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으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결정이 보류된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지안<M이코노미뉴스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자 보도>과 관련, 한국종교학회(회장 최종성)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종교학회는 지난 9일 ‘한신대학교의 종교문화학과 전공 신입생 모집정지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내부 구성원 및 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 및 수렴 과정을 생략한 비민주적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성 회장은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지안이 학내에서 추진됐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잠시 보류됐지만, 곧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사안은 특정 대학의 학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종교학 분야 학과의 폐지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종교학회 명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 능력과 학문적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을 학계에 꾸준히 배출시켜 왔다”며, “특히 본 학과의 교수진들은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종교학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학문적 리더로서 학계와 후학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종교학회는 교육부가 무전공 모집을 골자로 내건,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이 인문학의 학문적 생태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며 “(게다가) 그것이 촉발시킨 금번의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모집정지안’은 학내의 학문적 균형과 다양성을 도외시한 폭력적인 조처”라고 비판했다. 한국종교학회가 촉구한 4가지 내용 첫째, 종교문화학과의 학문적 자율성과 존재 의의가 반지성적으로 훼손되어서는 곤란하다. 외부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 못지 않게, 대학 내에서 특정 학문 분야의 존립이 무분별하게 좌지우지되는 것도 심각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대학 당국은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문의 생태계가 고루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문분과 간의 양보와 타협,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혜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어느 일방에 책임을 돌려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셋째, 학생 모집과 관련된 제도의 개편에 있어 충분한 의견의 수렴 과정과 공감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 구성원과 당사자와의 대화가 간과된 정책의 수립은 부작용만 양산할 뿐 결코 제도의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넷째, 명실공히 한신대학교는 종교적 덕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해 온 사학의 전당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가 구축해 온 학문적 전통과 교육적 자산을 대학의 명성과 자존감을 제고시키는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고령자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모는 오늘(15일)부터 ~ 6월 15일까지 60일간이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가구 3사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만6090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만3032천 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으며,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만85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3호(표제: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를 지난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공교육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및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국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 역량, 학생의 웰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최근 실증연구를 검토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공교육 불만족, 사회적 규범을 지적하면서, 사교육 경감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원인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 고용, 복지 분야 중장기 정책이 정합성을 강화하여 설계·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필수인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는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과 직업과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도 미·중 대결의 수혜국으로 부상 중국의 인구를 추월한 인도가 세계 시장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터에 중국과의 디리스킹디(de-risking/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전략) 후보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인도는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로 나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마다 독자성이 강하다. 애플과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 브릭스는 신흥경제 강국들의 모임 성격이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와 뒤이은 중-러 간 밀착은 브릭스의 국제적 위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다시 말해 인도와 브라질이 굳이 미국과 유럽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브릭스 활동에 열을 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인도에 필요한 것은 값싼 러시아산 석유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종신 집권은 유럽을 강하게 만들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유럽 세계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유럽은 미국과 경쟁하고 떠오르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EU의 희망찬 깃발을 올렸지만 추진되는 일은 더디기만 했다. 마침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이 유럽을 무겁게 짓눌렸다.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일찌감치 예상하였으나 이런 침울한 분위기에서 어느 나라 지도자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유럽은 노인병 환자가 된 꼴 이었다. 크림반도 점령으로 유럽을 테스트해본 푸틴은 바이든 정부가 도망치듯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자 ‘때는 왔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진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잠자던 사자’ 유럽을 깨우고 있다. 전통적인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급 무기를 수출한 폴란드는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지난 3월 15일 바이마르 삼각 동맹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결속을 다짐했다. 언론에서는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국 간에 큰 갈등이 있는 것인 양 분석하고 있는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로서는 타우러스 지원으로 전쟁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독일은 타우러스 미사일만 빼고 대규모 국방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작년과 올해 각각 나토의 31번째,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러시아의 침공을 보고 나토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발틱해와 북극에 나토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음으로써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핀란드는 기존의 낡은 기종인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F/A-18 호넷을 최신의 F-35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F-35가 배치될 예정이다. 겨울 전쟁으로 유명한 핀란드군은 정규군 2만4천 명이지만 87만 명을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상비군 1만4천 명의 소수이지만, 그리펜 초음속 전투기와 잠수함을 생산하는 전통적 무기 생산 강국 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거나 유럽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가를 촉구한 발언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럽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의 공동운명 의식을 회복하며 군비 강화와 경제력 회복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양 문명과 현대 산업 과학의 고향인 유럽은 EU를 통해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정에 있다. 이와 같이 인류 평화라는 고귀한 이상에 동참하기는커녕 영광스런 러시아 제국의 꿈을 꾸며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푸틴의 야망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우스꽝스럽기’조차 하다. 신냉전 시대, 한-미 간 협력 더욱 견고해질 듯 삼성전자가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을 받게 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20억~3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을 넘어선 지원 계획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미국에 처음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TSMC의 공장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인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하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공장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이미 배터리와 전기차 공장건설에 이어 최근 조선산업에서의 협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조선산업이 거의 붕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미국 조선산업 노조의 문제 제기와 해군의 함정 수급 우려가 겹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조선 산업과 군함 건조 부문의 협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디리스킹, 북한의 도발이란 커다란 도전 앞에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글로벌 협력 전략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란이 13일 밤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드론(무인기)과 탄도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습을 전격 감행했다.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 등 10여 명이 사망한지 12일 만이다. 이후 이란은 수차례 보복을 천명해 왔다.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양국이 적대관계가 된 이후 처음이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늦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도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점령지와 진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에는 14일 새벽 1시30분경부터 국토 전역에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과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소수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타격, 소녀 1명이 다치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군 기지에 가벼운 손상을 입혔다”며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이 격추됐고, 탄도미사일 수십 발은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과 미군, 아울러 영국군·요르단 군이 이를 대부분 요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Ynet)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99% 요격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번 작전에 ‘진실의 약속(True Promise)’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을 무장 드론과 로켓으로 공격했다. 드론과 미사일 요격에는 홍해에 파견된 미군과 영국 구축함과 군용기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분쟁에서 물러나 있으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에 똑같이 대응할 것이고, 국익 보호를 위한 추가 방어조치에 주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 방어가 일단락되면 바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매체들에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이란의 첫 공격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했다”고 확인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철통같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늦게 군에 ‘전면 경계 태세’를 발동하고, 휴교령을 내리는 등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수일 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한데 이어,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 기업인 소유의 상선을 나포하면서 양측 긴장은 극도로 고조됐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습은 오래 이어졌던 ‘그림자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넘어가 두 적대국(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그동안 중동 지역의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를 지원해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하게 하는 방식을 써왔고,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달 초 자국 영사관 폭격으로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망하자 이날 직접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이날 공습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기업인이 소유한 해운사 선박을 나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 해군 세파 특수부대 소속 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MSC 에리즈’ 컨테이너선을 나포해 이란 해상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혁명수비대가 이 선박을 나포한 이유에 대해 “해당 선박은 포르투갈 국적이지만, 실체는 시온주의(유대국가주의) 거물의 기업 ‘조디액해운’의 소유”라고 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13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며칠간 우리는 방공 및 공격 부대를 보강하고, 미국 등 동맹과 함께 이스라엘의 육상·공중·해상은 물론 정보 분야 능력도 강화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스라엘군은 뒤이어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이 전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며 “수십 대의 비행기와 공수부대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이란 공습에 대비한 ‘대국민 행동 지침’도 내놨다. 이 지침에 따르면 15일까지 모든 학교 문을 닫고, 야외에서 예정된 청소년들의 활동은 전면 취소된다.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중 집회는 모두 금지됐다. 가자 지구에서 가까운 지역은 야외 100명, 실내에서는 300명 미만으로 더 엄격히 제한된다. 무장 세력의 침투에 대비해 해변 휴양지의 일반인 출입도 불허됐다. 또 방공시설이 없는 사무실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안 그래도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는 중동 정세는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 위험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다.
정부가 정유업계를 만나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최남호 2차관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해 업계·기관이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3사(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까지 올랐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 등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의 당부 요청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4·10 총선 당선자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60여 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끝났으나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현충원을 찾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은 조 대표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해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대패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이라고 평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4ㆍ10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심경을 밝혀 화제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몇 달간 7만 장 정도의 명함을 돌렸다는 그는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앞으로는 보수 역시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은 고전적 노동과 그에 기반한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수는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언론 기사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로 여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과 붙어 패배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명함을 돌리는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현금성 복지를 해주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국민들에게 그런 것도 안 해 준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로부터 70%가 가게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가 마구 풀어주던 현금성 복지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하던 중 어떤 중학생은 내게 ‘전과 몇 개 있어도 대통령 후보도 할 수 있잖아요?’라고 했다”며 “우리 당의 흙수저 출신 전문가 영입 인재들은 전멸시키며 범죄자, 부동산 투기 세력, 전관예우, (이대생) 성 상납 발언(을 한 인물들)까지 기어코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979년생의 박 변호사는 “우리 당의 영입인재들은 대부분 내 또래였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왔으며 험지라 불리는 격전지 출마를 불사했다”며 “이번 우리당 영입인재들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자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의 인재 영입 후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준비해 준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지며 사회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었다”며 “대부분 고도성장기의 우리나라가 길러냈고 한 세대 만에 자력으로 세상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으며 그 시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랬기에 다들 영입 인재로서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당에게 험지가 되어버린 동네에 자원하여 출마할 수 있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그는 이어 “앞다퉈 당의 험지로 출마한 영입 인재들의 선택을 보며 ‘세상에 정치가 그리 쉬운 줄 알았냐?’고 조롱했지만 언젠가는 이번 우리 영입 인재 동기들의 무모할 정도의 절박한 도전과 처절한 사투의 의미가 이해될 날이 오기 바란다,”고 했다. “우리 당이 서울에서 6석만 이길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 정치 투신을 결심했고 질 것을 각오하고 치열하게 후회 없이 싸웠기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는 그는 “다만 이제부터 변하게 될 나라가 걱정될 뿐”이라고 했다. “우리는 과연 이토록 환상적으로 완벽히 다져진 듯한 뉴 노멀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내가 사라진 뒤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고 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상품으로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히 문화체험하는 곳만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배우고 휴식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곳은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과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그리고 민주당이 얻은 총 득표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택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두 정당 간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71석으로 약 1.8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 득표율 차이를 감안하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보여준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과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포인트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포인트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45.8%의 표를 얻고도 7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단 85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기 용인병의 경우, 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50.26%를 얻어 당선됐지만 고석 국민의힘 후보는 49.73%의 표를 얻고도 국회의석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4년 전인 제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8.4%포인트 득표율 차이가, 의석수 163석 대 84석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득표율 격차를 5.4% 포인트까지 좁혔으나, 의석수 불일치를 좁히는 데엔 실패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승자독식 제도 보완·개선 논의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곳은 정작 보수정당이었다”며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소선거구제 폐해를 고쳐보자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였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정치권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초반에 찬반 논의를 주고받더니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