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넘어짐,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퇴근 산업재해는 2020년 7,157건에서 2024년 12,124건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84명의 사망자가 발생 중이다. 같은 기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7,157건에서 지난해 12,124건으로 69.4% 가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273건이 발생해 출퇴근 산재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 (2024년)를 넘어설 전망이다. 출퇴근 산업재해 제도는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과거 통근·셔틀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만 인정되던 사고 범위를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자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등 일상적 범위 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퇴근 후 헬스장 운동이나 사적인 약속 자리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동 중 발생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출퇴근 사고가 개인 재해로 인식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인식이 개선되며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연 8만 건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김위상 의원은 21일 "출퇴근 산재가 도입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인지도 면 등에서 아직 제도가 미숙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를 향해 국가가 세운 공적언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 안수훈 사장을 상대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해 국가가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설립하고 지원해 온 공적 기관임에도 최근 보도 행태는 그 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 등 강대국들의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뉴스와 정보를 생산·유통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기관”이라며 “그러나 최근 양사가 정치권력에 기울어진 보도를 이어가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 구독계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 객관 지표를 고려해 요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구독료가 2021~2022년 328억 원 → 2023년 278억 원 → 2024년 50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25년 추경에서 다시 204 억 원 증액되어 254 억 원으로 복원되는 등 일관성과 투명성이 무너졌다”며 “이 같은 예산 급변은 보도의 공적 기능을 재정으로 흔드는 간접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최근 계엄사태 관련 보도에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실탄 미지급’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 송출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기간통신이 외부 정보나 권력의 시각에 휘둘린다면 이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정보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설립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보주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정책적 기반 위에 선 공적 언론기관이라면 사익이나 정치권력과의 거리두기를 명확히 선언하고 공공성회복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경영진은 시대 변화와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법」 제4조의 ‘편성 간섭 금지’ 원칙에 따라 예산 변동이 언론 편집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정간섭 차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객들에게 발행된 적립 마일리지인 하이원포인트(콤프) 중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콤프의 지역사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제도 취지와 달리 지역상권이 아닌 강원랜드 내부 매출 증대에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콤프는 카지노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강원랜드 직영영업장 및 지역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랜드의 콤프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역가맹점보다 직영매장 사용 한도를 더 크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가맹점은 1인당 일일 17만원, 가맹점 월 3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는 일반 고객 일일 1천만원, 회원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식음 및 상품 구매에는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만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내부 매출 유도 구조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원랜드가 본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 상생보다 업장 매출 올리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콤프 부정사용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콤프 부정사용 적발 건수 및 적발사례’에 따르면 작년 모든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뒤 무려 29건의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었다. 따라서 전수조사 전에는 더 많은 부정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강원랜드는 영업장 실사 및 제보를 통한 부정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약 16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단 2명에 그친다. 강원랜드는 “현재 2명(과장급)의 전담인력으로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필요시에만 전담부서 인력교차를 통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콤프 운영·관리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담당 부서 총인원은 작년보다도 2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 및 콤프 지역사용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6년간 콤프 발행액의 70%가 강원랜드 내부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콤프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역가맹점 사용 한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금융기관에서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3,876억 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으며 지급되지 않고 쌓인 잔액만 1조 1,079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지급액(3,018억 원)이 출연액(6,55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미지급 잔액이 3,537억 원으로 급증했다. 휴면예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 달 전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2024년 신규 발생한 휴면예금 중 65세 이상 차주의 비중은 금액 기준 44.7%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포함하면 948억 원으로, 전체 출연액의 29.9%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급률은 현저히 낮았다.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 160억 원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86억 원에 그쳤으며, 휴면보험금은 788억 원 중 160억 원만 지급됐다. 전체 948억 원 가운데 실제로 되돌려받은 금액은 246억 원으로, 지급률이 25.9%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휴면예금 발생액은 2021년 103억 원에서 지난해 160억 원으로 55.3% 늘었고, 휴면보험금은 같은 기간 182억 원에서 788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전국 10곳의 프리미엄 호텔 뷔페로 총 3000명의 고객들을 초청,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Table 2025’를 개최한다. 지난해 서울 한 호텔에서 300명 고객을 초청했던 행사가, 올해는 전국 10개 주요 호텔과 3000명 초청으로 규모를 대폭 키워 11월 29일~30일 양일간 더 많은 고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2025’가 진행되는 호텔은 △서울시에 위치한 비스타 워커힐 호텔 ‘더 뷔페’ 및 포시즌스 호텔 ‘더 마켓 키친’ △인천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셰프스 키친’ △경기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 ‘데메테르’ △강원도 카시아 속초 ‘비스타’ △대전시 호텔인터시티 ‘타블도트’ △대구시 메리어트 호텔 ‘어반 키친’ △부산시 시그니엘 ‘더 뷰’ △광주시 라마다 플라자 바이 윈덤 ‘파라뷰’ △제주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키친 뷔페’ 등이다. SKT는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의 고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고객에게는 동반 1인과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호텔 뷔페 식사 2인 초대권과 함께 아로마티카 헤어·바디 제품도 선물로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T멤버십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내달 5일 개별 안내된다. 자세한 ‘Table 2025’ 행사 내용은 T멤버십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SKT는 1997년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해 외식·쇼핑·문화·건강검진 등 일상 전반에서 업계 최다 제휴사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또 매달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T day’, 특정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해피아워’, 통신사 멤버십 중 유일한 글로벌 혜택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이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시작한 미식 행사는 미슐랭 셰프의 팝업 레스토랑, 공연과 함께하는 호텔식사 등 매년 다양한 콘셉트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재개된 바 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는 고객의 일상 속 다양한 혜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T day는 누적 이용 1억건, T멤버십 앱은 월간 이용자수(MAU) 900만 돌파를 기록했다”며 “이번 ‘Table 2025’ 행사를 통해 깊어 가는 가을, 고객들이 프리미엄 미식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보됐다. 내일(21일)은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2도 안팎, 일부 경기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잠시 누그러졌다가 다음 주 초반 다시 찾아와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선보인 ‘주인공의 꽃길에 올라타는 방법’ 및 ‘천재 대장장이의 게임’, 카카오웸툰의 ‘서울기담 민원처리과’ 및 ‘홍도 외전’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이달 화제의 신작 웹툰 4종을 공개했다. 플랫폼을 대표하는 스타 작가의 신작 및 복귀작은 물론 로맨스판타지, 액션 판타지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이 준비됐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이달 3일 선보인 ‘주인공의 꽃길에 올라타는 방법’은 누적 조회 수 1000만회를 기록한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각색한 웹툰이다. 주인공은 전생에서 친구 때문에 꾸역꾸역 읽은 현대 판타지 소설 속으로 환생한 ‘강나현’이다. 각성자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그는 특별한 재능에 힘입어 ‘저격수’로 각성하게 되고, 천재들이 모이는 각성자 아카데미에 입학 기회를 얻지만, 빠른 성공 후 은퇴를 꿈꾸던 주인공의 운명은 소설 주인공 ‘나유한’과 의도치 않게 엮이며 변곡점을 맞는다. 흥미진진한 액션과 주인공의 성장 서사는 물론 남주인공과의 로맨스까지 볼거리가 풍성하며 유머도 놓치지 않았다. 액션 판타지와 로맨스 판타지 요소를 적절히 버무린 스토리에 뛰어난 작화로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천재 대장장이의 게임’은 이달 1일 공개돼, 조회 수 5000만여회를 기록한 동명 웹소설을 다듬은 노블코믹스다. 공개 하루 만에 200만회가 조회됐으며, 가상현실 게임에 등장한 천재 대장장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속도감 높은 전개로 인기가 높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대장장이 ‘현수’는 대장간 화재로 손이 망가져 더 이상 제작을 할 수 없게 된다. 꿈을 포기한 후 좌절하던 그는 가상현실 게임 아레스를 만나며 뒤바뀐다. 가상현실 덕분에 손을 되찾고 직접 검을 제작하게 된 그는 직접 세상에 없던 명검들을 만들며 게임을 빠르게 돌파한다. 몰입감 높은 액션 연출과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까지 볼거리가 다양하다. 카카오웹툰에서 이달 7일 선보인 ‘서울기담 민원처리과’는 ‘이혼’이라는 소재를 휴머니즘으로 풀어내 드라마로도 사랑받은 ‘신성한, 이혼’ 강태경 작가의 신작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담과 신화 속 존재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신입 공무원을 주인공으로 해 상상력 가득한 에피소드를 풀어낼 예정이다. 주인공 ‘정솔’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첫 출근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복궁 깊숙한 곳에 다다른 정솔은 이내 이곳이 자신이 일할 기담민원처리과라는 것을 깨닫는다. 기담민원처리과는 사람이 아닌 신화 속 존재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곳. 정솔은 신비한 존재들을 만나고 이들의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한다. 신화 속 존재의 민원 해결이라는 흔치 않은 설정과 기묘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며, 기담 속 각양각색 존재들의 면면과 신입 공무원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어우러져 읽는 즐거움을 안긴다. 카카오웹툰이 이달 7일 공개한 ‘홍도 외전’은 다음웹툰 시절부터 조회 수 1억9000만회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무협 액션 판타지 ‘홍도’의 외전이다. ‘홍도’에서 인간과 주술사, 신묘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거대한 세계관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팬덤을 모은 s_owl 작가는 팬들이 기다리던 이야기를 ‘홍도 외전’을 통해 흡인력 가득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홍도 외전’은 귀문을 열어 주술사들과 인간이 아닌 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흑태자 회현의 계획을 막아낸 본편 결말 이후의 내용을 그린다. 본편 연재 때 주인공 홍도의 동료 캐릭터가 다시 등장하며, 본편에 이어 한층 깊어진 세계관이 탄탄한 에피소드로 그려질 예정이다. 동양풍 액션 판타지의 매력을 잘 담아낸 작가 특유의 작화도 몰입감을 더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닷새 전쯤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며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명 씨는 가정불화, 복직 이후의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쌓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표출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했으며, 그는 이의 제기 없이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례 없는 범죄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보면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장 제압하기 쉬운 어린이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한양행은 미녹시딜 5%를 함유한 펜 타입의 탈모 치료용 일반의약품 ‘유한미녹펜겔’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스트레스,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탈모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모가 중장년층 남성뿐 아니라 젊은 세대로까지 확산되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유한미녹펜겔’은 소비자가 손에 묻지 않고 원하는 부위에 정밀하게 도포할 수 있는 롤온 펜 타입 구조가 특징이다. 펌핑해 나온 겔 타입의 약액을 탈모 부위에 가볍게 롤링해 사용하면 된다. 겔 제형으로 흘러내림이나 번짐 없이 정수리, M자, 헤어라인 등 국소 부위에 집중 도포가 가능하다. 미녹시딜 제제는 일반적으로 4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여행, 출장, 외출 시에도 간편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한양행은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슬림형 펜 타입 용기를 적용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미녹펜겔은 탈모 치료의 핵심 성분인 미녹시딜 5%를 함유하면서 정밀 도포, 휴대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일반의약품”이라며, “특히 국소 부위 탈모나 초기 탈모를 관리하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49조를 보면 위원장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법사위 회의 진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또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49조에 돼 있고, 52조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면서 “145조 1항은 ‘(회의 질서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항에는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법 제165조 ‘국회회의 방지금지조항’에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 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수준만큼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면서,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냥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을 두고 '신용등급 평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원시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신용등급 관련 일부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원시스는 20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당사는 작년 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구매’ 입찰에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했다”며 “입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작성됐고, 발주처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무자격’ 또는 ‘부적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입찰 참가 자격 및 계약 이행 능력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원시스는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보도의 근거가 된 신용등급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입찰 당시 제출된 신용등급은 SCI평가정보㈜로부터 2023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4년 4월 평가받은 ‘A0’ 등급”이라며 “이는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우량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술입찰 적격업체 선정 기준은 ‘평가위원의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로 규정돼 있다. 평가위원이 각 항목을 평가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을 계산하며,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을 기술입찰 적격자로 본다. 이후 2개 이상 유효한 입찰이 있을 경우, 기술입찰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원시스 측은 “당사는 기술평가에서 85점을 초과해 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가격입찰 단계에서 낙찰된 것으로, 해당 절차는 서울시 평가기준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평가위원 수나 점수 차이를 근거로 ‘특혜 선정’이라 단정하는 것은 절차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 및 선급금 588억 원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선 “지연된 것은 맞지만 교통공사 측에 관련 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급망 불안정, 협력사 납품 지연, 품질 안정화 과정과 인증 절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반영되고 있고, 일정 조정을 포함한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사유로 지연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앞서 1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다원시스의 기술평가 점수가 현대로템보다 6.6점 낮았음에도 낙찰 업체로 선정했다"며 "신용등급 평가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했고 해당 내용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18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위원 수가 7명이 아니라 8명이었으며, 다원시스의 신용등급은 실제로 A0가 맞다”고 정정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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