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브리프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 방향과 산업계 시사점’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핵심광물이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원료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통제가 과거 자원 보전이나 산업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한 공급망 통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는 시기별로 뚜렷하다. 2010년 이전까지는 자국 산업 보호, 가격 경쟁력 확보, 환경 보전 등 비교적 제한적인 목적에서 활용됐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WTO 회원국 절반 이상이 수출관세를 운용할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제한을 계기로 수출통제는 본격적으로 지정학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희토류 쿼터 축소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전자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통제 범위와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기반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고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흑연, 안티몬 등으로 통제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2025년에는 일부 희토류 화합물과 부품, 장비, 기술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며 통제 대상이 원소 단위를 넘어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는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단순한 가격 변동 요인을 넘어 첨단 산업 전반의 생산 구조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EV(전동차) 모터, 반도체, 풍력, 방산 등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영향을 받으며 공급망 불확실성은 한층 확대되고 있다. ◇ 한국,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 심화…“가치사슬 전 단계 점검 시급”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의 취약성도 드러난다. 배터리와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특히 공급망 리스크가 원광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배터리, 반도체, 방산 산업은 금속화합물과 소재·부품 등 단계별로 수입 의존 구조가 다르며, 실제 병목은 정련이나 중간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자원 확보만으로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산업별·단계별로 리스크를 정밀하게 식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AI 산업의 급성장 역시 새로운 변수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구리 수요가 증가하고, 고성능 전력반도체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로봇과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핵심 소재에서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로봇 생산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2026년 FORGE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FORGE는 기존 MSP 협력을 확장한 포럼형 공급망 협의체로,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정책 공조를 아우르는 다자국 간의 거버넌스다. 보고서는 한국이 단순 참여국을 넘어 공급망 질서 형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공급망 실사, 원산지 규정, ESG 기준 등 글로벌 규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FORGE를 통해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경우 국제 공급망 구조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FEOC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 정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는 중간재 시장 진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배터리 양극재와 전구체, 전력반도체 소재, 희토류 자석 등에서 ‘대체 공급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핵심광물 이슈를 ‘자원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공급망 전략’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은 산업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단순 수입국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FORGE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탈탄소 전환을 통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설비를 효율화하고, NCC 중심 범용 제품 비중을 줄여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아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여수·울산·대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를 짚으며 “산업 위기가 곧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남은 제조업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의 29.5%, 충남은 26.5%가 석유화학에 해당한다”며 “특히 충남 서산 대산단지는 제조업 출하의 81.4%가 석유화학에서 발생하는 등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석유화학 탈탄소의 핵심으로 NCC(나프타 분해시설) 공정 전환을 제시하며, 연료 전환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는 열분해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기반 연소열을 전기로 대체하는 ‘NCC 전기화’로, 전기 가열 스팀 크래커 기술로 불린다. 다른 하나는 기존 연소 시스템을 수소로 대체하는 ‘연료 수소화’ 방식이다. 그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NCC 전기화가 수소화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탈탄소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히트펌프 등 일부 공정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어 2030년 이전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2035년을 기점으로 NCC 전기화가 본격 도입되는 시나리오다. 김 연구원은 “2035년까지 상용화가 이뤄져야 산업 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며 “빠른 실증과 기술 축적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개발 수준에서도 해외와 국내 간 격차가 확인됐다. 독일 바스프와 사우디 사빅, 영국 린데 등은 2021년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 전기 가열로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며 실증 단계에 진입했고, 미국에서도 관련 실험 유닛이 가동되며 검증이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LG화학이 NCC 전기화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소규모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연구원은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는 단순한 환경 대응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과제”라며 “전기화 확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인 가운데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지나 레이몬도 여사다. 그녀는 최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인공지능이 촉발할 노동 시장 변화로 미국이 다가올 경제적 충격을 지금의 방식으로는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기업은 인공지능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기술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가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 인센티브와 사회 안전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과 교육계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고용주들이 교육 과정(커리큘럼)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는 졸업해 봤자 시대에 뒤떨어질 위험이 있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학위에서 벗어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짧고 저렴한 학점 이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 사이의 새로운 타협임”을 역설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라 국가(공공)와 기업(민간)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특히 샘 올트먼이나 에릭 슈미트 같은 기술 지도자들도 반복해서 언급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더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합의가 늦다. 미국은 정부와 기업, 대학이 오래전부터 역할을 나누어 왔다. 예컨대 인터넷의 초기 기술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나왔고, 이후 민간 기업이 상업화를 이끌었다. 이런 전통 속에서 “공공이 기초를 만들고 민간이 확장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술 도입과 산업화에서는 빠르지만, 공공과 민간의 역할 규칙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미칠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과 사무직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인공지능이 번역, 회계, 법률 보조, 디자인 같은 지식노동까지 빠르게 대체하거나 보조하기 시작하면 중산층 직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데이터 권리, AI세 같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등장할 수밖에 없다. 셋째, 플랫폼 기업과 국가 사이의 균형 문제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계산 능력을 가진 기업이 국가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다. 미국에서도 거대 기술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가 중요한 정책 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술 기업의 성장과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결국 질문은 AI 시대에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기업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다. 기술은 민간이 더 빨리 발전시키지만, 그 기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 몫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술과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속도일지도 모른다. 산업혁명 이후 여러 차례 기술의 물결이 있었으나 사회는 그때마다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왔다. 노동법, 사회보험, 공교육, 직업 훈련 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타협의 산물이다. 로봇 인공지능 시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 변화에 대비할 창의성과 역량을 가진 사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바꾸어 놓을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주식 가격과 같은 단기적 투기 열풍에 시선이 쏠려 있다면,기술혁명은 기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회적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공동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회적 의지를 모으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출현을 기대한다.
17일 오전 부산에서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전직 기장인 50대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용의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조종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부산에서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이 자택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전직 동료 기장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 A씨로, 오전 7시 무렵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용의자로 추적되는 50대 전직 기장 B씨는 하루 전인 16일 새벽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또 다른 기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중인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용의자 수배령을 발령했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업계 인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조 장관은 “3월 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한국 등이 초청을 받았다”며 “아마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정치권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다.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당연히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파병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이 네 척에, 선원들 숫자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분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집행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설령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에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 8천억 적자이며, 국가채무도 1,300조 육박하고 있다”며 “법인세수가 지금 잘 들어온다 하나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며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 실업이 해소되면 청년들이 소비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계약서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며 “사실상의 파병 요구”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내몰라는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성급히 올라타선 안 된다”며 “국제법적 근거도, 미 의회 승인도 없는 불법적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될 때 빛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지혜롭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국제적 평화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처럼, 아덴만 청해부대를 전면전의 한복판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편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파병의 득실을 저울질할 때가 아니다. 장병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로 타협 없는 보루를 쌓아야 한다”며 현명하고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추경을 반대하는 것을 언급한 이해민 사무총장은 “민생을 볼모로 잡는 ‘선거용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생을 위한 추경 하나에도 정치적 공방이 발생하는 현실은 거대 양당이 서로를 비난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에 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바로 거대양당 구조”라며 “지금 당장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득권의 인질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청래 “독소조항들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 한병도, 국힘 향해 “필리버스터 동원 시 토론 종결로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사위, 행안위원님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했던 안을 우리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실시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이하 중의원 선거, 2026년 2월 8일 개표)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도 강력한 의회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고물가와 실질임금 정체,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도 유권자 다수는 다시 한번 자민당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맡겼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적 지형의 재확인일 뿐 아니라, 일본 사회가 육아·보육·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 특히 이번 선거는 육아와 교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크게 주목받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024년에 약 68만6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통계상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깨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몇 년 뒤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 되고, 다시 몇 년 뒤에는 노동력 축소와 사회보장 재정 압박으로 연결된다. 교육 격차는 더 장기적인 문제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가 생애 임금과 사회 이동성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교육비 부담은 단순한 가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번 선거에서 거의 모든 정당이 육아·보육·교육을 공약의 중심에 올려놓은 배경은 이 지점에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단지 “새 공약”의 경쟁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단계적으로 실행해온 제도 변화 특히 아동수당 확충, 육아·돌봄 패키지인 이른바 어린이 미래 전략(こども未来戦略)이 유권자에게 “기준선”으로 작동한 선거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은 ‘지원이 필요하냐’보다 ‘어떤 지원을 어떤 속도로, 어떤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 선택한 측면이 크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 이번 선거의 특징은 여야를 막론하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 필요성 자체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가정의 책임’이나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리기에는 저출산의 비용이 너무 커졌고, 그 비용이 더 이상 당사자(양육 가정)에게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둘러싼 논쟁에서 오랫동안 쟁점이었던 소득 제한이 약화되거나 철폐되는 흐름은 “보편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 사례가 아동수당 제도 개편이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024년 10월분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지급 기간이 고등학생까지 연장되며, 3자녀 이후 월 3만엔으로 증액되는 방향으로 확충됐다. 이 변화는 ‘선거 공약’이 아니라 이미 시행(또는 제도화)된 정책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이번 선거의 공약 경쟁은 “아동수당을 늘릴까 말까”가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지출(급식·보육·대학·교원)을 더 얹고, 어떤 구조를 함께 바꾸느냐로 이동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더 짚어야 한다.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은 가계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교육비·돌봄비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OECD는 일본에서 자녀 양육·교육 비용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도, 단순 수당이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수당을 넘어, 서비스(보육· 돌봄), 교육비 구조(급식·등록금), 노동시장(휴직·단축 근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야당들은 단순히 “육아·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선언을 넘어 어떤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대신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약을 나열하기보다, 정책이 겨냥하는 지점과 설계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 페이지의 표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주요 야당들이 제시한 육아·보육·교육 공약을 가계 부담 경감 방식과 국가 책임의 범위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야당 공약의 중심이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확실한 지출 항목을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아동수당처럼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급식비·보육료·등록금과 같이 매달 혹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공공 부담으로 전환하려는 접근이 두드러진다. 입헌민주당의 공약은 이 방향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급식비 무상화, 보육 무상화,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모두 “교육과 육아에 드는 기본 비용을 시장(가계)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특히 급식비 무상화는 정책 효과의 체감도가 높다. 아이가 둘, 셋인 가정일수록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줄어들기 때 문에, 지원의 크기보다 ‘지출이 사라진다’는 경험이 직접적 으로 전달된다. 또한 급식비는 용도 논란이나 소득별 형평성 논쟁이 비교적 적어, 정책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정치적 장점도 갖는다. 입헌민주당의 접근은 육아·교육을 명백한 공공 서비스로 재정의하며, 국가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유신회는 같은 무상화 기조를 공유하면서도, 그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유신회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고등교육 단계로 갈수록 제도개혁과 재정 효율화를 전제 조건으로 강조한다. 즉 “무상화”라는 목표 자체보다는, 그 재원을 행정 개혁·지출구조조 정·제도 슬림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메시지가 강하다. 이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효과를 노린 전략이지만, 동시에 “개혁으로 실제로 얼마의 재원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유신회의 공약은 교육을 공공재로 보되, 그 운영 방식에서는 시장 논리와 효율성을 일정 부분 도입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일본공산당은 표에서 보이듯이 가장 일관되게 교육의 공공화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등록금 인하·무상화, 교육비 전반의 공공 부담 확대는 교육을 시장에서 분리해야 할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공산당의 접근은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정책 논쟁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재원 문제로 이동한다. 세수 확대, 예산 우선순위의 대폭 전환이라는 선택을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처럼 야당들의 공약은 강도와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가계가 매번 체감하는 지출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분명히 드러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현금 지원 중심 정책이 갖는 ‘체감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이자, 육아·교육을 보다 명확한 공공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 비교를 바탕으로 보면, 여당인 자민당의 정책 선택은 더욱 선명해진다. 자민당은 야당처럼 급진적인 공공화나 전면 무상화로 나아가기보다는, 선별적 지원과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길을 택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자민당의 정책이 어떤 구조와 논리를 갖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민당의 정책 기조: 연속성과 안정성의 선택 압승을 거둔 자민당의 육아·보육·교육 정책은 큰 틀에서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 확대와 관리 가능한 확장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기도 하고 행정적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사회이며, 이미 사회보장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조건에서 자민당은 ‘한 번에 크게 바꾸는 정책’보다 기존 제도를 확장·정비하고 전국적으로 균질화하는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 2는 자민당 공식 홍보 계정이 공개한 경제 대책 Q&A 형식의 카드형 메시지로, 선거 국면에서 자민당이 강조한 아동·육아 정책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면 중앙에는 “자녀 양육 지원에는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답으로 물가 상승 대응형 육아응원 수당, 보육소 등 시설 지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인재 확보가 명확한 숫자와 키워드로 정리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녀 1인당 2만 엔(한화 약 2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이는 자민당이 육아 정책을 추상적인 비전이나 장기 계획이 아니라, 당장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으로 설명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동시에 보육 교사 인건비 5.3% 개선이라는 수치가 함께 제시되면서, 단순한 수당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이 홍보물은 자유민주당의 아동 정책이 ‘급격한 제도 전환’보다는 물가 대응–현금 지원–현장 인력 개선을 묶은 관리형·패키지형 정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자민당이 육아·보육을 사회적 투자로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 집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시각적으로 압축한 장면이다. 정책 확대 이후의 과제: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병목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도가 낮 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결함때문이다. 첫째는 가계가 부담해야 할 절대적인 지출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며, 둘째는 현장 인력(보육사·교원) 부족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비 문제를 살펴보면, 일본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위험 수위다. 문부과학성의 ‘아동 학습비 조사’에 따르면, 사립 초등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약 160만엔으로 공립(약 35만 엔)의 4.5배에 달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사교육 비중이 급증하는데, OECD는 일본 중학생 가정이 임금 대비 상당한 수준을 사외 교육비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결국 정부가 아동수당을 늘려도 사립학교 등록금, 대학 입시 준비 비용,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분이 이를 상쇄하면서, 지원금이 실질적인 가계 여유로 이어지지 못한 채 ‘생활비로 흡수’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관찰된다. 어린이 가정청의 2025년 4월 1일자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대기 아동 수는 2254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 성과인 동시에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수요 감소)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 제로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이 80%대(약 88%)로 떨어 지면서, 보육 기관들은 정원 미달에 따른 경영난과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보육사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인력난까지 겹치며 보육의 질적 담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과거의 정책이 저출생 심화라는 현실 앞에서 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은 셈이다. 교육 현장의 핵심인 ‘사람’ 문제도 심각하다. 문부과학성은 교원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초등 교사의 상당수가 과로사 라인에 육박하는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35명 확대’ 정책은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수용성 사이에서 정면충돌한다. 학급 규모 축소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방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원 수급과 교실 확보라는 물리적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교원 채용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현 상황에서 인프라 개선 없는 정책 확대는 오히려 현장의 피로도를 높이고 불만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선거 결과가 던지는 함의: “급격한 전환”보다 “안정적 개선”을 선택한 사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일본 사회가 육아·보육·교육에서도 급격한 전환보다 안정적 개선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변화 요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관리 가능한 범위”를 선호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미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 확충이 제도화되면서 ‘지원의 기준선’이 올라간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더 크게 바꾸는 실험”보다 “이미 시작한 확대를 제대 로 굴려라”는 기대를 자민당에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자민당에 더 무거운 과제를 남긴다. 안정적 개선이 성공하려면, 개선의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생활로 증명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늘었는데 사교육비는 그대로라면 체감은 약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돌봄을 쓸 수 있다해도 내 지역에 자리가 없으면 정책은 “공약”으로만 남는다. 교원의 처우 개선이나 학급 규모 개선도 마찬가지다. 제도 변화가 교원 부족과 과로를 줄이지 못하면, 결국 교육의 질 문제는 다시 커질 것이다. 육아·보육·교육은 복지 지출이면서 동시에 장기 투자다.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가파르게 진행 중이고, 이 흐름을 단기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정책 목표는 ‘출산율 반등’ 한 가지로만 수렴하기보다, 최소한 아이를 낳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 아이의 교육 기회가 가정 배경에 의해 과도하게 갈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 방향은, 어떤 정권이든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글 현재균(일본 츠쿠바대학 특임연구원
에스티팜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897억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리고 핵산 원료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를 완료한 치료제에 사용된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납품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다. 이번 수주 규모는 에스티팜 최근 매출액 2737억원(2024년도 연결 매출 기준) 대비 약 3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 계약을 토대로 올리고 수주잔고는 3560억원, 총 수주잔고는 463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에스티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을 통해 아시아 1위이자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생산 역량 및 품질관리와 통합 서비스 그리고 전 주기 GMP 대응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CDMO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임상 초기 물량부터 상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경험은 단기간에 구축하기 힘든 에스티팜만의 경쟁력”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을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시장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지수를 소폭 끌어올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83% 상승한 18만8700원에, SK하이닉스는 7.03% 상승한 97만4000원에 장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14% 오른 5549포인트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가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향하는 중동 전쟁 속에서도 이처럼 상승 전환한 것에 대해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콘퍼런스(GTC)’ 개최를 앞두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차세대 GPU ‘베라 루빈(Vera Rubin)’의 스펙과 출하 일정을 공개하고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권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사인 AMD의 리사 수 CEO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KB증권은 “이번주 반도체 관련 일정이 다수 예정돼 있는 만큼. 반도체의 주도주 지위 강화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이 지난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에 ‘주의·통보’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선박 건조계약 관련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총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했을 당시 서울시가 선박 건조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한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도선 운영사업은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항 건설사업은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항공기 구입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속도 미달에 관해서는 '통보' 조치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2025년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 속도 등을 설정할 때는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분야는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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