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라 농협 자체 재원 3000억원을 즉각 투입해 농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이번 300억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가로 즉각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원은 앞으로 한 달간 농민들이 소비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물량은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되며, 한 달간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투입된다.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NH pay 사전응모시 최대 할인금액 1만원)을 제공한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이번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여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300억원 지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및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지원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 제118주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여성의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면서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IWD)가 정한 2026년 세계여성의날 주제는 ‘베풀수록 커진다(GiveToGain)’”며 “우리가 함께 베풀며 가꾸어 갈 성평등의 결실이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7일 오후 6시38분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12km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다. 이번 영양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이며,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Ⅲ(3)이다. 진도 3의 규모는 실내 및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땅의 움직임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기상청은 “경북 영양군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이 제공하는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셋째,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한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다. 넷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다섯째,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한다. 여섯째,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아카자와(Akazawa Ryōsei)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 방문 중인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열고,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발동한 10%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지난해 일미 합의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뒤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150일 한정의 10% 관세를 부과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율 15% 인상안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5500억 달러(엔화 약 80조엔, 한화 816조75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 예정된 일·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선정된 제1탄에 이어 제2탄 이후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산업상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이번 회담은 일·미 경제 협력과 통상 문제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산에서 발언한 '코스피 주가지수가 5000, 6000을 찍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좌우된 현상'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 냈던 정권의 핵심 부역자로서 일말의 양심조차 내던진 역대급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 정치하고 있었어도 5000, 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재건은 보수 정치인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함”이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만 안 했더라면’이라는 비겁한 가정은 범죄자가 ‘검거되지만 않았더라면’이라고 우기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윤석열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면서도 끝내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켜낸 국민들의 고통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며 “데이터와 지표가 증명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한 전 대표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임기 내내 우리 국민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 속에 1%대의 처참한 저성장 늪에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며 “암담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오늘날의 코스피 6000선 돌파는, 무엇보다 전 정권이 남긴 정치적 리스크와 무능의 잔재를 온몸으로 견뎌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시장 상인들 앞에서 허황된 가정법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역했던 정권이 국민에게 준 상처와 경제적 도륙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함께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안산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구도심과 신도심을 단절시켜 왔던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대규모 도시 통합 개발이 추진된다. 철도 장벽을 걷어내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심 공간 구조를 바꾸는 대규모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총 연장 5.1㎞로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을 잇는 안산선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철도부지와 인접 시유지를 포함한 약 71만㎡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안산선은 금정~오이도 구간 중 일부가 교각 형태로 설치돼 동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도시 공간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북쪽의 원도심과 남쪽의 신도심이 단절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번 사업은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상부 공간을 재구성해 이러한 도시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로 인해 활용이 어려웠던 도심 중심 공간을 새롭게 개발해 도시 기능을 확장하고 공간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지하화 이후 확보되는 부지에는 다양한 도시 기능을 도입하는 통합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도시 구조를 연결하고 산업·주거·문화·업무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 장벽 해소를 통해 도시 중심성을 회복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신·구도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도시 통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우선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마련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 경기도, 안산시 등을 비롯해 5개 유관 공공기관들이 참여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그간 안산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로막아 온 안산선 철길이 이제는 안산시 통합과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3월 1주차] AI 모델의 미생물 게놈 생성 성공, 일본 보안 전시회서 AI와 보안의 융합](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8603914456_f26e46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바이오 모델 에보2가 미생물 전체 게놈을 생성했다는 소식, 일본에서 일본 최대 보안 전시회를 통해 AI-보안 융합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소식,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 에너지·물 사용 관련 지속가능성 이슈가 제기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가 생물학적 코드까지 생성...에보2, 미생물 게놈 생성 성공 9조개의 DNA 염기서열로 학습된 AI 모델 에보2(Evo2)가 부분 염기서열로부터 미생물 전체 게놈을 생성했다고 발표했다. 에보2는 미국의 비영리 생의학 연구기관인 아크 인스티튜트(Arc Institute)와 스탠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엔비디아(NVIDIA)의 DGX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구축된 대규모 바이오 AI 모델이다. 미국 뉴스 플랫폼 세마포(Semafor)에 따르면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이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며, 생성된 미생물이 그대로 생존 가능한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결과는 AI가 인간 언어뿐 아니라 생물학적 코드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다. 에보2는 △부분 염기서열로부터 전체 게놈 구조 예측 △단백질 형태와 기능 예측 △유전자 변이가 생물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약 후보 물질 설계 및 합성 생물학 연구 지원 등의 기능이 있다. 이번 연구의 광범위한 의미는 분명하다. 에보2는 생물학을 점점 더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에보2는 게놈 데이터를 언어처럼 처리하며, 생물학을 ‘코드화된 정보 시스템’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강화했다. 언어·프로그래밍 코드에서 나타났던 패턴 생성 능력이 생명 데이터에서도 구현되기 시작했다. 둘째는 생명공학·신약 개발 혁신을 가져온다. 신약 후보 물질 설계와 단백질 구조 예측, 합성 생물학 연구에 에보2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 에보2는 기존 실험 기반 연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새로운 생물학적 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 셋째는 안전성과 거버넌스 과제도 있다. 에보2가 실제 생존 가능한 미생물을 합성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변종 설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AI-생물학 융합 연구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2. 일본, AI와 보안의 융합...일본 최대 보안 전시회에서 확인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Security Show Japan 2026’은 일본 최대 규모의 보안·안전 종합 전시회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최신 기술과 산업 전략을 집약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보안 장비 전시를 넘어, AI와 로봇, 드론, 사이버 보안이 융합된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업계와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일본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산업계 관계자와 정책 담당자, 연구자들이 다수가 참여해 ‘보안의 디지털 전환(DX)’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행사장에서는 AI 기반 영상 분석과 차세대 CCTV,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공개됐다. AMC Robotics는 AI 기반 4족 보행 로봇 Kyro™를 선보이며 복잡한 환경을 자율적으로 순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미래형 경비 시스템을 제시했다. 지오비전과 Future Standard는 차세대 AI 영상 분석 플랫폼을 소개해 데이터 기반 보안 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경비 솔루션은 대규모 시설 관리와 이벤트 보안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리테일·금융 산업을 겨냥한 최신 위협 대응 전략이 발표되어, 물리적 보안과 디지털 보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전시회 기간 열린 세미나와 포럼의 주요 의제는 ‘AI와 보안으로 사회 문제 해결’, ‘경비 DX’, ‘사이버 보안 확대’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산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로봇·사이버 보안의 융합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일본 보안 산업이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EU·미국 등과의 규제 협력 논의에서도 일본의 기술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됐다. 3.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물 사용 논란 속 지속가능성 시험대 올라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와 물 사용 문제는 기술 발전과 환경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디언 익스프레스가 주최한 질의응답에서 샘 알트먼오픈AI CEO는 “AI가 엄청난 물을 소비한다”는 비판을 “완전히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과거 증발 냉각 방식이 많은 물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폐쇄형 또는 저수량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물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실제로 구글과 메타의 데이터 센터는 각각 연간 14억 갤런, 13억9000만 갤런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수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의 45%를 차지했으며, 챗봇 질의는 기존 검색보다 최대 10배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구글의 제미니 보고서에 따르면 텍스트 프롬프트 하나에 평균 0.24Wh의 전력이 사용되고, 이는 전자레인지를 약 9초간 돌리는 것과 맞먹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오픈AI는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도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화석 연료 기반 전력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AI의 급속한 성장과 환경적 책임 사이의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은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관행을 요구하며, AI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조사 중이다. 지난 3일 구속된 뒤 나흘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강 의원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그에게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구속 뒤 열흘 내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이들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김 전 시의원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 경선 방식이 당원 100% 예비경선과 국민참여경선(당원 50%·여론 50%) 본경선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방식을 의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8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100% 당원 참여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 후 본경선에 오른 5명으로 압축하고, 당원 50%와 일반시민 5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뤄진다. 다만,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배심원제에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선이 결정된 곳은 서울, 경기, 전남·광주 3곳인데 다음주 초 공고와 경선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권역별 순회 연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2주 간의 본경선 기간을 두려고 한다. 결선 기간도 5~7일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배심원제 적용 비율을 놓고 논의해 오다 무산되자 후보자들의 반응은 엇갈렷다. 민형배 의원 측은 시민배심원제와 관련해서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보이지 않은 손' 등 부작용과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배심원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일하는 농부는 밭을 탓을 하지 않는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 역시 "당의 결정인 만큼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병훈 후보는 "이번 결정이 다소 아쉽지만 당의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개호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최고위가 의결한 ‘정책 배심원제’ 경선 방식을 320만 시도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공감해 대승적 통합을 이뤘음에도, 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비율의 단순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한 것은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능력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깜깜이 선거이자, 권역별 대결에 따른 해묵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시민배심원제는 기존의 조직 중심 경선 구조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천 혁신안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민 참여 공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선 시스템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민의 ‘검증할 권리’가 사라졌다”며 “참 난감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적었고, 정준호 의원도 "배심원제는 전문가 식견으로 후보들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보자는 취지인데 왜 갑자기 번복됐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원래 취지대로, 공관위 추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외교부의 늦장 대응과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며, 공관장 공석 문제, 여행경보 발령 지연, 현지 교민 소통 부재 등 구조적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에도 일주일째 전세기 투입조차 못하는 등 정부가 ‘늦장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월 24일부터 미국이 중동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외교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안일했던 것 아니냐”며 “재외국민 안전 대책이 전쟁 발발 이전부터 가동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 물었다. 배 의원은 “외교부는 전쟁이 발발 이틀이 지난 3월 2일 저녁이 되어서야 중동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이틀이 지나서야 여행경보를 내린 것은 명백한 늦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동 영공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자국민들을 육로를 통해 이동 후 전세기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있다"며 전세기를 투입하지 못한 외교부를 비판했다. 또한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교민 단체 SNS에 들어가 보니, ‘우리 정부는 쇼하느라 바빠요, 각자도생’, ‘대사관이 입을 다물어서 이 판국이다’, ‘한 분이서 전화 받느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등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불만 파악하고 있었나”라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금 몇 사람의 SNS 가지고”라고 반박했다. 이에 배 의원은 “몇 사람, 지금 장관은 굉장히 큰일날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지적하며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구출해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아랍에미리트·두바이·바레인·쿠웨이트 공관이 모두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사 없이 3~4명이 수천 명 교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민, 여행객, 대사관 및 영사관의 연락 체계”라며 “며칠 간 연락이 전혀 없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교민들의 상황들이 많이 보도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교민들의 대사관 소통 부재를 제기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탈출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현지 교민이 버스를 직접 수배해 18차례에 걸쳐 50명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며 “재외공관이 해야 할 역할을 교민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 역시 “정부나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만 명이 넘는 동포들과 환승하는 여행객들이 몇천 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하시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현 장관은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귀국 문제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민항기가 인천으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어젯밤 UAE 외교장관과 통화해 UAE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오늘부터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도 유류 최고가 지정제 검토, 부당 폭리 행위 엄단,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는 석유 판매가격 상한제 검토, 담합·불공정 행위 집중 조사 및 즉각 시정 조치,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및 수입처 다각화,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을 통한 금융시장 충격 완화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제공 플랫폼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1696원(3월 1일)-1702원(2일)-1723원(3일)-1777원(4일)-1834원(5일)-1856원(6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기준으로는 1752원(3월 1일)-1768원(2일)-1788원(3일)-1843원(4일)-1889원(5일)-1917원(6일)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전국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유가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 및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민생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원유는 208일분 이상 보유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수입선 다변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로 원유 수입을 다변화할 경우 운송비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정이 환율 안정을 위한 입법과 시장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이 속도를 내기로 한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개인투자자의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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