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떠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괴적 정치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국가와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단식은 해법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명분 없는 정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제도적 해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당의 대표라면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책무”라며 “정치는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단식장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불사한 단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원과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 응답해 8일 일째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그 시간 동안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장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공감하며 현장을 찾았고, 진실 규명을 향한 그의 외침에 힘을 보탰지만,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끝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장 대표의 단식을 외면하고 공개적 조롱과 정치적 비하로 일관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유불리와 권력 유지를 위한 야합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뇌물 비리 등 정치권을 뒤흔든 중대 비리 의혹을 특검으로 끝까지 규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장 대표도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13조9299억원, 영업이익 9571억원이라는 잠정실적을 22일 발표했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액에서 전년 대비 0.7%, 영업이익에서 5.0%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한 3조5368억원, 영업이익은 6.9% 증가한 2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IT서비스 부문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6조5435억원을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15.4% 성장한 2조6802억원을 달성해 IT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 중 CSP(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사업은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SCP(Samsung Cloud Platform, 삼성클라우드플랫폼)·GPUaaS 사용량 증가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등이 연간 매출액을 성장시켰다. 또 MSP 사업은 △금융 업종 클라우드 전환 △공공 업종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 수주 △ERP(기업 내부의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SCM(기업 간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 글로벌 솔루션 기반 사업 확대 등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물류 부문에서는 해상 운임 하락이 지속되며 연간 매출액은 0.5% 감소한 7조3864억원, 영업이익은 6.2% 하락한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S가 론칭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Cello Square)는 전년 대비 가입 고객이 27%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만4625개 회사가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삼성SDS는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을 아우르는 ‘AI 풀스택’ 역량을 바탕으로 AI와 클라우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I 인프라 영역에서는 GPU·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신 엔비디아(NVIDIA) B300 기반 GPUaaS 상품을 출시하고, 사업 확장성이 높은 DBO(DBO(Design·Build·Operate)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를 기반으로 공공 DR(Disaster Recovery) 구축 사업에 집중하고, SCP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종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플랫폼 영역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OpenAI)와 맺은 챗GPT 엔터프라이즈(ChatGPT Enterprise) 리셀러 파트너십 계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 고객의 생성형 AI 도입과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솔루션 영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통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협업 솔루션 브리티 웍스(Brity Works)와 생성형 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을 중앙정부 57개 부처로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이다. 또 물류 사업에서는 항공물류 사업과 계약물류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운영 업무와 창고 관리 등에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SDS는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금을 10% 상향한 주당 319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번 배당금 인상으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 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을 형식적으로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를 통한 피해임에도, 국내에서는 가해자 정보 제공이 제한돼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악성 게시물 사건 역시 국내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원 소송을 통해 사이버렉카(가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내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인철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국내 대리인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문의에 상담원이 아닌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만 대응하는 등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형식적 지정 대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먼저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이버렉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피해임에도 글로벌 빅테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제도적으로 국내 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지난해 4월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책임 구조 확립을 위한 입법을 지속해오고 있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확화와 국내대리인의 행정기관 시정요구 대응 책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유통 플랫폼이 지난해 매출 22억원을 기록했다. 핵심 품목은 말차였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말차 소비 트렌드를 지역 차 산업의 실적으로 이끌어 낸 이 사례는 전남 보성군이 운영하는 '보성몰'이다.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는 지난해 수매한 찻잎 246톤을 전량 판매했다. 연도별 찻잎 수매량은 2020년 101톤, 2021년 105톤, 2022년 122톤, 2023년 185톤, 2024년 138톤으로, 지난해에는 수매 물량뿐 아니라 과거에 쌓여 있던 재고까지 모두 소진됐다. 이 성과는 단순한 판매 호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업은 생산에서 끝나고, 유통과 브랜드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오랜 정책 전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 ‘잘 팔린 말차’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보성몰은 사업자 정보상 법인명이 ‘보성군청’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무 운영은 군의 위탁을 받은 민간 대행사가 맡아 운영한다. 공공 플랫폼의 공신력과 민간 운영의 기동성을 결합한 형태다. 지역 차 농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 상품으로 연결한 뒤, 온라인 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이 플랫폼은 소비 흐름을 농업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끌어왔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기존 농업 정책이 생산 보조나 판로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 플랫폼은 ‘기획–가공–유통’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은 사례에 가깝다. 이는 “농산물은 많이 생산하면 팔린다”는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트렌드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말차는 왜 ‘정책 상품’이 될 수 있었나 말차는 녹차보다 가공도가 높고 활용 범위가 넓다. 음료뿐 아니라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메뉴, 기능성 식품 원료로 쓰인다. 이를 단순한 고급 녹차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가공 원료’로 바라봤다는 얘기다. 이 선택은 차 산업의 위치를 바꿨다. 전통적으로 차 산업은 농업과 관광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말차는 식품 산업과 외식 산업,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직접 연결된다. 보성몰의 성과는 농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실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차를 테마로 한 복합관광시설 ‘봇재’를 비롯해 한국차박물관, 율포해수녹차센터 등 관내 차 문화시설 방문객이 52만명을 넘어서며 29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방문객은 4만5305명(9.5%), 수익은 3억6100만원(2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차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봇재에는 전년보다 11% 늘어난 13만명이 방문했고, 수익도 14% 증가했다. 한국차박물관 이용객 역시 11.6% 늘어난 13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농업–가공–유통에 이어 관광까지 연결된 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셈이다. ◇ 22억원이 던지는 정책적 질문 이 플랫폼의 지난해 매출 22억원은 대형 유통사나 민간 플랫폼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플랫폼이 단일 품목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는 작지 않다. 다만 이 성과가 장기적인 소비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 현대화에 나섰고, 중국 차 산업 중심지인 윈난성과 재배·가공·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과 레벨 4 성능 인증제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해왔으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중심 자율주행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기업 공모를 통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참여 기업은 4월 내 확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200대가 차등 배분된다. 해당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된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KOSPI)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달성했다.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서는 역대 보지 못한 신기록들을 대거 경신했다. 코스피가 22일 오전 개장과 동시에 ‘5000’이라는 숫자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과 경제 구조 전반이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지수 5000 돌파의 의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로 볼 수 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지배구조 문제, 낮은 주주환원,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저평가돼 왔는데, 5000선 돌파는 이 구조적 저평가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거 코스피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존도가 높았지만, 5000 시대는 인공지능(AI)·로봇·방산·원전·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 동시 성장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 코스피 5000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국내 주식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신뢰를 주고, 퇴직연금·IRP 등 장기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가총액 4000조원 돌파와 함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지며 패시브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아시아 핵심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지역·종류별로 세분화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서로 교환했다. 정보교환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뤄졌으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직접 대면 방식으로 자료를 전달한 뒤 문서를 파기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인정비율은 대출 가능 금액뿐 아니라 금리, 대출 기간, 상환 조건 등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사 정보를 활용해 자사 담보인정비율을 상호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은행의 전체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형 은행들의 거래조건을 사실상 동일하게 만들어 차주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이나 신용리스크 관리가 개선됐다는 효율성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등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를 포함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지며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22일 부산소방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진화율은 65%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18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58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소방, 산림청, 경찰, 기장군청 공무원 등 340명이 투입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샘 사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지형과 바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진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일출 후인 오전 7시 30분 이후 헬기 17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45분께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전체(면적 330㎡)로 번진 뒤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확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징역 23년’으로 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표명을 안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수용 및 이행을 독려하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한 이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었고,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단은 특검이 요청한 15년보다 더 높은 23년으로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말하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년 신년 기자회견' 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지금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과 정부 세제 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근본대책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 "돈만 있으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그중에서도 생산적인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가급적 작게하는 게 좋지만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경험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가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 주는 교육기관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하고, 동업자 시장도 만들어보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낸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각) 오전 시아 키앤 펭 의장의 지역구인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함께 시찰하고 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에 이어 노인들의 여가·식사 및 치매노인 돌봄 등을 책임지는 노인 돌봄 센터와 다양한 운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령화 대응 센터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시아 의장은 "실험적으로 어린이, 노인 및 치매중증 어르신 지원 시설을 모아서 운영했는데 어린이들은 공경을 배우고 노인들은 손주를 보는 듯한 기쁨을 찾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싱가포르는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커뮤니티 클럽을 찾아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기업의 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는 모습을 살펴본 우 의장은 "한 나라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정신이 중요한데, 지역·세대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도 유사성이 있다"며 양국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시아 의장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한기호·서일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현정·송재봉·이정헌 의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메시지수석비서관,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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