수출 활성화가 되어 있던 국가가 한순간에 막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실시간적으로 관련 정보 공유와 움직임을 국내 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근 중동 활기로 인하여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독립 국가연합도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자동차를 요구하는 러시아에 대한 우회 통로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미는 칠레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였으나 최근에는 선박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답보 상태다. 동남아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시작이다. 다음으로는 고부가가치 수출 중고차의 확보이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새로운 중고차를 찾는 것은 물론 일본 수출 중고차 대비 과반을 웃도는 국내 수출 중고차 가격을 올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수출 중고차가 있어도 실시간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 확보도 필수적이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전문 수출 선박인 자동차 운반선은 현재 컨테이너선으로 바뀌었다. 이마저도 배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 중고차 수출이 늦어지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민·관 모델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출 중고차 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과제를 안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100만 대 수출 중고차 수출은 물론이고, 5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어 효자 수출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국회가 서둘러서 특별법인 '촉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직해병특검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배우 박성웅 씨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를 모른다며 뻔뻔한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진술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법망을 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외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증언과 정황으로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연히 거짓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해 거짓과 은폐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군 사법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되는 전세기 안에서 전원 체포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노린 국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외에 있는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치안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며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송환 대상자 다수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피싱·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들이며, 일부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 신고한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주력하는 일이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 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829662166_2be712_178x118_c0.jpg)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짜 날씨 예보 영상이 확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어떠한 관리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틀린 예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무자격자의 예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날씨 유튜버에 대한 양성화 방안, 관련 입법, 제재 방안 등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유튜버들의 날씨 영상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법률 자문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기상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유튜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보디아 당국은 당초 구금자 59명으로 발표했으나, 자진신고자 포함으로 최종 송환 인원은 6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들을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규정하며, 단순 피해 여부와 범행 연루 정도를 구분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전세기 송환은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두 차례보다 인원과 투입 인력이 모두 상회했다. 전세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함께 탑승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국민 전원을 송환한 것은 처음이며, 향후 남은 피해자 구출과 범죄단지 해체를 위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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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