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의 문이 열렸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경북 상주시 역사상 최초의 5선 의원으로서 오랜 무소속의 설움을 견뎌온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10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호 국회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차례로 만나며 상주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재현 전 의장 이날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정재현 전 의장에게 “오늘 참 잘 오셨다‘, ”힘을 함께 모으자“고 했고, 정 전 의장은 어기구 위원장에게 ”우리 상주는 세 가지 특산물이 유명해 ‘삼백(三白)의 도시’라 불려왔는데, 최근 인구 감소 위험이 가장 높은 시(시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고 말하며 “상주의 지역 경제를 살려 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고 요청했다. 어 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정 전 의장을 격려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정태호 국회 재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문경-상주-김천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정 전 의장은 “교통 인프라의 격차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을 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경북 북부권은 풍부한 산업 기반과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철도 교통망의 부족으로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면담 중에 정 전 의장에게 받는 자료를 검토한 뒤 ”이 자료를 적극 검토해서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정 전 의장은 “우리 상주가 인구 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20여 년간 이어진 특정 정당의 독주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한 정당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도시가 동력을 잃어버렸”고 말했다. 인구 감소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과 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상주의 '3백(三白)' 자산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실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개혁을 이겨낼 적임자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던 그는, 보수의 성지인 상주에서 당찬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당정이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틀만인 11일 농협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수수·횡령 등 관련 처벌 근거 마련과 회장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당정은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은 직무정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도 추진한다. 조합원 204만명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권한도 제한된다. 중앙회장 등의 인사·경영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겸직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농민신문사 회장과 단 이사장 등 타 직위 종사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사전보고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재적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도농복합시 동(洞) 지역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농복합지역에도 실제 농촌·어촌 성격을 가진 동 지역이 적지 않다"며 "법안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적용 대상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한해 동 지역이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며 “농촌의 정의는 기본법상으로 읍면지역이 들어가고, 장관이 정하는 곳은 도농복합시, 일반시의 동 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어 녹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의결 뒤 송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기본소득은 2월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지급 이전부터 대상지 인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국내 반도체 생산 감소...구조적 취약성과 ‘HBM’ 시대 전환기의 도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1964861293_639552_178x118_c0.jpg)
올해 1월 국내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4.4%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산업활동동향 발표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기존 1월 패턴에서 3월로 연기되면서 재고를 활용하는 수급이 이어지며 생산 공백이 발생했고, 수출 쪽에서도 ‘재고 기반 수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생산 감소 및 이에 따른 재고 의존이라는 명암이 교차하며 전반적인 산업의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 ◇생산 감소의 배경, ‘기저효과’와 ‘출시 지연’의 이중 충격 국가데이터처가 지난주 공개한 올해 1월 기준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은 전월(2025년 12월) 대비 4.4%가, 전년동월(2025년 1월) 대비 5.2%가 감소했다. 반도체 출하도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지난달(2025년 12월) 대비 15.0%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2025년 11월에 6.9%, 12월에 2.3%로 생산 증가가 이어진 뒤 새해 첫 실적이 고꾸라졌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라기보다 기저효과와 생산 일정 조정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공개·출시 일정이 기존에 매년 1월 공개·출시에서 2월말 공개로 늦춰졌고, 이달 11일 공식 판매가 시작됐다. 이는 전체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생산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재고로 버티는 수출, 설비투자는 급증...엇갈린 흐름 산업통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신규 생산보다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출 물량을 충당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서도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97.8%로 전월(2025년 12월) 대비 1.7%p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기적·표면적으로는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투자 사이클을 왜곡시키고 재고가 쌓여있어야만 한다는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대량생산·공정 효율성에 기반한 메모리 중심 구조로 인해 글로벌 수요 변동에 민감하다. 특히 재고 조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생산 회복 속도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점은 생산이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반도체체조용기계)는 41.1% 증가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생산 감소와 설비투자의 급증이라는 엇갈린 흐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단기적 경기 흐름과 중장기 전략이 같은 궤를 돌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신호다. 이 같은 흐름은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시대라는 세계 시장 흐름에 발맞춰 HBM 등 고사양 반도체에 집중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HBM·첨단 DRAM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라인의 전환 작업이 늘어 단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생산이 줄었음에도 설비투자가 41.1% 급증한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이미 차기 제품 양산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단기 생산 감소와 달리 중장기적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사이클은 이미 재가동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과 한국 반도체의 구조적 리스크 미국의 기술 규제, 지정학적 갈등, 중국 의존도 등 외부 변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가 중국·홍콩으로 향하는 구조는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메모리 중심 산업 구조 역시 가격 변동성과 재고 사이클에 취약한 특성을 강화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생산·장비 반입·고객사 거래에도 직접적인 제약을 준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시스템 공정 업그레이드 지연을 초래한다.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우선주의’로 재편되는 압박 속에서 우리 기업은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중 갈등, 대만해협 리스크, 중동 불안 등 국제적인 정세 불안은 반도체 공급망의 리스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안보동맹, 중국과의 경제의존이라는 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리스크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가 중국·홍콩으로 향하는 구조 또한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가장 큰 취약성이 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IT 제조 허브로 자리하고 있고, 우리 기업도 인건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중국 내 생산 비중도 여전히 높기만 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 둔화나 규제 변화가 한국 반도체 수출에 즉각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의 핵심 원자재 의존도도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모리 편중의 한계와 HBM 전환...한국 반도체의 전환기 1월 반도체 생산 감소는 단기 조정의 결과이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난다.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일정 변경이 단기 생산량을 흔들었고, 기업이 재고를 활용해 수출을 충당하는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지표 개선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투자 사이클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특히 메모리 중심 산업 구조는 글로벌 수요 변동과 재고 사이클에 취약해 생산 감소가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리스크의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설비투자가 41.1% 급증한 점은 산업의 중장기 전략이 이미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첨단 DRA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전환하며 차세대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라인의 전환 작업으로 단기 생산량은 줄었지만, 이는 차기 양산 사이클을 준비하는 선제적 투자로 볼 수 있다.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높은 중국 수출 의존 구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중국 경기 둔화나 규제 변화는 한국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주며,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는 중국 내 생산과 장비 반입, 고객사 거래까지 제약해 기업의 전략적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결국 1월의 생산 감소는 단기적 조정이자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설비투자 확대로 다음 성장 사이클을 준비하는 전환기의 신호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를 확보하려면 재고·생산·출하의 균형 회복, 메모리 편중 구조 완화, HBM·첨단 공정 등 고부가 분야로의 전환 가속화,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기술·투자·공급망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것이 향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도심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용적률 완화도 추진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과 달리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 대상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유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검토해 국토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개략 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와 사업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를 소개하고, 사업 승인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진행 중인 기존 후보지 주민대표가 참여해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후보지 공모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 주민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 등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현재까지 49곳, 약 8만7000가구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9곳(4만8000가구)은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까지 완료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슈] 구글, 15년 만의 앱 수수료 구조 개편...국내 개발자 생태계 파장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1577370926_bdd914_178x118_c0.jpg)
구글(Google)이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GDC 2026(Game Developers Conference,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낮추는 대대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안드로이드 마켓 출시 이후 15년 넘게 유지한 수수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결정이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앱 생태계는 물론 국내 개발자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하’가 아니라 수수료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글, 앱 수수료 ‘20%+5%’ 개편...국내 개발사 혜택은 9개월 뒤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체계의 핵심은 단일 수수료 구조를 ‘서비스 수수료 20%’와 ‘결제 수수료 5%’로 분리한 것이다. 개발자가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만 부담하면 되며, 외부 결제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추가 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구글 결제를 유지하는 개발사는 기존 30%보다 낮아진 25%를 부담하게 된다. 또 연 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6550만원) 이하 개발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소규모 개발사 보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구글의 기존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미 10%를 적용받고 있어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은 올해 6월 미국·유럽 등 서구권에서 먼저 시행되며, 한국과 일본은 올해 12월 적용이 예정돼 있다. 국내 개발사들은 글로벌 대비 약 9개월 늦게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의 비중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책 안정성을 위한 단계적 도입”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규제 압력 속 구글 수수료 개편...개발사 규모별 ‘엇갈린 혜택’ 구글의 이번 결정은 자발적 인하라기보다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와 법적 압력의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법원은 최근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허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글은 규제 대응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수료 개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개발자 생태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일단 소규모 개발사에서는 이미 10% 우대 수수료 적용 중이어서 변화 폭이 작다. 중형 게임사·구독 기반 서비스 앱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질적 수혜가 예상된다. 대형 게임사에서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미 도입한 곳이 많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인앱 결제 구조상 구글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글 결제를 유지하는 경우 최종 수수료는 25%로 여전히 높아, 자체 결제 시스템 확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AI 시대 따른 구글 생태계 재편...수수료 인하로 플랫폼 경쟁 본격화 이번 발표는 GDC 2026의 주요 화두인 AI 기반 개발 환경 변화, 차세대 플랫폼 경쟁, 오픈소스 개발 도구 확산과도 맞물려 있다.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 크래프톤·엔비디아 공동 세션 등 국내 기업들도 GDC 2026에 대거 참여하며 기술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개발자 친화적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애플 앱스토어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 역시 EU 규제에 대응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의 이번 수수료 개편은 단순한 비용 조정이 아니라 앱 생태계의 권력 구조와 개발자-플랫폼 관계를 재정의하는 변화다. 국내 개발자들에게는 당장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쟁 심화 → 수수료 부담 완화 → 개발자 수익성 개선이라는 긍정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I·오픈소스·차세대 플랫폼이 동시에 부상하는 2026년의 산업 환경 속에서, 이번 변화는 국내 개발자 생태계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지 학교 학생 등의 안전 확보 여부 △영어조기사교육의 문제점과 독서교육의 필요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 및 제도 개선 필요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의 김낙년 원장에 대한 사퇴요구 △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내 선박들에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생 10여 명이 민간 선박에 승선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양수산부, 해당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최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산업·수출 지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란이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실제 봉쇄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이 편성될 경우 △유가 상승 대응 △에너지 공급 안정 △수출기업 지원 △취약계층 물가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 부처 내부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산업 경쟁력 보호가 핵심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서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에너지 바우처 확대, 중소·중견 수출기업 금융 지원, 원유 비축 확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추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예상된다.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더라도 규모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 논의가 단순한 경제 대응을 넘어 정치적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동 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향후 경제 정책 신뢰도와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9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 구축한 공공서비스 에이전트 ‘AI 국민비서’를 공개했다.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를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는 행정 정보와 생활 서비스를 대화형 방식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 국민비서’는 공공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AI 국민비서를 통해 이용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조회·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메인 ‘마이’ 탭에 마련된 AI 국민비서 버튼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등본 발급해줘”와 같은 자연어 입력만으로 필요한 서류 안내와 정보 확인, 발급 및 제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절차가 구현됐다. 또 AI 브리핑 기술이 적용돼 증명서 종류의 차이, 발급 수수료 등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답변의 출처까지 함께 제시해 신뢰도를 높였다. AI 국민비서는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와 네이버 플레이스가 연동돼 제공된다. 전국 1200여개의 체육시설과 회의실 등을 검색하면 예약 가능 일정, 이용 요금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변경과 취소도 간편하게 처리된다. 예약 완료 후에는 시설 위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근 맛집 추천 기능도 제공된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리뷰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공공시설 이용 이후 주변 상권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이용 경험을 확장했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통합 에이전트 ‘AI 탭’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 이하 판매지침)을 만들고 이를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에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됐다. 벤츠는 지난해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BMW에 이어 판매량 2위를 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게 된 배경은 앞서 널리 알려진 2024년 8월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사고 차량의 배터리 셀이 당초 알려진 CATL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고, 1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전소됐다. 벤츠는 2023년 6월, EQE·EQS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포함한 ‘EQ Sales Playbook(판매지침)’을 제작해 전국 딜러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대신 CATL의 기술력·시장점유율·우수성만 강조됐다.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문의할 경우 CATL의 장점을 강조해 안내하라는 지시까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EQE 6개 모델 중 4개, EQS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이미 2021년 독일 본사로부터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아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벤츠 EQ 전기차에만 탑재되고 있다. 반면 CATL은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로 기술력·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에 핵심 요소”라며, 벤츠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벤츠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했고, 딜러사는 계약상 벤츠가 제공한 자료 외의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딜러사조차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그 결과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국내에서 약 3000대가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2810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로 알고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됐다. 공정위는 벤츠 독일 본사 역시 단순한 묵인이 아니라 적극적 가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본사는 △벤츠코리아가 본사에 보고한 판매지침 내용을 승인했고 △이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국가에도 전파했으며 △벤츠코리아가 내부 교육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허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한 첫 제재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사가 딜러사를 ‘수단·도구’로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에도 제조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도 공표명령을 부과해 벤츠가 언론에 제재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향후 피해 차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번 제재가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유사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벤츠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이후 파라시스 탑재 모델의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비자 기만 및 불공정 사건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면서도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국방력을 볼 때, 주한미군 자원 일부가 국외로 반출됐다고 해서 대북 억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과 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