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3분 차이를 두고 잇따라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로 양대 지수가 모두 9% 넘게 폭락했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 2시 8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9% 이상 하락하며 5240선에서 등락 중이고 코스닥은 11% 이상 하락한 1006선을 횡보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6분 코스닥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11시 19분에는 코스피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각각 발동했다. 이에 따라 두 시장의 거래는 20분간 일시 중단됐다. 2024년 8월에도 양대 증시가 한꺼번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될된 바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주식매매거래를 일정 시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다.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2일 연속 하락 중이다. 연휴 전 지난 2월 27일 두 회사 주가는 각각 21만6500원, 106만1000원에 장 마감했다. 하지만 3.1절 연휴 기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후 첫 개장일인 지난 3일 각각 9%대, 11%대 하락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17만5000원대에서, SK하이닉스는 86만8000원대에서 등락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알테오젠은 지난달 27일 40만7500원에 이르던 주가가 4일에는 33만5000대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에이비엘바이오도 19만4000원에서 15만4500원대까지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진정 모르는가,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사에 다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나”고 꼬집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 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니까 그때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라고 비판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금융경제 시장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3일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언급한 그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 식으로 떼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며 “집회를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 없는 정당이구나란 생각도 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제 행진을 보니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행진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이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 2025년 기준 참여 세대 166만 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2022년 도입된 제도로, 매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kWh당 30원~최대 100원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준다. 제도 도입 4년 만에 참여 세대는 166만 호로 늘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절감 전력량은 337GWh로, 이는 충주시 전체 가정의 1년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컸다. 탄소배출 15만 톤을 줄여 소나무 2,300만 그루 식재 효과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적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절감에 성공한 세대에 총 522억원 규모의 요금을 차감했으며, 세대당 연평균 4만9천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러한 성과가 국가적으로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구입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도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 한전은 고객이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내역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 확산도 병행했다. 한전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민 절약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참여 세대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 캠페인을 추진하고, AI 기반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캐시백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1억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법원에서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말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만이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로는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의 구속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9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세 명이 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한 녹취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물이 돈인 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금품을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강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수사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등 관련 인물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한다. 특히 2022년 4월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 문제를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고 방산·조선·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의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경제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필리핀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면서 싸웠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함께 싸운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며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뜻을 함께한다면 양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 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우리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며 "양국 국민이 더 자주 만나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한국인이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해양 안보, 국방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협력이 지속되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음식이 필리핀에서 매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며 "K-팝과 K-드라마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격화하는 국제정세에 관해서도 의견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했다"고 공동언론발표에서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이슈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수호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특히 해양 분야를 포함한 여러 국제법 분야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3일 오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20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통로에 부착된 대통령 취임 사진 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철거해달라는 공개 요청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드렸다”고 적었다. 조국 대표는 이어 “우 의장의 결정으로 윤석열의 사진이 오늘 철거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됐다”며 "우 의장님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3일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보 투쟁’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여도 ‘도로 윤어게인 투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장외 투쟁을 ‘사법 파괴를 막고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준엄한 도보 투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막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당내 분란 수습용으로 사법개혁을 방패막이로 삼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저지하고자 했다면 본회의 통과 이전에 대안을 갖고 토론했어야 한다”며 “십 년째 지속된 사법개혁 쟁점들을 ‘졸속’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과정에서 ‘해선 안 된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분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법개혁 3법을 윤어게인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격만을 이어갈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준엄한 투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준엄한 심판’ 대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공화정의 핵심 근간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고, ‘삼권분립’”이라면서 “행정과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권력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의 요체인데, 지금 이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나름이고 그것 역시, 국민을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억압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 있다”며 “2026년 3월이 순간,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는 무너지고, 균형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3심제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4심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국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코스피 지수가 전장보다 452.22포인트 내린 5791.91로 장 마감했다. 연휴부터 이어진 미-이란 간 충돌 격화로 국내 증시 낙폭이 상당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전쟁 장기화 전망,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이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자극하며 국내외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 증시는 2월 ISM 제조업 PMI는 52.4를 기록하며 확장 국면을 지속했다. 하지만 무가지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를 악화시키며 혼조세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35%포인트 상승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주가 급등 피로감까지 겹치며 미 증시에 비해 변동성이 컸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9%대), SK하이닉스(-11%대), 현대차(-11%대)가 급락했다. 반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8위인 방산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3% 상승한 143만20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60위인 LIG넥스원은 29.86% 상승하며 66만1000원으로 상한가를 새로 썼다. KB증권은 “내일 발표 예정인 미 2월 ADP 민간고용, 6일 발표 예정인 미 2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성에 또 한번 영향을 미치며 이번주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3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민 안전에 대해 "정부는 필요 시 모든 자산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나라 영공이 폐쇄돼 있는지, 개방이 돼 있는지, 활주로가 긴지 짧은지, 인근 국가 배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동 13개국에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우리 국민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귀국 희망 의사를 접수하고 있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UAE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등 10여 개 공관 참석 하에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는 중동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영공 폐쇄 및 항공편 취소 등으로 발이 묶인 단기체류자를 포함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항공편 정보 안내 및 안전공지 전파 등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총리 지시와 같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단기체류자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중동지역 공관들은 현지 체류 우리 교민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현지 상황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단기체류자들의 신속한 귀국 지원 등을 위해 영사조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6시부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금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되어 있던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되며, 3단계(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3일 코스피 지수가 이란 사태 여파로 59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오후 2시반 현재 전장보다 5.75%포인트 하락한 5881.58을 기록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발발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1만8000원 이상 하락하며 19만8000원대에서 등락중이며 SK하이닉스는 9만원 가까이 하락하며 97만원3000원대에서 등락 중이다. 낮 12시5분께 매도 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주요 원인은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직접적인 봉쇄 위협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작출되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부르는 바로 그 법원을 지킨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의 주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천대엽 대법관, 선관위를 조종했다"며 "CIA에 신고당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들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낙인찍는 세력에게 손짓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이 성립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법원이 내린 선거소송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21대 총선 관련 126건, 22대 총선과 20대 대선까지 합산하면 182건의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8개 지역구에서 직접 재검표까지 했다”며 “국민의힘도 이 판결들을 부정하겠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정 선거 세력의 삼위일체로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선거 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182건 전패로 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도 안 되고, 대법원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떤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그러면서 무슨 사법부를 지킨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장외투쟁 나가서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희언(戲言)은 그만하고, 당당하게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 여덟 글자를 외치며 나가라. 그리고 돌아와서 민주당과 함께 사법부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에 당론으로 찬성하라. 오히려 그편이 논리적 모순이 적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란 정세 악화와 관련해 자국민 보호와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가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란 및 주변국에 체류 중인 일본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항공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대응 기조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과 주변국에 머무는 일본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대피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란에 약 200명의 일본인이 있으며 대부분과 연락이 닿았고 피해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변국에 체류 중인 7700여명의 일본인에 대해서도 안전 확인과 대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는 관계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정세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총리 관저 내에 ‘이란 정세 정보 연락실’을 설치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란이 핵 개발과 주변국 공격 등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포함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 유지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연대해 사태의 조기 진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일본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먼저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동 정세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상황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란 정세 악화 속에서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사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이란의 핵 개발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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