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ㆍ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 공고히 해야 한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며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며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며 브랜트유와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각각 배럴 당 80달러 선에 안착했다. 이에 미국 증시도 초반 하락분을 마감하며 상승 마감했고 한국 증시도 동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며 예상했던 기간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장악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유가 안정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장 중 한때 약 9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S&P500과 나스닥 역시 각각 약 1.5% 안팎까지 하락했지만 하락분을 회복했다. 최종 마감에서 나스닥 지수는 2만2695.95로 전 거래인 대비 1.38% 상승했고 S&P500은 0.83% 오른 6795.99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도 4만7740.80을 기록하며 0.50% 상승 마감했다. 이에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대 상승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도 3%대 상승 출발했다.
![[이슈] 개정 노조법 시행...원·하청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 제한으로 노사관계 큰 변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1047566805_ecdcfc_178x118_c0.jpg)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10일 시행됐다. 핵심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지우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힌 것이다. 하청 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는 만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일명 노란봉투법) 등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진다.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법 해석지침 확정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행정예고된 지침(안)에서 정비된 주요 사항으로는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다. 제2조제5호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했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청노조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원청이 생산계획·근로시간·안전관리·임금구조 등에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 변화는 원·하청 구조에서 책임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다. 노동쟁의의 범위가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자 지위 결정에 관한 분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승진 기준 변경)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근로조건 변화가 교섭·쟁의의 대상이 되어, 노조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셋째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노란봉투법)’이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법원이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개별 책임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노조를 포함한 근로자는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과거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사유였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조항 삭제돼 노조 설립의 문턱이 낮아지고 단결권이 강화됐다. ◇정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통해 현장 혼선 최소화 나서 정부는 지난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쟁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 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해석 혼선을 줄이고,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해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유권해석 체계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노동법 학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판단을 제공한다. 정부는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하되, 소수 의견도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자문사례를 지속해서 축적·정리해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관련 훈령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용자성 여부 등과 관련한 해석 요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내 별도 질의 창구를 신설했다. 노사는 2월 25일부터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복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섭 촉진과 현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 교섭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일관된 해석과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 차원의 적응 정책을 강화하려면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완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기후적응법)’의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후보험 제도”라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입법으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향후 에너지 정책과 연계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대응과 적응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기후적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발제를 맡은 송영일 박사와 신지영 박사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10년 이상 이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라며 “최근 기후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진도군수 민주당 공천 유력 주자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shp_1748935858_178x118_c0.jpg)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진도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현 군수가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민주당 공천 후보와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현직 군수의 도덕성 논란 및 무소속 출마'라는 돌발 변수가 정책 대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공통으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진도항 중심의 교통망 확충, 농수산물 유통 체계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도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앙의 지원을 끌어올 힘(네트워크)"과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실행력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각 전 충북병무청장과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각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 제시 육군 준장과 병무청장을 지낸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출마 선언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JINDO 2026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산업·관광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JINDO 2026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영암 고속도로의 진도항 연장, RNA 백신 R&D 산업단지 유치, 프리미엄 리조트 조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 관광 거점 육성이 포함됐다. 특히 진돗개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반려동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는 '민본(民本) 행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력으로 진도의 자부심을 되찾고 전남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성 출신인 이 전 청장은 고향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36년간 군에 복무하며 육군 준장을 지냈고, 이후 행정기관장을 역임했다. ◇김인정 “진도의 변화와 혁신,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지방의원 출신인 김인정 전남도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군민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진도의 대도약을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한 김 의원은 미래 인프라(SOC) 구축으로 진도~광주 고속도로, 목포~진도 국가철도망, 신조도 대교 건설 등 대형 숙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약속했다. 또 한국김산업진흥원' 유치를 통해 진도를 김 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현대식 유통센터 건립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내는 농수축산업 고도화와 오감형 관광 콘텐츠 확충과 더불어, 공사 대금 일부의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의원은 3선 진도군 의원과 군의회 의장을 거쳐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김희수 “민주당에서 제명···사법 리스크도 넘어야” 최근 공개석상에서 외국인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인구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성차별 및 인종차별 비판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 이 외에도 사택 자재 무상 제공 및 직권남용 관련 수사 등 사법·도덕적 리스크로 행정 신뢰도와 정치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어 향후 그의 정치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 몇 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도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라며 “우리 가운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우리당은 계엄 직후 의원총회 결의문,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발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장동혁 당 대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당을 탈당해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저는 우리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의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존중하되,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각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라며 “지나간 일을 지나간 대로 아픈 상처에 서로 소금을 뿌리기보다는 상처를 보듬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가 다가오는데 당 내부 인사가 아닌 부분과 보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한다”며 “선거에 승리했을 경우에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지만, 선거가 패배했을 경우에 당의 존립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반도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현지시간 6일) 기준 전일 대비 3.01% 하락한 177.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9일 외신과 국내 증권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오픈AI와 오라클이 텍사수주 애빌린에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짓는 ‘스타케이트’ 프로젝트를 철회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사는 이미 건설 중인 1.2GW급 시설 구축은 계속하되 이를 2GW로 확장하는 방안을 중단하기로 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세 축인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 등이 서로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주요 테크 기업에 AI 칩을 공급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 계획이 좌절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애빌린에 메타가 입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해당 지역 데이터센터 개뱔을 추진 중인 AI 인프라 개발 기업 ‘크루소’가 메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엔비디아는 크루소에 1억5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메타가 이곳에 들어오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타는 엔비디아 경쟁관계에 있는 AMD와 5년간 6000억 달러(약 8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AI 칩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엔비디아는 메타가 AMD가 아닌 자사의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다. 엔비디아가 GPU를 더 많이 공급할수록 두 기업이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개혁신당은 9일 국민의힘의 당 내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고 비꼬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였다. 지난 대선에서 새벽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당이 자기 후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고, 지금은 자기 당의 간판 후보가 등록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다. 이것은 단순한 내홍이 아니다. 보수진영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제 노선과 외교 노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면서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변동을 거듭하지만 2,200에서 5,000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활황에 더해 상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일정한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향이 틀린 정책은 논박하고 방향이 같은 정책은 더 나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은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고 밸류업을 인정한다면 정부보다 더 정교한 후속 설계로 승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에 대해서도 명예 미국인이라도 된 양 설치는 김치 MAGA식 맹종이 아니라, 동맹의 기축 위에서 실리적 균형점을 찾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보수의 미래는 이재명 정부보다 더 나은 상법개정안과 더 세련된 외교안보관을 내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커녕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있으며 노선도 없고 방향도 없고, 구심점도 없다"며 "이 정당은 보수진영을 재건할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보수를 좀먹는 부정선거론을 치열하게 배척하는 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알량한 음모론자들에 기대어 당권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독배를 들었다”며 “음모론과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정치를 세울 주체는 이제 개혁신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플랫폼 역사상 가장 가장 빠르게 성장한 채널은 미국의 ‘미스터비스트(MrBeast)이라고 불리는 지미 도널드슨(Jimmy Donaldson)이 운영한다. 그의 메인 채널 구독자는 약 3억 명 이상이고, 여러 언어 채널과 보조 채널까지 4억~5억 명 수준의 구독자를 거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 인구보다 많고 세계 최대 방송사 몇 곳을 합친 시청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선 영상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초콜릿 브랜드, 패스트푸드 체인 등을 운영하는 그는 유튜브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큰 개인 미디어 권력 중 한 사람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과 유사한 금융 앱인 스텝(Step)을 인수해 금융사업까지 뛰어들었다고 한다. 금융 앱, 스텝(Step)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카드 사용과 저축, 신용 관리 등을 쉽게 경험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특히 부모의 계좌와 연동해 안전하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는 투자나 신용, 돈 관리에 대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릴 때 갖지 못했던 금융 교육의 기반을 다음 세대에게 제공하고 싶어 인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사업적 계산이 깔려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테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만든 콘텐츠에 수억 명의 젊은 세대가 열광한다는 것이다. 그가 처음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한 영상의 재미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기존 유튜브의 공식을 과감히 바꿨다. 거대한 상금이 걸린 도전 게임, 낯선 사람에게 집이나 차를 선물하는 영상, 수십억 원을 들인 실험 같은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몰입감을 줬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는 ‘나눔’과 ‘참여’의 서사였다. 그래서 그의 영상에서 돈이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장치가 된다. 누군가의 학자금이 해결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이 제공되고, 작은 가게가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일원처럼 느낀다. 이러한 방식이 젊은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건드렸다. 또 하나의 특징은 투명한 자기 공개다. 그는 프로그램마다 수십억 원이 드는 콘텐츠 제작 과정과 수익 구조, 실패한 실험까지 비교적 솔직하게 공유한다. 이러한 태도는 전통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냈다. 결국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유튜버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이제는 금융 영역까지 확장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솔직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수학과 과학, 역사와 문학은 배우지만 정작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 저축이 무엇인지, 신용이 왜 중요한지,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 기초적인 금융 지식은 대부분 사회에 나와서야 뒤늦게 배우게 된다. 미래 사회에서 금융 이해력은 문해력만큼 중요한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의 삶도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지금 세계의 청소년들은 교과서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들이 우리나라에 왜 없겠는가? 유튜브 인기 스타들이 청소년을 위한 금융 수업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보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6일까지(3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8.2%로 지난 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37.1%(매우 잘못함 28.3%, 잘못하는 편 8.9%)로 직전 조사 대비 1.1%p 하락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였다. 리얼미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환율 폭등 및 코스피 폭락 상황에서 100조원 주식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 지시와 유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 등 민생 중심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6일 이틀 간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이 3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8%,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3% 순이었고, 무당층은 10.4%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경제 위기 속 정부의 안정 대책과 사법개혁 3법 통과 등 국정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과 당 지도부·친한계 간 계파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사법 저지 장외 투쟁 등 정쟁에 치중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두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슈] 딥엑스·리벨리온의 ‘K-AI칩’ 도전, 엔비디아 아성 무너뜨리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9697912549_62ce56_178x118_c0.jpg)
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NVIDIA)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와 비용 문제로 대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80% 이상의 점유율로 압도하는 가운데 AMD가 15~20%, 인텔이 5% 내외로 ‘삼파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GPU 시장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AMD는 15~20% 수준, 인텔은 아직 한 자릿수 점유율이지만 성장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K-AI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K-AI칩’ 프로젝트에는 국내 주요 ICT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최종적으로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또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실전 테스트를 시작, ‘딥엑스’가 온디바이스 AI NPU를, ‘리벨리온’이 데이터센터 AI 칩을 중심으로 검증 테스트에 들어갔다. ◇딥엑스·리벨리온, 글로벌 무대서 칩 성능 검증 돌입 AI 데이터센터와 초거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 공급망 불안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력 대비 성능, 즉 ‘전성비’가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K-AI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내 ICT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등 5개 기업이 최종 선정돼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 이는 소프트웨어·모델 중심의 전략으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어 기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실전 테스트에 돌입했다. 대표적으로 ‘딥엑스(DEEPX)’와 ‘리벨리온(Rebellions)’이 주목받는다. 딥엑스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저전력 NPU를 개발해 왔다. 스마트폰, 로봇, 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 가능한 이 칩은 별도의 냉각 장치 없이도 고성능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 칩은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중국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딥엑스는 국가 프로젝트 탈락이라는 난관을 겪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 AI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사피온과의 합병을 통해 대규모 연산 최적화 역량을 확보했으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추론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내세워 엔비디아 GPU 대체 가능성을 모색한다. 회사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리벨리온은 Arm, 삼성벤처투자, 페가트론 등 글로벌 전략 투자자를 유치하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또 Kindred Ventures, Top Tier Capital Partners 등 미국 주요 VC(벤처캐피탈)가 참여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 회사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성능을 입증하고 대규모 계약을 따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정부와 산업계의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K-AI칩’ 전략을 추진 중이다. GPU 공동 구매, 데이터 인프라 제공, 해외 인재 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결국 ‘K-AI칩’ 프로젝트와 딥엑스·리벨리온의 실전 평가는 서로 다른 축에서 진행되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전자는 AI 모델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후자는 하드웨어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겨냥한다. 두 축이 결합될 경우 한국은 AI 모델과 AI 반도체를 동시에 확보하는 드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엔비디아 중심의 글로벌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K-AI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실전 검증에 달려 있다. ◇K-AI칩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도전, 산업의 분수령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중 대표적으로 딥엑스와 리벨리온이 글로벌 시장에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실전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이 AI 반도체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수령이자, 엔비디아 중심의 글로벌 시장 구조에 도전장을 내미는 중요한 시도다. 두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능을 입증하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엔비디아가 독점해온 AI 반도체 시장에 균열을 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과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글로벌 시장에서 칩 성능 입증에 성공한 뒤의 과제도 분명하다. 상용화 검증을 통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입증해야 하며,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다. 또 칩만으로는 경쟁력이 완성되지 않는 만큼 소프트웨어 생태계 강화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K-AI칩’ 프로젝트와 딥엑스·리벨리온의 실전 평가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움직임이지만 ‘K-AI’ 성공을 위한 큰 틀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전자는 AI 모델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후자는 하드웨어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겨냥한다. 두 축이 결합되면 한국은 AI 모델과 AI 반도체를 동시에 확보하는 드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K-AI칩으로 한국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설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장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 이해도와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에 나선 것은 사고 발생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25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14만개 이상에 달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건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건설안전 제도 설명과 현장점검 계획,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변경 사항도 설명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들이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이 어려운 담당자를 위해 온라인 참여도 병행된다. 오프라인 정원은 100명이며 중앙·지방정부 발주기관과 226개 기초지자체 인허가기관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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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