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6일 실시한 1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이 40.9%, ‘잘하는 편’이 12.2%였다. 부정 평가는 42.2%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지지율과는 별개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민의힘은 4주 만에 반등하면서 양당간 격차가 지난해 9월 4주차 이후 4개월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했다. 민주당은 1주 전보다 5.3%p 하락한 42.5%,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37.0%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주 전보다 1.0%p 하락한 3.3%, 조국혁신당은 0.1%p 하락한 2.5%, 진보당은 전주보다 0.1%p 상승한 1.7%, 기타 정당은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3.0%p 증가한 11.5%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5%,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위원들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국회 민주당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재경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거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역시 후보자 측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회요구서 제출을 두고 '단독 청문회를 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회요구서 제출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1월 19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재경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비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며 “갑질, 부동산 투기, 아들 명의 고리 대부업체 투자, 증여세 탈루, 자녀 대입과 병역·취업 특혜, 수사 청탁, 정치인 낙선 기도 등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후보자는 장관은 커녕 피의자가 될 처지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자료제출이 의혹을 검증하기에 충실하지 않다면 일정을 미룬다고 분명히 합의했다”며 “후보자는 아직도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내 포털 업계 양대 축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패자부활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패자부활전 출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도 16일 “재도전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불참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또 다른 탈락팀인 NC AI도 패자부활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재공모 계획이 초반부터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NC AI는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과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산업특화AI·피지컬AI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T 업계에서는 패자부활전에 참여할 경우 또다시 탈락할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얻을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업계의 관계자는 “한 번 탈락한 뒤 재도전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경쟁 과정에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1개 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NC AI뿐 아니라 과거 정예팀 선발 당시 탈락했던 카카오, KT,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코난테크놀로지, KAIST 컨소시엄 등에도 다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KT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스타트업은 갑작스러운 재공모 발표에 내부 검토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파모 1차 공모에는 총 15개 팀이 참여했으며, 루닛·바이오넥서스·사이오닉AI·정션메드·파이온코퍼레이션 등이 탈락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주목받는 ‘강유전체 소자’ 분야에서 한국이 특허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2년간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IP5(지식재산기관)에 출원된 강유전체 소자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체의 43.1%인 395건을 출원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18.7%로 1위를 기록하며 출원량과 성장세 모두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보였다. 강유전체 소자는 기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투자 부담이 적고, 고집적 AI 칩 제작에 적합한 특성을 갖춰 차세대 AI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별 출원량을 보면 한국에 이어 미국이 260건(28.4%), 일본 170건(18.5%), 중국 42건(4.6%), 유럽연합 38건(4.1%)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가율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가운데 중국(14.7%)과 미국(12.5%)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전체의 27.8%인 255건으로 최다 출원 기업에 올랐고, 인텔 193건, SK하이닉스 123건, TSMC 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2021~2023년)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39건, 86건을 출원하며 1·2위를 차지해 한국 기업들이 AI 메모리용 강유전체 소자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강유전체 소자 분야의 기술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용화 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 의원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신임 비서관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때 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 당시의 정책적 전문성과 여야 소통의 경험을 살려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의 역할을 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수석은 홍 원내대표를 소개하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이라며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해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사직 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사직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원조 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출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며 2700세대 주택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주택사업 2건, 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인·허가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불투명했던 곳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구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다. 의정부시 주택사업의 경우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인·허가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와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재설계에 따른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을 절감하며 인·허가를 재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왕시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면적 축소에 따른 추가 납부 여부를 두고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 기준을 제시하고 부족분을 산정해 약 13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을 막고 예정된 준공이 가능해졌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총 2건의 사업에서 약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다시 한번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자선 행사 ‘더 갤러리(The Gallery)’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이어지는 ‘2026 디트로이트 오토쇼(Detroit Auto Show 2026)’가 헌팅턴 플레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오토쇼는 단순한 신차 전시를 넘어, 체험·문화·커뮤니티가 결합된 ‘2주간의 모빌리티 축제’로 확장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참가 브랜드의 규모다. 총 41개 브랜드가 참여해 주류 브랜드는 물론, 페라리·애스턴마틴·마세라티 등 초고급 브랜드까지 대거 등장했다. 특히 2027 램(Ram) 1500 SRT TRX, 2027 혼다(Honda) Prelude Hybrid 등 출시 전 모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시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가 균형 있게 전시되며, 전동화 전환기 속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공존을 보여주는 장이 됐다. ◇체험-럭셔리 공존 디트로이트 오토쇼...‘움직이는 전시장’ 진화 2026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올해도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특히 실내 주행 트랙과 초호화 슈퍼카 전시 ‘더 갤러리(The Gallery)’가 강력한 투톱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오토쇼의 성격을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선 ‘움직이는 모빌리티 체험장’으로 확장시켰다. 올해 오토쇼의 상징으로 떠오른 실내 주행 트랙은 규모와 콘텐츠 모두에서 대폭 강화됐다. 디트로이트 그랜드 프릭스 트랙(Detroit Grand Prix Track)과 파워링 미시건 익스피어리언스(Powering Michigan Experience)는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차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브랜드별 주행 감각을 비교하려는 관람객들로 연일 붐볐다. 여기에 캠프 지프(Camp Jeep)과 포드 브롱코 빌트 와일드(Ford Bronco Built Wild)의 실내 산악 코스가 다시 등장해 헌팅턴 플레이스 내부에 거대한 오프로드 지형을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실제 산악을 오르는 듯한 극한의 주행 퍼포먼스를 경험하며 각 브랜드의 기술력을 몸소 확인했다. 13일 개막한 ‘더 갤러리(The Gallery)’는 올해도 오토쇼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했다. 더 갤러리는 페라리, 애스턴마틴, 롤스로이스 등 초호화 브랜드의 슈퍼카가 한자리에 모여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행사는 단순한 럭셔리 쇼케이스를 넘어, 수익금을 지역 푸드뱅크 Forgotten Harvest에 기부하는 자선 행사로 진행되며 디트로이트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실내 주행 트랙의 역동성과 슈퍼카 전시의 화려함이 공존한 올해 디트로이트 오토쇼는, 기술·문화·사회적 가치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오버랜딩부터 F1까지...디트로이트 오토쇼, 모빌리티 경험의 지평 넓히다 2026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올해는 한층 더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신설된 ‘미시간 오버랜드 어드벤처(Michigan Overland Adventure)’와 대폭 강화된 모터스포츠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오토쇼의 성격을 확장시키며, 자동차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미시간 오버랜드 어드벤처는 최근 급부상한 오버랜딩·캠핑·오프로드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차량 기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커스텀 트럭과 오프로드 SUV, 캠핑 트레일러, 탐험 장비 등이 대거 전시되며, 전통적인 자동차 쇼의 틀을 넘어 “차를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방식과 모험의 도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오토쇼는 모터스포츠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포드–레드불 F1 파트너십의 첫 공개다. 2026 시즌을 겨냥해 개발 중인 F1 머신의 일부 디자인이 공개되며 글로벌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미시간 센트럴(Michigan Central)에서는 F1과 오프로드 레이싱 차량 전시, 시뮬레이터 체험, 레이싱 과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콘텐츠가 운영되며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버랜딩과 모터스포츠라는 서로 다른 두 축이 공존한 올해 디트로이트 오토쇼는, 자동차가 제공하는 경험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다. 기술·모험·스포츠가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모빌리티의 미래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삶의 방식과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자동차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무대에 담은 모터쇼 2026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올해도 자동차 산업의 흐름과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신차 공개와 기술 전시는 물론, 자동차 문화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전시와 업계의 흐름을 상징하는 시상식까지 더해지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입체적 경험의 장을 완성했다. 올해 오토쇼의 전통적인 하이라이트인 NACTOY(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은 현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의 차에는 닷지 차저(Dodge Charger), 올해의 트럭에는 포드 매버릭 로보(Ford Maverick Lobo),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에는 우리나라의 현대 팰리세이드(Hyundai Palisade)가 각각 선정됐다. 북미 자동차 전문 기자단이 직접 평가해 뽑는 이 상은 매년 시장의 흐름을 상징하는 지표로 여겨지며, 올해 역시 전동화·성능·실용성 등 다양한 기준에서 균형 잡힌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는 미국 도로문화의 상징인 ‘Route 66’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1934 Buick, 1969 Chevrolet Camaro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차량들이 전시되며, 미국 자동차 문화의 유산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 전시는 미국 ‘Route 66 Centennial Commission’이 공식 인증한 프로젝트로, 오토쇼의 문화적 깊이를 한층 더했다. 올해 디트로이트 오토쇼는 단순한 신차 전시회를 넘어, 럭셔리·모터스포츠·아웃도어·문화·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종합 모빌리티 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 41개 브랜드가 대규모로 참여하고, 실내 주행 트랙의 확장, F1 콘텐츠 강화, 그리고 Route 66 100주년 전시까지 하나로 모았다. 이번 디트로이트 오토쇼는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동차 문화의 유산을 모두 담아내며 ‘움직이는 모빌리티 박람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자리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흘째 맞은 18일 정치권에선 여전히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수사 회피를 위한 정치 연극이며,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요구는 분명하다. 재탕 특검하지 말고, 통일교의 전방위 불법 로비 의혹과 민주당 뇌물 공천 의혹을 성역 없이 밝히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단식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방향을 흔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연출"이라며 "여론을 인질로 삼아 사법 절차를 압박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재탕 특검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을 되풀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되거나 접근조차 되지 않았던 내란과 국정농단의 핵심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은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통합을 말하면서 특검 중단을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는 태도는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압박이자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지도부 오찬을 '오찬쇼'라고 매도하는 것 역시 '적반하장'”이라며 “단식은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치와 대화는 보여주기식이라 폄훼하는 이러한 이중 논리는 스스로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자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 제기를 ‘단식쇼’와 ‘몽니’로 깎아내리며 조롱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는 재탕 특검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의 뇌물 공천 의혹처럼 불리한 사안 앞에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면서 “매번 협치와 대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는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를 배제한 채 정당 지도부와 오찬을 진행했다. 단식은 쇼라고 폄훼하면서, 정작 보여주기식 만남은 ‘오찬쇼’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논점을 흐리지 말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폄훼 발언부터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면서 “통일교 불법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특검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라”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것에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적용을 명시한 바 있는 만큼,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미국이 ‘현지 생산량에 비례한 관세 감면’이라는 대만의 협상 기준을 한국에 강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무한 대미 투자’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이 아니라 미국 투자를 강제하는 덫이며, 산업종속을 강요하는 경제주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진보당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마가주의(MAGA)가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 정도면 미국은 사실상 거래조차 불가능한 국가가 아닌가. 트럼프 한마디에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초비상 사태에 휘말리게 되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안정적인 협상대상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가장 큰 위협이자 파괴자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행태는 식민지에게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19세기 제국주의, 함포외교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6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 관련 추모행사는 37건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 30년 째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건 줄었다. 1999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 후 31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어온 경험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해 나갈지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재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하루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발생한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은 일본에서 인명 피해가 난 지진 중 역대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고베 대지진은 현대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형 피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와 ’그록(Grok)‘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대부분 복구됐다. 최근 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생한 장애라 이용자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접속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무렵부터 X 접속 불안정 보고가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한 시간 동안 약 8만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시간대 영국에서는 1만8000건, 캐나다 8000건, 오스트레일리아 6000건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확산됐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의 오류 신고는 1000건 미만으로 줄어들며 상황은 대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X는 이달 13일에도 약 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X의 자매 인공지능(AI) 서비스인 xAI의 챗봇 ‘그록(Grok)’도 오늘 오전 2000여건의 접속 불가 보고가 접수됐다가 정오 무렵 복구됐다. 잇따라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는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힌 후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공식 보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보도들을 통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첫째는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관련 서버 측 문제다. 여러 사용자에게 ‘Cloudflare 오류(503, 522 등)’가 반복적으로 표시됐고, 이는 X 서버 측에서 클라우드플레어와의 연결 또는 백엔드 인프라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스태터스게터(StatusGator) 분석에 따르면, X는 장애 발생 약 4시간 후에야 상태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X API v2의 성능 저하(degraded performance)’를 문제 원인으로 언급했다. 또 미국 IT 매체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X와 그록 모두 같은 시간대에 장애가 발생했고 클라우드플레어와 AWS에서도 소규모 장애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비스 장애가 이어지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최근 X와 그록이 아동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딥페이크 결과물을 생성한 사실이 알려진 뒤 강하게 비판해 왔다.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아동 성범죄 자료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조롱 섞인 글도 올라왔다. 그록의 아동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은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뿐 아니라 xAI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조사와 접속 차단 논의를 촉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X가 논란에 휩싸인 사이 경쟁 SNS인 블루스카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블루스카이 아이폰 앱의 하루 다운로드 수는 그록의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되기 전인 지난달 30일~이달 6일 사이에는 약 1만950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논란 확산 이후 이달 7~14일에는 약 2만9000건으로 50% 남짓 증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초기 일정으로는 16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미루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포고령의 1단계 조치가 엔비디아·AMD의 첨단 AI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4일에 미국으로 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과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데 합의했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도 참고해 향후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에 대해서도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 연관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시간에 쫓겨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 국회의 디지털 관련 입법 취지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내 일부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자 균형 잡힌 이해를 갖게 된 인사들도 많았다”며 “미 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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